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정치, 총회 결정주의 vs.부서 중심주의

대의정치의 본질은 무기속 위임원칙

기독공보 | 입력 : 2018/09/11 [08:51] | 조회수: 709

 

법리부서와 위임계약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11조(부서의 임무) 1항에 의하면 "정치부는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에 관련하여 산하 치리회에 지시할 사건에 대해 처리 방침을 정하여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5항에 "재판국은 총회가 회부한(위임한) 권징사건을 심리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14조(상임위원회의 임무)에 의하면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관한 연구와 해석과 판단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정치부나 재판국, 헌법위원회는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총회에 내놓은 것은 직무유기 이다. 보고를 받건 안받건 본인의 자유이겠지만 보고수행여부에 상관없이 재판국이나 헌법위 등 각부서는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36조 6항에 의하면 헌법위가 해석한 것에 대해 총회장의 보고수용여부에 상관없이 헌법위가 해석한 건에 대해 당사자가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각 부서는 이미 총회로부터 해석하고 판단할 권한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총회는 단지 이미 시행한 것에 대해 경과보고만 할 뿐이다. '선조치하고 후보고' 하는 것이다.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제30조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의 권한]
2. 헌법 정치 제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임받은 각 부서가 해석한 건은 총회장이나 총회의 최종결정에 상관없이 지체없이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즉 지체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 역시 총회장의 최종 결정에 상관없이 선고한 날 바로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다. 총회헌법위도 해석한 날 바로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다. 총회장이 재판국이나 헌법위의 보고를 받곤 안받곤 상관없이 이미 재판하고 해석한 날 바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보고에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제34조 [판결의 확정]
2.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이처럼 헌법위원회가 해석하면 지체없이 시행해야 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재판국이 판결하면 총회장의 보고와 상관없이 바로 선고한 날로 확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의정치의 위임계약인 것이다. 최고 대표나 수장의 보고수용여부에 상관없이 각 부서에게 결정권한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102회 때 각부서나 위임권한을 갖고 행한 일에 대해서 103회기에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103회기는 103회기 때 일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을 결정하고, 공천위가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위임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다. 총회가 하는 일은 직전 총회가 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안건상장과 청원을 처리하고, 각부서가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본회에서 결의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자율적 권한을 주고있다. 상임위의 역할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

 

각부서 중심주의 vs. 본회의 결정주의

 

우리나라 국회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지만 입법을 위한 상장된 안건을 위해서는 본회의 결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주로 입법활동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 위원회나 상임위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본회의 결정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독립성을 띠는 각부서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고, 행정부에 대해서도 각부서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가 본회의 결정주의를 선택한다고 해서 사법부나 행정부가 행한 일에 대해서 번복을 하거나 재결의를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미 국가가 사법부와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입법부가 최종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102회 총회가 각 부서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지, 총회 결정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다. 최기학 총회장이 자신이 처리하지 않고 총회가 헌법위와 규칙부의 보고를 처리하도록 한 은 부서 중심주의 대신 총회 결정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대의정치에서는 각부서가 결정할 것이 있고 총회가 결정할 것이 구분된다. 통합교단의 총회는 총회 결정주의가 아니라 각 부서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다.

 

총회는 대의정으로서 각 부서에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정치부와 헌법위, 재판국은 총회가 위임환 권한을 단지 수행할 뿐이다.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효력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이미 위임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총회가 위임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총회가 계약을 위반하고 스스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101회와 102회 총회헌법위의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헌법위의 해석을 변경시킬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헌법위의 해석은 다른 것이 없다. 이미 동노회건을 판단하면서 상하위법이 충돌할 경우 헌법위가 위헌판단하면 바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서울 동노회건

 

헌법위는 서울동노회건(16번)의 질의를 해석했다. (하위법)헌법시행규정 33조 7항은 (상위법)헌법 74조 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법위는 합헌과 위헌을 판단할 수 있고,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 7조는 헌법위가 위헌판단한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칙 제 7조 부칙 조항은 새로운 조문의 신설때까지는 헌법이나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부칙 7조)  2007. 6. 28. 공포 ( 제정 )

