명성교회건, 재심은 불가능하다

재심제도는 이미 폐지, 재심하더라도 원피고 부적격으로 각하해야

기독공보 | 입력 : 2018/09/05 [13:38] | 조회수: 1137

명성교회건이 재심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재심제도의 폐지

 

먼저 102회시 재심재판국을 폐지한다고 정치부가 청원한 바 있고 허락을 받았다. 101회 정치부는 "재심재판국을 폐지한다"고 청원하자, 본회에서 청원한 건은 허락하고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했다. 재심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현재 재심과 관련한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다. 정치부의 보고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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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교단 안에는 지난 제102회 총회시 '재심재판국' 폐지(헌법 시행령은 총회 결의 즉시 효력 발생), 이번에 노회수의로 가결된 '총회 특별재심'이 폐지됨에 따라 제1심(당회 재판국), 제2심(노회 재판국), 제3심(총회 재판국)만 있게 됐다. 단 총회 재판국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가능하며 원심재판국, 즉 다시 총회 재판국이 관할한다.(2017. 12. 22. 한국기독공보 이수진 기자)

 

이처럼 노회수의로 특별재심제도는 완전히 폐기되었다. 총회재심재판에 대해서는 동일한 총회재판국이 다시 판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국원이 다시 자신들의 것을 뒤집는 것은 금반언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자체가 의미가 없다. 금반언금지원칙상 원심이 다시 재심을 맡을 수가 없고, 차라리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제1, 제2 재심재판국이 맡는 것만도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재심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개정위는 총회기소위원회도 폐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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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당사자적격의 문제

 

원고의 당사자적격성을 보자. 일단 원고의 당사자성이 인정되려면 행정소송상 원고가 행정청으로부터 침해된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제145조 [원고적격](교단 권징편)
1.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1) 노회원으로서의 권리(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현재 결의 무효소송이기 때문에 원고는 노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 노회원이 갖는 권리로서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74조에 의하면 노회원의 권리는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 셋 중의 하나 정도라도 권리침해가 있어야 한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원고들이 노회원으로서 결의권이나 선거권, 피선거권을 침해받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김수원목사는 선거권이 침해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받았음을 증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노회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청빙승인으로 인해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침해받은 사례가 있어야 한다. 노회장이 결의를 하지못하도록 권익을 침해했는지, 아니면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권리침해를 하였는지, 노회원으로서의 피선거권을 방해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

 

  2) 교인으로서의 권리(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제16조 교인의 권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회원권은 투표권을 말한다. 정치편 26조에서 회원권은 투표권, 결의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의회 회원권이나 노회회원권이라는 것은 투표권과 결의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제26조 [직원 선택]
10. 이미 목사, 장로였던 자 중에서 당회 결의로 협동목사, 협동장로를 세워 당회에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당회의 회원권(투표권, 결의권)은 없으며 당회의 결의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명예목사, 명예장로를 세우지 못한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교인은 교인의 권리인 성만찬참예권, 공동의회에서의 투표권과 결의권이 당회장으로부터 침해를 받아야 하고,  노회원은 노회장으로부터 노회원의 권리인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침해를 받아야 한다. 

 

 3) 총회재판국 각하사례

 

90회 총회록 의하면 교인의 권리인 성찬참예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침해된 바가 없기 때문에 소각하를 했다.  

 

"청구인들에게는 헌법 제2편 제16조(교인의 권리)의 규정에 의한 성찬참예권 또는 공동의회 회원권이 침해되었거나 기타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편 67조 1항에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했다.  

 

90회 총회록

 

 

  4) 재심재판국 기각 사례

 

102회 제1, 제2 재심재판국은 행정소송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을 했다. 제1 재심재판국에 의하면 경동노회의 영천주앙교회 임00목사가 제기한 행정심판건에 대해서 소의 이익이 불분명하고 재심청구사유나 청구의 사유또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했다.   

 

▲   102회 제1 재심재판국 경동노회건

  

총회 제2재심재판국은 여수성광교회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 순천남노회 노회원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니므로 이유가 없다고 기각 했다.    

