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건, 재심이 불가능한 이유는?

재론동의 없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

THE기독공보 | 입력 : 2018/09/30 [10:05] | 조회수: 152

 

명성교회건과 관련 재심이 불가능한 이유는 원판결을 취소했고  '장로회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한 재론동의 절차가 없었고, 회의의 원칙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장로회 각 치리회및 산하기관동의회의 규칙 26조에 의하면 "의장은 성안된 의안에 착오, 규칙위배 등에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때에는 가부를 중지하고 수정보완후 결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 벗어나  

 

103회기 총회는 동일한 회기내에서 동일한 안건을 번복하는 결의를 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에 벗어나는 오류를 범했다. 명성교회관련 재판국의 보고를 받지 않고 취소한다고 결의를 했지만 바로 번복을 한 것이다. 동일한 안건에 대해 모든 재판국의 보고를 받는다고 다시 번복 결의를 한 것이다. 즉 재론 동의 절차없이 번복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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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에서 일단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회기중에 이미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저해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전과 다른 의결을 하면 어느 것이 회의체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소수파에 의한 의사 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인정된 것이기도 하지만 회기와 안건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론은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상술했지만 명성교회건과 관련하여 103회 총회는 헌법위, 규칙부, 헌법개정위, 재판국의 보고까지 모두 보고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면서 재심을 위해 다시 유인물로 재판국의 모든 보고를 받는다고 번복결의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결의된 안건을 번복하거나 재론하고자 한다면 103회기가 끝나기 전에 다수 총대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하고,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다.  

  

아집과 편견의 총회

 

103회 총회는 유리하면 각부서의 보고를 채택하지 않고, 불리하면 보고를 취소한 후 다시 채택하는 프로쿠르스테스 침대총회였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교외의 케피소스 강가에 살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와 쇠로 만든 침대에 눕히고는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여 죽이고 길면 잘라 버리는 방법으로 죽였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Procrustean bed)’란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아집과 편견을 말한다

 

 

103회 총회는 자신들이 세운 기준으로 다수결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아집과 편견의 총회였다. 총회는 명성교회건에 대해서 유리하면 보고를 채택하지 않고,  불리하면 보고를 취소했다가 다시 채택하였다. 

 

103회 총회는 명성교회건과 관련 헌법위원회와 재판국의 보고를 취소하였다. 총회장은 보고는 보고대로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총회장은 다수의 결의에 마지못해 투표를 하여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취소시켰다. 

 

 

나아가 명성교회건과 관련 재판국의 보고까지 취소시켰다. 그러다가 다시 한 임원이 재판국의 보고를 받아야 재심재판국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 다시 재판국의 모든 보고를 유인물로 받자고 총대들의 결의를 이끌어 냈다. 규칙부와 헌법개정위의 보고는 모두 부결하여 보고를 채택하지 않았고 재판국건만 취소했다가 다시 유인물로 받기로 한 것이다.   

 

 

결론과 평가

 

재론의 과정없이 림형석 총회장은 번복하여 명성교회건과 관련한 재판을 포함하여 모든 재판보고를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한다고 하여 재청을 끌어냈고 동일한 회기내에 동일한 안건을 재론 동의 절차없이 처리해 버렸다. 총대들은 명성교회건과 관련한 헌법위 해석, 규칙부해석, 헌법개정위 보고도 모두 취소했으면서 재심을 위하여 다시 번복하는 것은 회의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는 중대한 오류이다. 그런데다가 어떤 것은 보고를 받지 않고 어떤 것은 취소하였다가 유리하면 다시 받는 것은 일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이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총회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유리하면 채택하지 않고 불리하면 취소하고 다시 채택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재심을 통해 원판결을 다시 뒤집으려고 하지만 103회 총회결의를 통해 원심판결은 취소되었고, 다시 번복했지만 재론동의가 없었고, 그런데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재심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수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 법과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함무라비 법의 사법정의

 

함무라비 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재판관이 판결을 번복하였을 경우에 12배의 벌금을 내게하고 재판권을 박탈하였다. 

 

"만약 어떤 재판관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거나 혹은 의견을 인봉하여 보관했다가 후에 그의 판결을 번복하면 그 재판관이 판결을 번복한 것으로 고소하여 그 판결 형벌의 12배를 받도록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총회에서 그의 재판권을 박탈하고 그는 재판관들과 함께 다시는 재판석에 앉지 못할지니라"(LH 5)

 

총회장이 원칙과 기본적인 회의 규칙을 알지 못하다 보니 원칙을 버리고 다수결을 의존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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