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총균목사 글'에 대한 법리적 비평

권한, 기능, 제도, 개념, 해석, 결의, 상하위법순서에 대한 법리적 비평

THE기독공보 | 입력 : 2018/10/08 [08:59] | 조회수: 144

오총균목사는 가스펠 투데이(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에 글을 싣고  2018. 10. 5. 교회와 신앙(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46)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1. 총회 임원회가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의 해석을 제103회기 총회 본 회의에 상정 처리한 데 대한 적법성 여부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의하면 총회가 폐회 중에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것은 즉시 질의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재심의(再審議) 요구를 할 수 있다. 총회임원회의 재심의 요구를 규정한 취지는 법리부서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 완벽한 해석을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총회 헌법위원회와 규칙부는 기존의 해석으로 동일하게 재해석함으로써 총회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렇다면 총회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요구에 해당 법리부서가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재심의(再審議)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하는 총회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마땅히 재심의(再審議) 규정 취지대로 총회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재해석했어야 했다(?).

 

그러나 오목사의 글을 보면 1) 권한에 있어서 법리부서의 위임된 권한과 총회임원회의 권한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2)기능면에 있어서 법리부서의 법적 역할과 총회임원회의 행정적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3) 제도면에 있어서 합동측의 재판시스템과 통합교단재판국의 시스템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4) 개념에 있어서 취소와 파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5) 해석에 있어서 문언적 해석과 추가적 해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6) 결의에 있어서 단체의 결의와 총회장 개인의 결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7) 결의 방법에 있어서 일반 동의와 번안동의(재론동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8) 판단에 있어서 법적인 판단과 주관적 판단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9) 안건처리에 있어서 102회기에 처리한 안건과 103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10) 보고사항에 있어서 경과 보고와 청원 안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11) 법순서에 있어서 상하위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1) 권한의 문제

 

오목사는 위임된 부서와 총회임원회의 권한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각부서는 총회폐회시 총회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갖고 각부서에게 위임된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폐회시에는 각부서가 총회의 역할을 한다. 대의정치의 본질을 모르다 보니 각부서와 총회임원회의 권한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총회규칙 제11조 (부서의 임무)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는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에 관련하여 산하 치리회 및 기관에 지시할 사건에 대해 처리 방침을 정하여 총회에 제의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
2. 규칙부는 본 규칙을 포함한 총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제 법규에 질의와 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을 하며, 각 노회록을 검사하고 각 노회 규칙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3. 재정부는 본회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안하고 재정 정책을 연구한다.
4. 신학교육부는 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산하 각 신학교를 감독한다.
5. 재판국은 총회가 회부한 권징 사건을 심리하여 처리한다.

 

 헌법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이다. 

 

제14조 (상임위원회의 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시위원회는 목사자격고시를 관장한다.
2.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관한 연구와 해석과 판단을 담당한다.

 

총회장이나 총대들이 아니라 헌법위가 헌법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담당하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16조의 6에 의하면 노회폐회중이라도 정치부와 임원회는 "헌법, 규정, 규칙, 총회나 노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하여 폐회 중에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시행규정 제16조의 6 [노회 폐회 시 목사 청빙 승인]

 

헌법 정치 제29조 3항은 노회 폐회 시 그 교회에서 요청한 목 사의 청빙 승인을 할 수 있음을 말함이므로 이외에는 노회 폐회 중 이라도 정치부와 임원회는 헌법, 규정, 규칙, 총회나 노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하여 폐회 중에 처리할 수 있고 노회에서 이미 결의 및 유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르게 처리할 수 없고 본회의 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해석과 판단은 법리부서가 하는 것이다. 총회장이 헌법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 (헌법시행규정 36조 5항)

 

해석과 재판에 대한 판단은 위임된 법리부서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무리하게 적용하였다고 판단한다.

  

"제102회기 총회임원회는 헌법위원회와 규칙부로부터 이첩 받은 ‘재심의 해석’을 채택 유보하고 왜 제103회기 본회에 상정했는가? 총회임원회가 재심의를 요구한 이유는 헌법위원회의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한 상충된 해석과 규칙부의 서울동남노회 규칙 해석의 무리한 적용 때문이다.

