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교인들 선거권 효력의 여부

교회의 자유는 미국과 한국의 모든 장로교가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불멸의 법

THE기독공보 | 입력 : 2018/09/25 [16:17] | 조회수: 222

 

명성교회 김하나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데 있어서 교인의 선거권의 효력여부에 있어서 동남노회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 노회본회에서는 위임목사청빙허락을 했다. 그렇다면 명성교인들의 선거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명성교인들은 1789년부터 미국에서 지금까지 230년 동안 관습을 갖고 존재해왔던 소위 관습법적인 성문법인 '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교인의 선거권을 행사하였다. 소위 만들어진 지 3년 밖에 안되는 세습방지법이 230년 된 관습법적인 성문법과 충돌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

 

교회의 자유는 미국과 한국의 모든 장로교가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불멸의 법이고, 세습방지법은 특정교회만을 겨냥한 표적입법으로서 미국과 한국의 장로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과 관습을 가진 보편법과 상황에 입각한 특수법이 충돌하면 특수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보편법은 일종의 만민법이나 자연법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보편법인 교인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인들의 회원권이 정지되어야 한다. 교인이 명성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이 지나면 회원권이 정지된다. 회원권을 정지시키려면 당회장이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포해야 한다. 회원권이 정지되는 것은 공동회의나 제직회 회원권이 정지되는 것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결의권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20조 교인의 복권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제2장 정치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권징을 통해서도 교인은 회원권이 정지된다. 교인에게 과하는 벌은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가 있다. 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고, 출교는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에 의하여 면직이나 출교가 되면 교인은 회원권이 정지된다. 노회원의 회원권도 재판에 의해서만 회원권을 정지시킨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당회의 회원권은 수습전권위의 명령으로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처럼 교인이나 교회의 직원은 재판이나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에 의해서만 정지될 수 있다. 회원권이 정지되지 않은 이상, 교인들은 공동의회에서 자신들의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01회, 102회 헌법위원회와 재판국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 교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회원권이 정지되지 않은 이상, 명성교인들은 후임자를 청빙할 선거권을 갖고 있다. 97회기 헌법위도 교인의 회원권 정지는 실종교인이었을 경우와 재판에 의해서만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해석했다.

 

67.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 탈퇴자 제명

      

부천노회장 이덕선 장로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31-53, 헌법해석 의뢰(2014.3.14)”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교인의 자격유무의 최종 해석은 헌법에 관한 것임으로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어야 한다. 교인의 자격정지는 헌법 제2편 정치 제19(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에 의거하여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 정지 및 실종교인이 되며, 헌법시행규정 제14(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항에 의거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및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88(재판계류 및 교단탈퇴)에 의거 재판에 의해 권징할 수 있으며 재판에 의하지 않을 경우 제88(재판계류 및 교단탈퇴) 2항에 의해 행정적으로 제명할 수 있다

 

97회기 헌법해석위(98차 총회록)는  서노회장 이용희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8-41, 헌법 질의해석 긴급요청 및 회신의 건(2014. 1. 10)”  에 대해서 당회장권의 정지통보 받은 목사가 당회에 참석하여 의견발표와 결의사항에 참여할 수 없고, 당회장권의 정지통보 받은 목사가 제직회, 공동의회 참여하여 교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해석 했다. 목사도 회원권이 상실되면 선거권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처분을 받은 교인이나 목사는 회원권이 상실되는 것이다. 그러나 명성교인들이 이러한 행정처분이나 재판국으로부터 책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들의 회원권은 살아있는 것으로 230년(한국에서는 100년)의 관습을 가진 불후의 성문법적 효력을 갖고 자신들의 후임자를 위한 선거권의 효력은 소멸될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교회는 노회의 관할이기 때문에 헌법의 규정대로 동남노회는 정치편 77조 5항에 따라 목사의 위임문제를 처리한 것이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 : 1-8, 딤전 5 : 19).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

 

세습방지법  입법에 대한 것은 총회의 일이지만, 세습방지법의 집행과 적용은 총회가 아니라 노회가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다. 청빙결정여부는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입법의 문제와 집행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제29조 청빙의 승인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그러나 총회는 개교회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없다.


제87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교류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0. 총회는 임원을 선출한다.

11.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결론적으로 총회는 행정처분이나 재판에 의하지 않고 교인의 회원권을 침해할 수 없다. 명성교인들이 재판에 의하여 그들의 회원권이 제한되지 않는 한, 또한 노회가 수습전권위를 파송해서 그들의 회원권을 정지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교회의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명성교인들의 선거권은 재판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교회의 자유라는 조항을 실현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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