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회 총회는 결의 총회

결의가 법을 대신하기 보다 법이 결의를 대신해야

基督公報 | 입력 : 2018/10/18 [03:36] |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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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는 103회 총회촬요에 의하면 명성교회 재판보고에 대한 건을 취소하였다가 재판국의 판결보고는 다시 유인물로 받는다고 채택했다. 그러나 나머지 헌법위의 해석과 규칙부의 해석, 공천위의 보고는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국의 판결보고만 채택하고, 헌법위, 규칙부, 공천위의 보고는 채택하지 않았다. 헌법을 무시하고 다수의 결의로 법을 위반하고 밀어부친 것이다. 총회는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재판국의 판결보고를 채택하려면 다른 법리부서 헌법위와 규칙부의 해석도 채택해야 하고 공천위의 보고도 채택해야 했다. 총대들은 무소불위의 결의권을 갖고 법을 위반하여 판단하였다. 어떤 것은 채택하고, 어떤 것은 불채택하였다. 자신들 마음대로 춤을 추는 총회였다. 총회결의는 4번째 규정이다. 그러나 총회헌법을 초월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수 결의의 폭거이다.

 

헌법시행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103회 총회촬요에 있는 1)재판국판결보고 채택, 2) 헌법위 해석 보고 불채택, 3) 규칙부 해석 보고 불채택, 4) 공천위 보고 불채택 순으로 분석해보자.    

 

A. 재판국 판결 보고 채택  

 

▲   103회 총회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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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다음과 같다.

 


 

재판국 보고의 1)과 2) 사이에 재론동의를 첨가해야 했다. 재판국의 보고건을 결의로 취소한 것은 오판이기 때문에 재론동의를 하여 철회를 하고 재판국의 판결은 유인물대로 받다 라고 했어야 했다. 

 

B. 헌법위 해석 채택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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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규칙부의 해석채택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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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공천위원회 보고 채택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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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평가

먼저 재판국의 판결은 취소할 수 없지만 취소의 결의를  하고, 그 결의를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해지않는 이상, 그 결의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103회 총회는 법리부서의 판결중 재판국판결만 취소했다가 철회하고 다시 채택하였다.

 

그러나 다시 철회하기 위해서는 재론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재론동의 없이 채택한 것이다. 동일한 안건을 갖고 먼저 결의는 취소, 두번째 결의를 철회하는 것은 회의법의 불멸의 원칙인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동일한 안건을 같은 회기에서 다시 재론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재론동의(번안동의)는 한 번 의결된 의안을 다시 토의해서 결정을 뒤집는 동의이다. 이는 가결된 것이나 부결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절대 다수 회원이 인정할 때에 제출해야 한다. 번안동의를 낼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① 결의하고 나서 금방 다시 재론할 수 없다. 일정 기간(보통 48시간, 최소 24시간) 경과 후 같은 회기에서 제출할 수 있다. ② 반드시 이긴 편(다수편)에 가담한 회원이라야 제출할 수 있다(즉, 가결시 소수 편에 가담한 자는 안 된다). ③ 전체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개의는 없다.

 

이와 같이 번안동의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첫째, 번안동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둘째,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반복해서 취급하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한다

 

재론동의는 장로교회의 원칙 17조에 규정되어있다. 103회 총회는 처음부터 판결을 취소할 수 없음에도 억지로 취소했고, 억지로 취소했다가 하자가 있다고 판단, 다시 회장이 일방적으로 철회 가결을 요구했던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지 되지 않은 이상, 원래의 결의는 살아있는 것이다. 원판결을 결의로 취소시킨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상법 제380조가 규정하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 ‘주주총회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실제의 소집절차와 실제의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190조를 준용할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의 이름으로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여야 하고,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원, 최삼경의 삼신론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해지된 적 없다.

 

법원은 최삼경의 삼신론 역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해지 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이단사상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창영목사는 삼신론은 이단이며, 이단해지 된 적이 없다고 인터뷰 하였다가 삼신론자 최삼경으로부터 고소당하였다가 무죄처분받았다.   

 

부산지법 항소심은  김창영목사가 최삼경의 삼신론이 정상적인 이단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이단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89차 총회가 이단해지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지치 않았기 때문에 김창영목사가 "삼신론은 이단해지 된 적 없다"라는 말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제89차 총회에서는 신앙고백서가 첨부된 서울 동노회의 청원서가 제출되었을 뿐, 별도로 피해자주장의 삼신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이단해지절차를 정식으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제 89회 총회이후에도 삼신론을 주장해왔고, 2011년경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대한예수교장로교회에서 피해자의 삼신론 및 월경잉태설에 대해 이단으로 결의한 점 등의 사정과 비추어 보면, 제 87회 총회에서 피해자주장의 삼신론에 대하여 이단성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결론이 불명확하여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89차 총회가 적법한 이단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및 유인물을 작성할 당시 이 부분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교회연합신문이 94차 총회 때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된 것도 적법한 절차를 가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 황규학

▲     © 基督公報


김창영목사는 2009. 10. 14. 크리스찬 투데이 1면에서 "최삼경목사, 이단 해지된 적 없다"고 하여 최삼경목사로부터 고소당하여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맞은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무죄이다.