 

총회임원회는 채택을 2번이상 유보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그는 총회임원회가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해 정당화하고 있다.

 

이 해석을 통보할 경우, 교단 내에 헌법 훼손에 따른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어, 이를 막기 위해 ‘일관된 헌법 해석’과 ‘개 노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칙 해석’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총회 헌법위원회와 규칙부는 한 치의 양보 없이 기존 해석에 대한 동일한 재해석을 고수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당 해석에 대한 채택을 유보하고 제103회기 총회 본회 상정을 선택했다.

 

2) 기능의 문제

 

오목사는 규칙부와 헌법위의 해석을 총회임원회가 조치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기능의 문제를 혼동한데서 온 것이다.

 

그 이유는 헌법과 규칙의 질의에 대한 해석 통보는 총회장(치리회장)의 행정행위에 속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임원회가 총회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의 재해석 건을 헌법 해석의 전권(全權)이 있는(헌법 정치 제87조 제4항)총회 본회에 상정한 조치와 총회 본회에서 대의원들의 판단을 받은 조치는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총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총회대신 미진안건을 처리하고, 법리부서는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해석을 한다. 총회가 해석을 한다는 것은 총회가 위임한 헌법위가 해석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미 해석을 한 것은 지체없이 효력을 발생하고, 선고를 한 것은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차기 총회가 과거의 것을 다시 판단하고 해석을 하는 것은 법을 잘 몰라서 하는 판단이다. 차기 총회는 직전 총회가 한 것에 대해 경과보고만을 받고, 안건이 상장된 것은 심의 하고 토론하여 결의하는 것이다. 보고와 심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불법을 행한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헌법위원회와 규칙부가 재해석한 내용을 질의 기관에 통보할 경우, 교단 내에 불러올 파장을 판단하고 이를 고려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총회 임원회가 해석 통보를 유보한 결정보다, 총회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요구에 기존해석을 고수한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이다."

 

그는 대의정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각부서보다 임원회의 결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법리부서가 해석한 내용 판단을 제103회기 총회에 상정한 결정보다, 총회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요구를 거부한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의 위법성 소지(素地)가 더 중(重)하다 할 것이다(?). 총회 폐회 중 총회장(임원회)은 총회의 모든 권한을 대신(헌법 정치 제63조 제4항, 총회규칙 제8조 제1항) 총찰한다.

 

그러하기에 총회임원회의 합법적인 재심의(再審議) 요구를 총회 산하 부서 및 위원회인 헌법위원회와 규칙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이 같은 법리부서의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총회임원회가 법리부서의 해석 건을 제103회기 총회 본 회의에 상정하여 총대들의 뜻을 따라 헌법을 수호하고 교단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한 조치는 지극히 적법하다 할 것이다."


기존해석을 고수하거나 바꾸는 것은 위임된 법리부서의 권한이다. 행정일을 담당하는 총회임원회가 무분별하게 위임된 권한을 가진 법리부서의 해석을 거절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서로 행정적 역할과 법리적 역할이 다르다.

 

교단헌법에 다시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한 문언적 법리가 없는 가운데 "재심의(再審議) 요구에 기존해석을 고수한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관적 가치판단이다. 위법성은 규칙부가 아니라 1번만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번씩 거부하고 보류한 최기학총회장의 위법이 더 크다. 102회 총대들은 102회 법리부서에게 법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103회 총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은 합동교단에서나 가능한 말들이다. 
 

2.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청구한 ‘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 보고를 제103회기 총회가 취소 의지로 거부 결의한 데 따른 적법성 여부

 

헌법 권징 제1조에 의하면, 권징은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이때, 각 치리회(노회,총회)는 상설재판국을 구성하고 치리회가 지닌 권징 권한을 위임하여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

 

3) 제도의 문제

 

오목사는 통합교단의 재판국 제도를 합동교단의 재판국제도처럼 해석한다. 악법이든 합밥이든 그것은 재판국의 권한이다. 총회가 이를 막을 도리가 없다. 이미 선고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상설재판국은 절대 임의대로 재판할 수 없다. 반드시 헌법 권징 제4조 제3항의 재판의 원칙에 따라 ‘성경과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라는 현행법(現行法)을 적용하여 재판해야 한다. 만약 재판국이 ‘현행법적용원칙’을 벗어난 재판을 하였다면, 이는 치리회가 위임한 사법권을 남용(濫用)한 것이다.

