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분석 세미나, 조건호 장로 발표에 대한 입장

재판없이 기본권 제한 없다

THE기독공보 | 입력 : 2018/10/16 [02:13] | 조회수: 191

10. 15일 열린 총회결의 분석 세미나에서 노치준목사는  명성교회에 대해 사회학적인 분석을 하면서 높은 뜻 숭의 교회처럼 해체하여 여러개 교회의 분열을 주장했고, 임희국목사는 교회사적인 분석을 하면서 교회의 공교회성을 주장했고, 조건호 장로는 법리적인 접근을 하였다. 먼저 조건호 장로의 발표를 보자. 

 

 

조건호장로가 주장한 것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조장로는 재판국의 판결은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위와 규칙부의 해석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법리부서에 대한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고,  총회가 전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차기 총회가 아니라 대의정의 총회가 위임한 현 법리부서가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했다.

 

   

2) 교단헌법을 예외적 규정과 특별규정으로 나누는 것은 가이사법적 접근을 하는 것으로 교단헌법에는 예외적 규정과 특별규정이 없고, 

 

3) 상하위법 충돌시 장로교정치편 원리편에 있는 1조(양심의 자유), 2조(교회의 자유)가 상위법으로서 28조 6항은 하위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회의 자유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4) 기본권의 제한은 형법 43조나 교단정치편 74조를 볼 때 반드시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없이 명성교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고,

 

5) 해석방법에 있어서 문언적 해석을 먼저 택해야 하는데 목적론적인 해석을 우선 택하고 있다.

 

대법원판례를 보면 문언적 해석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등] )

6) 지교회가 교단헌법에 구속되는 것에 대해 교단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의 자유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속된다. 그러나 조장로는 교회가 무조건 교단헌법에 구속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종래 대법원판례는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판시하여 왔는바( 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등 참조

 

7) 조장로의 헌법위 해석이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01회 헌법위는 처음에는 목적론적 해석을 했으나 문언적 해석을 하게 되었고, 102회 헌법위 역시 목적론적 해석에서 문언적 해석을 하게 되었다.

 

▲     ©THE기독공보

        

 

8) 재심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침해가 소명되지 않고 있고, 피고의 자격 역시 총회재판국이 김수원목사를 노회장으로 인정했다면  원고와 피고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가 다른 사람이거나 부재하다면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적격을 주장하기 어려워 재심은 불가능하다.      

 

요약하면 조장로는 1) 230년된 장로교의 원리보다 3년된 예외규정, 특별규정을 택했고, 2) 헌법위, 규칙부해석은 취소할 수 있어도 재판국 판결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았을 때 법리부서의 해석이나 판단 효력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3) 총회가 전권을 갖고 해석한다는 것은 위임된 헌법위의 해석으로 판단해야 하고, 4) 재판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기본권개념을 잘 모르는 것이고, 5) 대법원 판레에 위배하여 문언적 해석보다 목적론적 해석을 중시했고, 6) 상하위법 충돌시 하위법규정을 중시했고, 7) 지교회가 독립성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에 상관없이 무조건 교단헌법에 구속된다고 했고, 8) 원피고의 부적격이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회법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교회법을 접근하고 있고, 법을 자의대로 해석하고 있다.   

 

 

http://kidogkongbo.com/1106

세반연 vs. 교반연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