 

▲   102회 제2 재심재판국 여수성광교회건

 

이처럼 교단 재심재판국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이유로 권리침해가 되지 않고 소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을 했다.  

 

C. 결론과 평가

 

명성교회사건은 일반 사회의 상식이나 윤리, 도덕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또한 교수들의 신학적 접근이나 신사참배와 같은 교리적 접근, 교수라는 권위적 접근, 맘모니즘 같은 물질적 접근, 다수의 사람을 선동하는 군중적 입장으로도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단의 헌법, 교단의 재판 판례, 교단 법리부서(헌법위, 규칙부, 재판국)의 결정에 근거한 교회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02회 헌법위나 규칙부, 재판국이라는 법리부서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무기속 위임원칙인 장로교의 대의정신을 중요시해야 한다.

 

노회원권(결의권, 투표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실 입증필요

 

102회 총회 때 이미 재심제도는 폐지되었고,  재심제도가 부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명성교회에 대한 재심은 없다. 총회는 신사참배가결처럼 다수의 의결로서 헌법을 잠재우고 재심을 억지로 한다고 하더라로 원피고의 당사자부적격으로 원고는 구체적인 노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된 바가 없고, 피고는 사고노회이기 때문에 치리회장을 대신할 적격한 지위가 없다. 

 

더군다나 김하나목사의 청빙으로 김수원목사외 원고들이 노회원으로서의 회원권(투표권, 결의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명성교회 사건은 재심사유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된다 하더라도 원피고의 당자가 부적격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80회기 재판국, 교인의 기본권 침해자 시무정직 6개월

장로의 피선거권, 교인의 선거권침해는 인권유린

 

 

예장통합교단 총회록 81회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이 교인의 피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노회장에 대해 시무정직 6개월을 권징한 바 있다. 80회기 총회재판국은 임직식선포를 거부한 노회장이 피택된 장로와 공동의회 회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판단했다.  

 

81차 총회록 624p.

 

80회기 재판국, 기본권침해 노회장 시무 정직 6개월

 

총회재판국은 천부제일교회 윤창구목사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로가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되었음을 공포하지 않아 교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여 직무를 유기했다며 시무정직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1996년 당시도 재판국은 교인들의 기본권을 중시했다. 교인들의  권리를 유권했다는 것은 권리를 밟았다는 것이다.

 

"포항노회(직전노회장 김명홍)는 직권을 남용하여 소원인 구성복씨, 이한규씨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윤창구씨는 교인들의 권리(權利)를 유권(蹂權)했으며, 헌법해석 제9장(권징) 제 105조 3,4 항을 위반하여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파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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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건에서도 장로로 피택된 1명과 공동의회 회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판단하여, 윤창구목사에 대해 시무정지 6개월을 취소하고 권계 6개월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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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평가:

이미 80회기 재판국은 교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목사에 대해서 권징을 한 바 있다. 명성교회 사태 역시 특정목사의 권력이 아니라 교인들의 기본권침해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단은 이미 교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중시하여 왔다. 명성교회 사건은 교인들의 기본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례를 제시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명성교회사건은 세습이라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의 기본권 보호라는 법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다루어야 한다. 

 

당시 80회기 재판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피선된 자는 피선되었음을 공포하고 장로임직을 시행했어야 하나 직무를 유기하고 공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행히도, 101회 헌법위는 세습방지법이 교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고, 헌법위는 28조 6항(세습방지법)은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조항과 충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세습방지법이 교인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 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 헌법위 해석)

 

102회 헌법위도 세습방지법(28조 6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법취지 등) 등에 합당하지 않아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하여야 한다. 즉 현재는 효력이 있으나 수정, 삭제 추가 등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고 하여 기본권을 존중했다. 

 

이는 헌법위가 갑자기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20년 전에 교단 재판국이 기본권을 중시한 판례를 토대로 한 것이다. 총회재판국 역시 이러한 헌법위의 해석을 토대로 하여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판결을 뒤엎어야 하느니, 불법이니 하는 말은 법적인 의식의 부재에서 오는 윤리적인 접근자들이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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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 진도개 18/09/11 [01:08]
명성교회로 한국교회는 망가진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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