 

그러므로 헌법위가 위헌판단한 조항에 대해서는 부칙 7조와 상관없이 바로 위헌이 되어 하위법은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헌법위는 하위규칙인 헌법시행규정 33조 제 7항은 상위법인 헌법 74조 1항에 불합치하므로 개정및 삭제가 필요하고 개정및 삭제때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음이 상위법인 총회 헌법정치 제74조 1항의 취지에 맞는다고 했다. 즉 헌법위가 위헌판단하면 헌법시행규정 부칙 7조에 상관없이 하위법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    2017. 10. 19. 102- 2차 회의, 서울 동노회건 해석

 

헌법위의 해석은 위입받은 권한을 갖고 적법하게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총대들이 원하는 해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해석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의정치를 구현하고있는 장로교정치를 훼손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대의정치의 본질은 무기속 위임원칙

               

대의정치는 대표자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지시와 명령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을 이념적 기초로 한다. 이를 무기속위임원칙이라고 한다. 무기속위임원칙은 자유위임의 원칙내지는 명령적 위임의 금지원칙이라고 한다. 또는 대의적 위임원칙이라고도 한다.
 
무기속위임원칙은 누구에 의해 속박되거나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한 사람의 의지에 따른 대리인이지만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들의 지시나 명령에 상관없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율성을 갖고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이다. 판사들이나 국무위원들 역시 누구에 의해 속박되거나 구속되지않고 자신의 권한을 법테두리 안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당회원이나 노회, 총대들도 마찬가지이다. 위임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선출해준 교인이나 노회원들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교회나 교단의 공익을 위하여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총회의 각부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을 선출해준 총대들이나 공천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기속위임임원칙에 따라 각부서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절차와 다수결에 입각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장로교단의 대의정치도 무기속위임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의 본질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재판은 법치주의 핵심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서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선엄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고 규정되어 있다. 

 

재판은 법치주의의 핵심 제도로서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거기에 헌법과 법률을 적용해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투표에 의한 표결이나 추첨 또는 일방적 지시 등을 통해서도 분쟁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법치주의하에서의 재판절차가 그와 같은 방법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헌재 2001. 2. 22. 99헌마461, 판례집 13-1, 328 [기각,각하]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결론만 있고 그 결론에 이르는 절차와 판결이유가 없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즉 국가의 권위나 힘만 갖고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판에서 확정된 결론만 있고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가 없다면 그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된 것인지 여부를 알 길이 없다. 재판절차를 형성하는 법률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면, 재판절차를 형성하고 있는 그 법률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법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 2001. 2. 22. 99헌마461, 판례집 13-1, 328 [기각,각하] )


헌재는 재판의 본질은 재판을 청구한 당자자 주장에 대한 법원의 응답이기 때문에 판결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재판은 재판의 본질에 반하고 자의적 판단과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의 본질은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응답이며 그 응답이 바로 이유의 기재라 볼 수 있을진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을 해도 된다고 하면 그런 재판은 재판의 본질에 반해 부당할 뿐 아니라 그런 재판을 하는 법원으로서도 자신의 판단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검토할 계기가 줄어들게 되므로 자의적 판단에 빠질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헌재 2001. 2. 22. 99헌마461, 판례집 13-1, 328 [기각,각하] )

 

헌재는 이유기재가 없는 재판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재판의 본질에 반하는 재판을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유기재가 없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이 사건 제5조 제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부당한 규정이다.  (헌재 2001. 2. 22. 99헌마461, 판례집 13-1, 328 [기각,각하] )

 

그래서 교단재판국도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판결에는 이유가 게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2.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만일 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 법리부서가 총회의 법리부서라는 권위만 갖고서 이유기재 없이 해석하고 판단했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힘과 권위, 제도에 의한 것으로 자의적 판단에 빠질 우려가 있다.  재판은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4조 [재판의 원칙]
3.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권징편 4조) 

 

결과에 상관없이 충분한 근거와 납득할만한 이유기재가 있다면 민주사회에서 법리적 판단과 해석의 판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법관들이 국가로부터 자격이 인정되고, 절차의 공정과 진실발견을 위하여 판결에 관한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러한 결과에 만족해야 하고, 만일 불복한다면 법리주의의 원리에 따라 심급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의 재판작용은 행정이나 입법작용과 다르다.   

