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탁지일의 통일교옹호논문 인정

고등법원,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1심, 2심을 인정하여 상고기각처리

THE기독공보 | 입력 : 2018/10/05 [08:10] | 조회수: 270

 

탁지일측은 목록의 내용을 갖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필자가 제기한 통일교옹호논문 의혹제기에 하자가 없고 허위사실이 아니며, 왜곡된 기사가 아님을 인정하고 모두 기각처리 했다. 결국 통일교옹호논문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1심은 사실상 통일교옹호논문임을 인정했고, 고등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했고, 대법원은 1심, 2심을 인정하여 상고기각처리했다.   

 

▲  고등법원판결문 주문

 

탁지일측은 왜곡된 기사라고 하여 항소이유서를 냈지만 법원은 필자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는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왜곡된 기사가 아니라 사실의 기사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탁지일측의 항소이유서

 

▲     © THE기독공보

 

 

대법원 역시 필자의 글이 왜곡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결국 대법원이 통일교옹호논문임을 인정한 것이다.

 

▲  대법원판결문

 

법원은 11개의 기사가 모두 왜곡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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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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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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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 역시 상고기각함으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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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탁지일 교수는 허위사실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으로 인해 사실상 필자가 제기한 글들이 거의 사실이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탁지일은 자신이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글지를 크게 한 적이 있음을 인정했고, 통일교옹호비판도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하여, 논문에 통일교옹호사상이 있었음을 널리알리고자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논문 번역도 필자가 악의적으로 번역한 적이 없고, 번역에 하자가 없음이 인정되었고, 통일교연구자금도 다른 종교주관지에서 아버지가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인한 아들의 연구비수수의혹 제기를 인정했고,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필자가 탁지일교수에 대해서 제기한 모든 것을 인정하였다. 결국 1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인정하였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탁지일 교수는 통일교옹호논문을 쓴 교수로서의 닉내임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었다.  부산장신대는 통일교의 영이 스며들어와 국가에서 장학금도 제공하지 않고, 재학생의 은행등록금 대출도 어려운 D급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성령이 역사하는 신학교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장시대는 5년안에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큰 대학으로 전락한 것이다. 통일교영으로 인해 성령이 떠난 것이다.

 

통일교영에 의해 사로잡힌 탁지일교수는 활자체를 크게 하여 문선명을 찬양하였고, 논문에서도 노골적으로 존경하는 문선명이라는 표현을 하고 통일교에 대한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아 통일교의 가정사역을 노골적으로 소개하여 통일교를 옹호하는듯한 논문을 써와 논란이 되어 왔다. 그의 논문은 예수의 재림은 없고 문선명의 한국재림만 언급했다.

 

http://kidogkongbo.com/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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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기독공보

 

 

그는 비판없이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논문 맨 앞에 인용했다. 개신교학자라면 성경을 인용해야 했다.  


http://kidogkongbo.com/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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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음과 같이 성경구절 대신 원리강론을 논문 맨앞에 인용했다.

 

▲     © THE기독공보

 

 

그는 문선명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선명이라고 표현하고, 활자체를 부각해서 인용하였다.


http://kidogkongbo.com/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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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논문의 형식이나 내용이 모두 통일교옹호적이었다.

http://kidogkongbo.com/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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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모두 필자의 글을 허위사실이라 판단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원고의 청을 기각을 했던 것이다.  

 

▲   동부지법 2016가합106245

 

 

 

 

탁지일측의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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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필자의 글이 왜곡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결국 대법원이 통일교옹호논문임을 인정한 것이다.

 

▲  대법원판결문

 

법원은 11개의 기사가 모두 왜곡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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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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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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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 역시 상고기각함으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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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탁지일 교수는 허위사실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으로 인해 사실상 필자가 제기한 글들이 거의 사실이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탁지일은 자신이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글지를 크게 한 적이 있음을 인정했고, 통일교옹호비판도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하여, 논문에 통일교옹호사상이 있었음을 널리알리고자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논문 번역도 필자가 악의적으로 번역한 적이 없고, 번역에 하자가 없음이 인정되었고, 통일교연구자금도 다른 종교주관지에서 아버지가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인한 아들의 연구비수수의혹 제기를 인정했고,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필자가 탁지일교수에 대해서 제기한 모든 것을 인정하였다. 결국 1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인정하였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탁지일 교수는 통일교옹호논문을 쓴 교수로서의 닉내임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었다.  부산장신대는 통일교의 영이 스며들어와 국가에서 장학금도 제공하지 않고, 재학생의 은행등록금 대출도 어려운 D급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성령이 역사하는 신학교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장시대는 5년안에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큰 대학으로 전락한 것이다. 통일교영으로 인해 성령이 떠난 것이다.

 

통일교영에 의해 사로잡힌 탁지일교수는 활자체를 크게 하여 문선명을 찬양하였고, 논문에서도 노골적으로 존경하는 문선명이라는 표현을 하고 통일교에 대한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아 통일교의 가정사역을 노골적으로 소개하여 통일교를 옹호하는듯한 논문을 써와 논란이 되어 왔다. 그의 논문은 예수의 재림은 없고 문선명의 한국재림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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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판없이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논문 맨 앞에 인용했다. 개신교학자라면 성경을 인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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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음과 같이 성경구절 대신 원리강론을 논문 맨앞에 인용했다.

 

▲     © THE기독공보

 

 

그는 문선명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선명이라고 표현하고, 활자체를 부각해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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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논문의 형식이나 내용이 모두 통일교옹호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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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모두 필자의 글을 허위사실이라 판단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원고의 청을 기각을 했던 것이다.  

 

▲   동부지법 2016가합106245

 

 

해외박사, 진용식 vs. 탁지일 새창보기새창보기기독공보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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