 

이 경우, 당해 치리회로부터 제지(制止)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각 치리회는 재판국이 헌법과 규정에 의거한 정당한 재판을 한 경우에만 그 판결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다(?) 2018.8.7. 총회재판국의 판결처럼,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을 위반하고 위법재판을 한 경우까지 재판국이 사건을 판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속 치리회가 그 판결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는 결의를 할 수 없다(?).

 

총회(치리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조건 없이 보고 받는 형식으로 현행법을 유린한 재판국의 위법 판결까지 수용한다면, 헌법 정치 제87조 제1항의 총회 총찰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헌법 권징 제14조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은 접수된 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하여 총회(소속 치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재판국이 판결한 내용을 총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리회에 접수 된 소송사건을 재판하여 종심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재판국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의 판결 보고 내용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총회(총대)의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총회가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해당 사건 판결에 대한 위법 사실이 분명하여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보고 내용을 받지 않기로 하고 취소 의지로 거부한 결의는 적법하다.

 

이러한 내용은 합동교단에서만 가능한 말이다. 합동교단은 재판국이 아무리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총회가 채택을 하거나 환부(파기환송)를 해야만 결정되는 것이다. 오목사는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의 재판국의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교단은 판결 즉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총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위법판결에 대하여 수용을 거부함으로서 위법 재판에 대한 행정적 치리 심판을 분명히 한 것이다."

 

4) 개념의 문제


취소라는 법적 개념은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소의 의미가 재심하라는 의지표명으로 해석한 것은 취소에 대한 법적 개념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총회가 결의한 취소의 의미는 재심하라는 의지표명이지, 총회재판국의 사법적 판단과 그에 따른 원심 파기(破棄) 조치까지 내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니 취소의 개념을 왜곡하여 재심을 하는 쪽으로 몰고가고 있다. 

 

"따라서 제103회기 총회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므로 재심을 진행하는 데는 법리적 문제나 하자가 전혀 없다."


이 말은 오목사의 주관적인 표현이다. 회의시 취소의 법적 의미는 소급소멸이다. 전체 총대들이 의장의 사회에 따라 원재판을 취소하기로 결의 했다면 법적으로 원판결은 소급되어 소멸된 것이다.

 

5) 결의의 문제

 

오목사는 재판국의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총회장의 개인판단으로 명성교회재판국보고를 다시 받기로 하여 재심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는 회의 결의의 방법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총대들이 만일 철회를 하려면 총회장이 사회를 하여 번안동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번안동의 절차없이 취소한 것을 다시 철회하고 말았던 것이다. 명성교회관련 재판국건을 취소했다가 다시 유인물로 받기로 한 것이다. 중대한 회의절차 하자이다. 그러므로 한번 취소한 것을  바꾸려면 재론동의를 해야 했는데 이러한 절차없이 다시 가부를 물어 철회한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없는 상태에서 재심은 불가능하다. 재심을 하려면 2/3 이상 재론동의를 해서 다시 가결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장 개인의 결의해서 취소한 것을 철회한다고 했고 번안동의 없이 임의로 철회했다. 이는 명백히 총회장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단체결의를 했는데 개인의 판단으로 다시 판단하게끔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장로회 각 치리회및 산하기관동의회의 규칙 26조에 의하면 "의장은 성안된 의안에 착오, 규칙위배 등에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때에는 가부를 중지하고 수정보완후 결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회가 결의한 취소의 의미는 재심하라는 의지표명이지, 총회재판국의 사법적 판단과 그에 따른 원심 파기(破棄) 조치까지 내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서적 판단이다.

 

6) 상하위법의 문제

 

상위법의 순서는 교단헌법, 헌법시행, 총회규칙, 총회결의이다. 1,2 순위와 3순위의 법이 있는데도 4순위의 총회결의를 갖고 상위법을 뒤엎은 것이다.

