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제일교회는 4심, 명성교회는 0심

총회취소결정으로 원심재판국 판결 소멸, 노회의 결정만 유효

기독공보 | 입력 : 2018/09/14 [00:45] | 조회수: 277

 

총회는 명성교회건과 관련한 재판국의 보고조차 못받게 함으로 재심조차 할 수 없게 되어 김수원목사외 원고들은 닭쫏던 개 지붕쳐다 보는 격이 되었다. 땅에 있던 닭이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진 것이다. 총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함으로  재심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노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도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취소되면 노회의 결정만 남는다고 해석했다.  

림형석총회장은 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으면 재심은 없다고 했다. 그는 재판은 바꿀수 없고, 보고는 보고로 받자고 주장했다. 보고가 없으면 재심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위보고시에도 '보고는 보고대로 받자'고 주장한 바 있다. 총대들은 보고를 받지 말자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명성교회건은 재심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김수원 목사측이 재심을 제기한 것이 적법하려면 원심판결을 인정해야 했는데 보고조차 받지 않고 원심판결을 취소시킴으로 원심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재심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만영총대는 명성교회와 관련한 102회 재판국 판결문보고를 받지 않기로 동의했다. 이에 총회장은 총대들의 가부를 물어 재판국 판결을 취소시켜버렸다.

 

 

그러나 강원노회건은 강원노회 총대들이 전적으로 항의하자, 4심 결정을 하였다.

 

 

 

사실상 헌법위와 규칙부, 재판국의 보고의 거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미 사전조치하여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해석이나 판단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총회재판국이 판결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보고를 받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위가 해석하면 지체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국이 선고를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36조 6항)


2.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권징 34조 2항)

 

일단 보고는 받아야 했는데 보고조차 받지 않으면 이미 발생한 효력까지 소멸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위임된 부서중심의 결정을 위임한 본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대의정치는 위임된 부서가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각부서는 선조치하고 본회에 후보고하면 그만이었다. 보고는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총회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총회서기는 임원회 청원사항에 후속조치로서 명성교회를 다루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판결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명성교회에 대해 억지로 총회재판국의 판결까지 무력화 시킨 마당에 명성교회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총대들이 결의한 것 조차가 어불성설이었다.     

 

 

원주제일교회는 4심, 명성교회는 0심

 

총회장은 재판은 총대들의 결의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총대들의 결의에 명성교회재판자체를 취소시키는 결의를 하였다. 총대들은 원심의 판결을 취소결의함으로 인해 김수원목사의 재심의 길을 원천적으로 막게 되었다. 원주제일교회는 4심을 하게 되었지만 명성교회는 단심조차 취소시킴으로서 노회의 결정만 남게 되었다. 실제로 원심의 보고를 받았다할지라도 사고노회가 된 상태에서는 치리회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재심의 피고 당사자적격도 충족시키지 못해 재심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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