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건, 재심은 사라졌다.

총대들 이미 취소, 원판결 없는 재심은 없다

THE기독공보 | 입력 : 2018/09/20 [18:58] | 조회수: 323

 

총회임원회는 총대들의 다수의 결의로 취소시킨 동남노회 재판국의 판결 보고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103회 총대들은 명성교회건을 취소시켰다. 원판결없는 재심은 없다. 그러나 임원회는 판결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회의록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결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2/3이상의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회의록을 개조하거나 변조한다고 해서 결의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취소는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

 

취소의 법적인 의미는 유효하게 성립된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고,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의미함이 원칙이다. 반면,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출처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총회장은 명성교회건을 재판취소한다는 결의를 분명히 했다. 전만영목사가 말한 명성교회 부분과 관련한 재판보고는 취소되어 폐기되었다.

 

 
동남노회나 명성교회 관계자는 이미 총회장이 총대의 발언을 듣고, '동의', '재청'을 했기 때문에 만일 뒤집고자한다면 회의 원칙상 번안동의를 2/3 이상 얻어  먼저의 결의를 취소하고 다시 결의를 해야 하며, 회의록 채택은 임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취소결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원회가 회의록을 변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전만영목사가 명성교회건과 관련한 102회 총회재판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기로 동의하자, 총회장은 원재판을 취소한다는 결의를 유도했기 때문에 재심은 사라진 것이다. 만일 총회임원회가 재판국 판결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즉 재론코자 한다면 장로교 회의 규칙 17조를 따라 번안동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 전만영목사는 명성교회와 관련한 재판국의 결정을 보고조차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총회장은 재판취소결의를 했다.   

 

총회장은 이미 결의를 통한 단체의 공적 의사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만 갖고서 결의를 번복하거나 결의에 벗어난 회의록을 채택할 수가 없다. 이는 원판결을 인정하여 재심에서 명성교회건을 뒤집으려는 속셈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판결이 없으면 재심이 없기 때문에 원판결을 인정해서 다수의 반명성국원들이 선출된 재판국에서 다시 명성교회건을 다루려고 하는 속셈이다.   

 

만일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하려면 헌법위의 보고와 규칙부의 보고,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다수 총대들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2/3 이상의 번안동의 없이 임원들만의 힘으로 결의를 바꾸거나 뒤집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로서 총회장은 실수를 했던 안했던 이미 행해진 결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인정하고, 명성교회건과 관련 후속대처를 위임받은 만큼, 원판결이 결의대로 취소된 상태에서 후속대처를 해야 하고, 법이나 결의를 무시하지 말고, 최소한의 법테두리 안에서 후속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양인석목사는 결의를 중시했다.  원판결을 무효화 시킨 결의는 재심재판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함무라비법, 판결 번복하면 판결형벌의 12배 처벌 
 
함무라비 법은 사법정의를 위해 위증을 소송의 내용에 따라 처벌하였으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재판관이 판결을 번복하였을 경우에 12배의 벌금을 내게하고 재판권을 박탈하였다. 

 

"만약 어떤 재판관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거나 혹은 의견을 인봉하여 보관했다가 후에 그의 판결을 번복하면 그 재판관이 판결을 번복한 것으로 고소하여 그 판결 형벌의 12배를 받도록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총회에서 그의 재판권을 박탈하고 그는 재판관들과 함께 다시는 재판석에 앉지 못할지니라"(LH 5)

 

이처럼 판결을 번복하면 함무라비 법은 재판관에 대해서 엄벌에 처했던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103회 총회시 총회임원들과 총대들이 해석과 판결을 번복했다. 이러한 사법정의를 해치는 것을 염두해 두고 함무라비법은 3,800년 전에 이미 이에 대한 제한장치를 법적으로 했던 것이다. 성서에서도 축복철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한번 수행한 축복도 철회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삭도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야곱에게 한 축복을 철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위임한 위임목사도 철회되고, 안수도 철회되고 사면도 철회되고, 재판도 철회되는 것이 예장통합교단의 현주소이다. 103회 총회는 헌법위의 해석, 규칙부의 해석, 재판국의 판결까지 취소되었다. 총회임원회는 이미 가결한 것에 대해서 다시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려면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함무라비가 있었다면 12배의 벌금을 내게 하고 재판권을 박탈하였을 것이다.  

 

   http://kidogkongbo.com/1078

    총회명성교회판결 취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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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볼수 있게 신문에 계재하세요 푸른초장 18/09/23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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