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은 옮길 수 있어도 결의는 옮길 수 없다"

"굳게 결심한 결정이나 결심은 그 어떤 회유나 다른 이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THE기독공보 | 입력 : 2018/10/02 [13:46] | 조회수: 224

103회 총회임원회는 103회 재판국결정 취소 결의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회의록에는 모든 재판과 관련한 보고를 받기로 하고, 명성교회건에 대해서 원심을 인정하고 재심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헌법위원회의 결의, 규칙부의 결의, 헌법개정위의 결의도 인정해야 한다. 총회의 결의로 이미 교단헌법에 따라 폐회중에는 총회를 대신하여 한 사역을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시키거나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회하려면 모두 철회하고 거부하려면 모두 거부해야한다. 재판국 보고만 철회하면 형평성원칙에 벗어난다. 

 

규칙부와 헌법위는 해석하면 최소한 임원들로 부터 의뢰가 있을 경우, 한번의 재심의를 거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국은 선고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임원회나 총회가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효력이 감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총회 폐회 중에는 각부서가 총회를 대신하여 결정하는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총회는 단지 각 부서의 보고만 받게되어 있다.

 

그리고 각부서가 결정하거나 총회가 결의해서 잘못하면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번 총대들이 결의하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빌라도도 한번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았다. 빌라도 보다 못하면  어떡하는가?    

 

남산가이

 

중국 고사성어에 南山可移(남산가이)라는 말이 있다. 남산은 중국 장안성 남쪽에 있는 큰 산을 말하는데 이 사건 이후 "굳게 결심한 결정이나 결심은 그 어떤 회유나 다른 이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당고종의 막내딸인 공주가 절에 가서 맷돌이 탐이 난다고 일방적으로 맷돌을 갖고 가자 주지승이 소송을 했다.

 

당시 이원굉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주지 승 편을 들어 판결문을 완성하였다. 그러자 그의 상관이 이원굉을 꾸짖어 당장 판결의 결과를 고치라고 했다. 그러자 이원굉은  "남산은 옮길 수 있어도 이 판결문은 고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통합교단은 남산을 앞에 두고 잘못 결의한 총대들의 결의를 취소하고 늦게 결정한 것만 채택하려고 한다. 이미 결정한 총대들의 결정은 그 어떤 회유나 다른 이유에도 흔들지리 않아야 한다.

 

총회임원회 입장은 명성교회건 재판국 보고 취소 철회를 하려면 헌법위보고, 헌법개정위 보고, 규칙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한 취소결의도 철회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회의록상에서 취소철회를 하지를 말든지.

 

현재로서 명성교회건과 관련 재판국취소결정 취소를 철회하려면 다른 법리부서의 보고취소도 철회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모두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위임된 각부서의 효력은 이미 발생했고, 총회는 단지 보고는 받아야 할 뿐이고, 보고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각부서의 결졍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취소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 소급소멸시키는 것이다.

 

총대들의 결의로 원판결을 취소한 이상, 재심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다. 그런데다가 취소되어 원판결없는 재심의 사유와 당사자적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심재판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통합 총회도 남산가이가 있어야 한다. 남산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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