 

의정부중앙지법(2012나16583)도 김창영목사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단 최삼경에게 패소를 안겨주었다. 의정부지법도 삼신론이 적법한 이단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교회연합신문이 이단옹호언론으로 되는 데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   의정부 지법 2012나16583 (손해배상)
 
 
▲     © 로앤처치

 

원판결의 취소결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므로 총대들의 결의가 재론동의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는 이상, 총대들의 결의는 해지될 수 없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즉 원판결의 취소결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 결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재론동의를 거쳐야 했다. 즉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단해지 되지 않는 이상, 삼신론은 이단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단옹호언론을 주장하지 않은 이상, 교회연합신문을 이단옹호언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듯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철회하지 않는 이상, 명성교회 원재판 취소결의는 살아있는 것이다.    

 

두번째, 103회 총회가 헌법위 해석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위 해석과 101회기 노회의 행정집행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102회기에서 해석을 하기 전에, 101회기의 헌법위 해석으로 101회기 때 김하나목사 청빙건의 효력이 발생했다. 당시는 최기학 총회장이 헌법위 해석의 보고를 받았다.

 

 

그러므로 헌법해석에 근거하여 당사자인 동남노회가 헌법위 해석을 지체없이 시행하여 효력을 발생시킨 것이다. 

 

그러면 이미 102회기 때 총회에서 헌법위 보고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해석에 근거한 노회의 집행력은 효력이 이미 발생하여 하자가 없고, 1회기가 지난 103회기에서 102회의 헌법위 보고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헌법위 해석을 토대로 한 노회의 집행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해석은 헌법위가 하지만 해석에 근거한 행정집행력은 노회에 있다.

 

헌법위 해석도 지체없이 시행하여 재판국 선고처럼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대들의 결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보고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집행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단 경과보고는 받고, 헌법해석에 하자가 있다면 다음회기에 헌법위가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헌법위 해석으로 이미 재심이라는 효력 발생

 

헌법위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 판단을 하고, 심지어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판단에 기초하여 재심의 청구까지 할 수 있다. 권징편 124조 6항에 의하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는 재심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즉 헌법위의 해석과 판단 즉시 재심을 할 수 있는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미 당사자가 헌법위의 판단을 받고 재심청구를 한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다음 회기 때 헌법위의 판단한 보고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단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될 수도 없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4.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4조 제6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 (헌법시행규정 36조) 

 

그러므로 다음 회기에 헌법위의 보고채택을 받지않는다고 해서 헌법위의 판단을 지체없이 시행한 사람이 이미 재심을 신청해서 효력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그 사건의 소멸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세번째, 규칙부의 해석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규칙부가 예수병원과 애락원을 산하기관이라고 해석을 해서 총회가 파송한 특별대책위원회가 이사 사표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총회기소위원회에 고소를 했고, 애락원에 대해서는 검찰에까지 수사를 의뢰하여 규칙부 해석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그러면 규칙부의 해석에 대한 보고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규칙부의 해석을 통한 효력이 소멸되느냐 이다. 이처럼 규칙부의 해석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고는 보고대로 받아야지, 보고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네번째, 재판국의 해임에 대한 것이다.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제3조 (임무)에 의하면 "공천위원회는 총회 규칙 제16조 2항에 의거 각 부원, 위원, 각 기관 대표 및 임원을 공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고 되어 있다. 공천위원회는 총회를 위해 일할 사람을 공천하고 총회에는 단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경과보고만 하면 된다.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2인은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공천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제10조 [구성 및 자격]
2.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2인 이상은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총회의 직무를 보면 공천위원회가 공천한 사람을 결의로서 해임시킬 권리가 없다.

 

제87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교류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0. 총회는 임원을 선출한다. 
11.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공천위원회가 공천한 사람들을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야 한다. 총회라는 치리회가 재판없이 공천받은 사람들을 단지 결의로서 해임시킬 수 없다. 노회원도 재판외의 방법으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이미 공천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그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즉 총회의 결의로 공천된 사람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공천'이란 일반적으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당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교단에서도 공천이란 말은 총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다. 공천위는 사실상의 공천권을 갖고 총대들을 추천할 권리가 있고, 총대들은 피공천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공천권과 피공천권의 박탈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권한없는 총회가 헌법에도 없는 결의권을 갖고 재판국원들을 재판없이 파면하는 것은 총회의 직권남용이다.   

 

요약하면 재판국의 판결을 채택하려면 다른 법리부서(헌법위와 규칙부)의 보고도 채택해야 한다. 모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과보고는 보고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재판국의 보고만 채택하고, 헌법위와 규칙부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법리부서를 차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천위의 공천을 해지하려면 총대들의 결의가 아니라 재판을 통해야 한다. 103회기는 법을 잠재우고 결의가 법을 대신했다. 이제는 법이 결의를 대신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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