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회 총대들, 명성교회건 판결 취소의 의미

동남노회, 원심재판 판결문 총회에 반납해야

기독공보 | 입력 : 2018/09/14 [14:29] | 조회수: 166

"총회는 원심판결자체를 취소하였기 때문에, 즉 총회가 9. 13일 원심의 판결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가결을 하였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사라진 것이다. 원심판결이 없는 재심은 없다. 그리고 동남노회는 원심판결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원심 재판국의 판결문을 총회에 반납할 필요가 있다." 

 

동남노회, 서남노회 전만영목사에게 감사패를 전해야 

 

전만영목사는 102회 재판국의 판결을 최소해야만 103회 재판국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자, 총회장은 102회 모든 재판을 취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총회임원이 명성교회건만 취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자, 총회장은 명성교회 건은 이미 헌법위와 규칙부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해 취소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전만영목사와 총대들이 재판국의 보고조차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총회장은 명성교회건과 관련 원심 판결 취소결의를 물어, 총대들은 다수의 결의로 원심판결취소결의를 하였다. 재판국이 할 것을 총대들이 직권남용하여 대신하였다. 총회장과 총대들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재판 자체를 취소시켰다.  

 

이처럼 원심판결을 취소시키는데 전만영목사는 일등공신이 되었다. 이제 총회재판국의 결정은 사라지고, 노회의 결정만 남았다. 재심도 사라졌다. 원심판결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취소와 무효는 법적으로 소급소멸시키는 행위이다. 그래서 교단행정소송에는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다.  취소는 유효한 행위를 소급소멸시키는 것이고, 무효는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은 행위를 소급소멸시키는 것이다. 

 

취소와 무효의 법적의미

 

교단권징편에는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이 있다.

 

제14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취소와 무효는 법률행위를 소급소멸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나 취소와 무효는 다른 면이 있다.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고,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의미함이 원칙이다. 반면,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출처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외형상 행정처분으로 성립하였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출처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에 총대들이 판결취소를 결의한 것의 의미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재판국의 판결효력을 소멸시키는 결의처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재판국의 판결효력을 총대들이 회의에서 정지시켰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부서 중심주의'를 '본회 결정주의'로 하였고'사법기관의 행위'를 '전체 다수결의'갖고서 취소시킨 것이다. 대의정치의 위임받은 권한과 법리부서의 결정을 무시해 버린 것이다. 다수결의 결의 갖고 장로교이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미 총회재판국은 2018. 8. 7 판결을 집행해서 기판력과 효력이 발생했는데 총회에서 보고를 거부하고 판결자체를 취소시켰다고 해서 판결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판결취소결정을 했다. 판결취소결정을 뒤엎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 때 번안동의를 해야 한다. 그 이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다.

 

102회 판결을 103회 총회가 다수결로 취소시킨 것이다. 다수결 역시 법적 효력이 있다.   

 

27차 총회의 법적 효력

 

총회 27차에서도 총대들이 신사참배가결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27차 총회록을 보면 "평양, 평서, 안주, 삼노회 연합대표 박응률씨의 신사참배결의 급 성명서 발표의 제안건은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로 규정되어 있다. 총회가 신사참배 제안건을 채용하자 "부회장과 각노회장으로 본 총회를 대표하여 즉시 신사참배를 실행하기로 가결하다"  라고 하여 즉시 신사참배를 실행한다. 총회결의가 있으면 지체없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기독공보

 

그 이듬해 28차 총회록을 보면 "본 총회로써 정부요로 당국과 조선총독각하와 육해군요로당국과  북. 중 남지 파견된 황군최고지휘관 각하에게 축전 보내기로 가결하고 일절을 임원회에게 일임하다" 라고 하여 일본총독부와 군대지휘관에게까지 신사참배결의 축전을 보내기까지 한다. 

 

그리고 신사참배의 국가의식을 거행한다. 지체없이 신사참배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정신대의 원흉인 일본 육해군요로당국에 축전을 보낸다. 잘못된 가결은 계속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     © 기독공보

 

그러나 이미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행위를 했는데 후에 보고를 받지 않거나 결의를 취소한다고 해서 신사참배를 한 효력이 정지되거나 철회되는 것이 아니다. 통합교단의 103회 총회는 잘못된 결의를 한 것이다.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판결을 취소시킨 것이다. 

 

빌라도vs.홍택기

           

103회 총회시 102회의 헌법위와 규칙부, 재판국의 판결은 모두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하여 모두 결의 무효를 시켰다. 총회장 개인의 입장은 재판 판결은 보고는 받자고 하고 총대들은 재판국원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공적으로는 총대들의 요청에 못이겨 총회장은 판결 취소결의를 이끌어 내어 원심판결을 취소시켰다. 빌라도도 예수의 죄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다수의 나쁜 결의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다수의 결의로 힘있는 개인 총독을 압박했던 것이다. 이는 홍택기 총회장도 마찬가지이다. 다수 총대들의 압박으로 결의를 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미 세개 노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하였던 것이다.  

 

103회 총대들은 총회장을 압박하여 원심판결취소결의를 하게 만들었다. 102회 재판국의 판결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이다. 총회장은 재판은 총대들의 결의로 무효화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지만 그는 다수의 압박에 무릎꿇고 말았다. 27차 총회장이나 빌라도는 다수의 결의에 그냥 무릎을 꿇고 말았다. 결의해서는 안되는 것을 무리하게 다수의 결의를 수용하여 결정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림형석 총회장 역시 다수의 총대들에게 질질 끌려갔다. 그러다 보니 회의 원칙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각부서의 보고는 이미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기 총대들의 다수의 결의로 효력을 정지시킬 수가 없었다.     

 

노회장들과 세반연에게 '원심판결 취소 결의' 축전을 보내야    

 

이제 총회임원들은 각 노회장들과 세반연에게 축전을 보내야 한다. 총회결의에 입각하여 명성교회재판을 법적으로 소멸시켰다고 축전을 보내고 이러한 것들은 28차 총회록 처럼 모든 것을 임원회에 일임할 필요가 있다.  

 

 "본 총회로써 정부요로 당국과 조선총독각하와 육해군요로당국과  북. 중 남지 파견된 황군최고지휘관 각하에게 축전 보내기로 가결하고 일절을 임원회에게 일임하다"

 

동남노회, 원심재판 판결문 총회에 반납해야

 

총회는 원심판결자체를 취소하였기 때문에, 즉 총회가 9. 13일 원심의 판결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가결을 하였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사라진 것이다. 원심판결이 없는 재심은 없다. 그리고 동남노회는 원심판결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원심 재판국의 판결문을 총회에 반납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