 

오목사가 "따라서 제103회기 총회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므로 재심을 진행하는 데는 법리적 문제나 하자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상하위법 구분의 혼돈에서 오는 것이다. 헌법위, 규칙부, 재판국의 해석과 판단은 헌법규정에 따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로 뒤엎을 수 없는 것이다. 보고는 보고대로 받아야 한다. 이미 최고 상위법인 헌법규정에 따라 행한 경과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 판단의 문제  

 

억지로 재심을 갖고 가기 위해서 총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재심이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  행정재송은 재심의 제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 권징 제141조의 1(행정소송의 재심) 제1항에 의하면 행정쟁송의 확정 판결에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규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과 관계없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재심청구는 총회 결의와 별개 사안이다.

 

그러나 이미 원판결을 취소한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재심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외에 당사자의 문제도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주관적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권징 제141조의 2(준용규정) 제2항에서 제6장 특별소송절차 중 제2절 재심의 규정은 제139조(행정쟁송의 종류)의 제1항, 제2항, 제3항의 소송에 준용된다. 헌법 권징 제128조를 준용할 때,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 13인은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원심 소송 당사자(원고)들로 재심 청구권자들이다.

 

이들은 제103회기 총회가 개회하기 전, 2018. 9. 7. 원심치리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이 청구한 재심청구는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1항에 의거, 재심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미 총회재판국에 이첩되었다. 이제 제103회기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총회재판국 15인 국원들이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재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원심 판결의 흠결이 인용되면 재심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원고들은 헌법 권징 제127조에서 명시한 재심청구의 기간, 즉 확정판결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심치리회에 재심을 적법하게 청구하였다. 따라서 ‘사건번호: 예총 재판국 제102-19호’의 총회재판국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은 적법하다(?).

 

이미 총대들의 결의로 원심재판국의 판결이 취소가 되었고 당사자의 자격이 부적합한 상태에서 재심은 불가능하다. 총회 재판국에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된 바 없으므로 원고 부적격이고, 사고노회가 되어 치리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의 자격도 부적격한 상태이다. 원심재판은 이미 공정하게 시작되었고 재심재판은 총회의 결의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서적 판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재심에서는 원심 판결과 같은 과오(過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교단의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제정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하며, 재판은 헌법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 의거, 성경과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등 실정법(實定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사건(제73회 서울동남노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사건)으로 헌법을 심판하지 말고, 헌법으로 사건(제73회 서울동남노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을 판단해야 한다. 이 재판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목회지대물림금지법을 둘러싼 제2라운드 법리전쟁에 대한 예상은 쉽게 예측 가능하리라 본다. 이제 속히 재심과 상고심이 이루어져 서울동남노회가 정상화되도록 총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다. 예장통합 교단이 시련을 딛고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속히 재심과 상고심이 이루어져(?) 서울동남노회가 정상화되도록 총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다."

 

총회는 이미 상고심을 처리했는데 재심과 상고심이 이루어지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 아니다. 

 

8) 해석의 문제

 

28조 6항을 문언적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성교회의 은퇴목사와는 별 상관이 없다. 법은 해석상 문언적 해석이 우선이고 입법취지나 목적은 2차적인 추가적 해석에 불과하다. 오목사는 1차적 해석과 2차적 해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1차적 해석은 문언적 해석이고, 2차적 해석은 목적론적 해석이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출처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론과 평가:

 

오목사는 1) 권한에 있어서 법리부서의 위임된 권한과 총회임원회의 권한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2) 기능면에 있어서 법리부서의 법적 역할과 총회임원회의 행정적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3) 제도면에 있어서 합동측의 재판시스템과 통합교단재판국의 시스템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4) 개념에 있어서 취소와 파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5) 해석에 있어서 문언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추가적 해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6) 결의에 있어서 단체의 결의와 총회장 개인의 결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7) 결의 방법에 있어서 일반 동의와 번안동의(재론동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8) 판단에 있어서 법적인 판단과 주관적 판단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9) 안건처리에 있어서 102회기에 처리한 안건과 103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10) 보고사항에 있어서 경과 보고와 청원 안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11) 법순서에 있어서 상하위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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