 

고도의 자격과 경력 및 신분보장을 가진 법관에 의하여 담당된다는 점, 절차의 공정과 진실발견을 위하여 심리와 판결에 관한 엄격한 절차가 세밀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1회의 심판으로 그치지 않고 불복절차가 심급제도에 의하여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는 점등에서 법원의 재판작용은 행정작용이나 입법작용과 다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충분한 합리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의 사법작용을 총회가 행정작용이나 입법작용을 통하여 재판국의 결정을 전복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민주정과 대의정에 의한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재판국은 독립성을 갖고 있고, 102회 총대들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법리부서의 하나이다.

 

헌법위원회의 해석도 마찬가지이다. 교단의 헌법위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위헌과 합헌을 판단하기도 하고,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지체없이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의 실현을 요구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다. 헌법위가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자가 원하는 결론이 내려오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단은 교인들의 참정권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선거의 본질과 다수결

 

대의제 민주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의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하여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판례집 6-2, 15, 28).

 

명성교회건과 관련해서 신도들이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장로교단 헌법의 기본원리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하여 무기명 비밀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후임자를 선택했다면 혈연일지라도 이는 공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대의 정치의 기본이다. 혈연, 지연, 학연까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대의정치는 다수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결원리는 불가피 하고 소수는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수파의 의견은 단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거부권이나 다수파를 대신하여 의안을 결정할 수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다수결원리는 국회의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후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데 그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에서 다수에 의한 의결은 불가피하고 소수는 그에 승복해야 하며, 소수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헌법상의 다수결원리가 실현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의 소수파에게 보장된 것은 다수결에 의한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있기 전 그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소수파의 의견을 개진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지, 의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권이나 국회의 다수파를 대신하여 의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헌재 2009. 6. 25. 2007헌마40, 판례집 21-1, 850 [위헌])

 

결론과 평가

 

현재 예장통합교단은 장로교라는 대의정의 본질, 대의정에서 추구하는 위임계약의 본질, 대의정에 있어서 각부서 중심주의의 본질, 다수의 합의에 따른 재판의 본질, 기본권인 선거의 본질을 망각함으로 인해 교단이 출렁거리고 있다. 절차의 민주성과 공개성이 보장된다면 의회민주주의 국가와 대의정의 교단에서는 다수결의 합의와 각부서중심주의, 위임계약을 인정해야 한다. 소수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판국원들이 사표를 던지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대의정치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이다. 단지 반대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결과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절차의 민주성과 공개성이 보장되어야만 민주적 정당성도 획득될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 의사절차는 공개와 이성적 토론의 원리, 합리적 결정, 다원적 개방성, 즉 토론과 다양한 고려를 통하여 의안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의결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헌재 2010. 12. 28. 2008헌라6등 참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리는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헌재 2010. 12. 28. 2008헌라6등 참조).   

 

그러므로 이제 총대들은 장로의 대의정과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결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다수의 힘과 정치적인 정서와 윤리의식을 갖고서 장로교회가 추구하고있는 법치주의를 파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교단에서 가장 의식이 있고 선진화된 통합교단의 총대들이 103회 총회를 맞이하면서 대의정의 본질, 장로교회의 본질, 헌법위원회와 재판국의 본질, 위임계약의 본질, 다수결의 본질, '본회 결정주의'보다는 '부서 중심주의'라는 총회의 본질을 바로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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