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회 헌법위 보고채택여부의 문제점

기독공보 | 입력 : 2018/09/13 [04:07] | 조회수: 187

 
대한예수교장로회 103회 총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는 명성교회와 관련한 헌법위의 해석과 재판판결건이다. 많은 총대들은 잘못 해석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헌법위의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1일  11일 회의에서 총대들이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헌법위의 해석과 개정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위임받은 부서들이 선조치를 하여 효력이 발생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않는 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102회 최기학총회장이 직권남용으로 자신이 헌법위해석의 보고를 받지 않고  103회 총대들이 알아서 보고여부를 채택하고 104회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천노회 이병철장로는 총회장이 절차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결의무효의 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102회 총회에서 자신이 해야할 일을 103회 총회에 넘겨버린 것이다.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각부서의 결의의 효력을 취소할 수 없다. 이미 선조치는 과거에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림형석 총회장은 가능하면 보고는 받고 헌법개정위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정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총대들은 헌법위의 잘못된 해석으로 재판국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재판국이 채택한 헌법위의 해석을 무효화시키면 재판국의 판결효력도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혼선을 빚은 총회장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헌법위원장과 총대들의 발언만을 의존하였다. 헌법위원장은 문제가 되는 해석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을 듣고 다양한 총대들의 발언이 있었다.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총대들과 보고자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총대들로 나뉘었다. 김연현목사는 헌법해석에 대한 판단해석은 총회가 아니라 총회에 소속된 헌법위가 하고, 규칙은 총회규칙부가 한다면 보고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욱전재판국장도 일단 보고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개정위원장인 이정원목사도 보고는 우선 받고 헌법개정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삼신론자와 월경잉태론자인 최삼경은 교리문제에서 윤리문제로 편승하여 이미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세습반대그룹의 밥상에 숟가락을 하나 더 올려놓았다. 삼신론자는 교리문제가 점점 시들해지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번에는 세습이라는 윤리문제에 편승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삼경의 정체성은 전에는 교리문제로 가장 교회가 큰 조용기 목사 등을 이단으로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번에는 윤리문제로 가장 큰 교회인 김삼환목사를 비난해서 자신의 정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아들이 있었다면 세습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수영교수도 공교롭게도 아들이 없었다.
 
 

헌법위원장(이재팔 목사)는 0표를  던지면 헌법위의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위의 해석은 총회가 아니라 헌법위의 고유한 권한인데, 최기학 총회장이 직권남용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본회에 넘겨 본회원들이 서로 대립하도록 했다. 림형석 총회장은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해석에 대해서 수용여부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했다. 

 

 

결론과 평가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항에 의하면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규정하고 6항은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미 총회 폐회중에 한 해석을 본회가 다시 판단하거나 해석한 보고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예장통합교단은 본회 결정주의가 아니라 각부서 결정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부서의 고유권한을 총회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사법부의 결정을 국회가 번복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재판국원의 교체도 마찬가지이다. 공천위원회의 고유권한인 인선을 총회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재판국원들을 교체하려면 그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재판을 통하여 책벌을 받은 바가 있어야 한다.

 

단지 판결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면책특권인 재판국원을 교체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회는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다수결로 밀어부치는 것을 습성화하고 있다. 총회는 헌법수호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불법을 정당화하고 있다. 총대들은 다수결의 폭거로 정서적으로 규정된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103회 총회는 102회 헌법위 보고는 받고 103회시 개정을 해야 했다. 

 

보고를 안받는다 한들, 별의미도 없다. 이미 재판은 선조치후보고 하였기 때문이다. 헌법위 보고를 안받는다고 해서 재판국의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103회기에서 헌법개정과 관련한 102회 헌법위의 해석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101회의 헌법해석만 살아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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