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 노회정상화는 법준수부터

동남노회 노회장은 김수원, 부노회장은 김동흠 목사 or 어기식 장로?,,

基督公報 | 입력 : 2018/10/19 [09:35] | 조회수: 179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측은 이용혁목사는 노회장성화를 위하여 동남노회 노회장은 김수원목사, 부노회장은 어기식장로나 김동흠목사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목사는 속히 노회정상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행정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지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행정처리가 어려운 상태 라고 했다.  지교회의 급한 현안부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노회를 정상화하자고 했고, 대안으로서 장로노회장을 세울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동남노회의 정상화는 총회 결의와  선거무효소송재판결과, 노회장선거와 관련된 노회 규칙을 지키는데서 시작됩니다. 

 

10월 30일. 서울동남노회 정기회를 앞두고 “노회 정상화”에 대해 염려가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노회 파행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담임목사 청빙건을 처리하지 못한 교회들은 행정마비 상태입니다.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재산관리와 은행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재산의 취득, 매각도 할 수 없습니다.

 

은행 대출변경을 해야 하는데 꼼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30일, 노회가 정상화 되지 못한다면 문제는 더 확장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청빙되어야 할 분들도 발목 잡히고 목사 후보생으로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진로까지도 어렵게 됩니다. 이런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예견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회장 선거에 앞서 “지교회의 급한 현안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난 가을 73회기에 노회장 선거를 하던 중에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와 고시위원회의 보고를 먼저 받아 허락해 줌으로써 지교회의 장로임직과 후보생들의 학교 입학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방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때와 확연히 다릅니다. 

 

그때는 노회장 교체 전이라 합법적 노회장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노회장이 공석입니다. 조직안에서 노회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노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급한 현안에 대한 업무처리는 중대한 법적하자를 갖게 됩니다. 이는 훗날 개인과 교회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 노회장을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노회장 선거가 파행될 것 같으니 장로 노회장을 세우자는 주장입니다. 노회 규칙에 의하면 장로 노회장를 세울 때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임하는 목사 부노회장의 동의와 노회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 부노회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리한 방법입니다. 설령 목사 부노회장의 허락을 얻는다고 해도 노회는 지난 일 년 동안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노회장 선거에 대한 확정판결을 이미 받았고, 이 판결로 인해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여야 한다.”는 답을 받아 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로노회장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총회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회장을 승계해야 하는 목사 부노회장의 승계를 막는 꼼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현 상황에서 장로노회장을 세우자는 주장은 적절한 주장이 아닙니다. 현 상황에서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행위이며 이는 또 다른 선거 무효소송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회정상화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선거를 통해 제 3의 노회장을 세우면 된다고 합니다. 총회에 계류 중인 상고건과 대법원에 재항고한 건을 운운하며 제3의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우자는 주장입니다. 이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의 경우 무죄추정이 원칙이며, 혹 노회장이 된 후에라도 재판의 결과를 따르면 되는 것인데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73회기를 반복하는 불법적 결의가 됩니다. 

 

행여 이번 노회에서 노회규칙을 위반하고 다수의 결의로  제3의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운다면, 회의정족수와 결의정족수에 문제가 없더라도, 또한 다수의 의견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노회 규칙 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의 1항에 “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의 규정 위반이며, 총회재판의 결과, 사회 재판의 결과를 모두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분쟁의 요소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현재 노회정상화의 길은 오직 하나, 노회규칙대로 목사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총회 재판국과 서울고등법원(판결문참조)에서도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는 것이 합법하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총회재판국의 “제102-09호 선거무효소송”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헌의위원장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김수원목사)를 불신임한 결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불신임한 결의가 부당한 이상 목사 부노회장인 원고의 노회장 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노회장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총 재판국 사건번호: 제102-09호 사건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의 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고등법원에 항고한 “2018라20618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도 기각되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회규칙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목사 노회장이 아닌 장로 노회장이 선출된 경우 목사 부노회장의 직책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목사 부노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장을 당연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위 단서 조항에서 목사 노회장이 아닌 장로 노회장이 선출된 경우 굳이 목사 부노회장의 직책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회 정상화를 위한 제안 두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1)30일 정기회의 예배사회와 성찬, 회무진행의 사회자를 직전노회장이 아닌 전회장 중에 한 분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미 직전노회장은 두 번의 노회를 파행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심지어 103회기 총회결의까지 부정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서울동남노회 회무를 주재하는 사회자가 총회결의를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서울동남노회의 소집권자로서 합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서울동남노회는 상회기관인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고 그 지도아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거부의사를 밝힌 직전회장이 서울동남노회의 회무를 진행한다는 것은 서울동남노회가 총회를 거부하는 노회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직전회장의 지난 일 년 간의 행보는 스스로 소집권자의 자격 없음을 드러낸 행위이며, 회무진행의 자격이 없음을 공포한 것과 같습니다. 


서울동남노회 회의 규칙 제6조는 노회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부노회장에게 주고 있고, 부노회장이 공석이면 직전회장 또는 전회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도 불참하였으면 회원 중 직전회장 또는 전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그러므로 스스로 자격 없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직전회장보다는 총회의 결의와 재판의 결과에 따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전회장중에 한 분으로 예배, 사회와 정기회 회무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회소속인 서울동남노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분은 총회 헌법과 총회의 결의. 총회재판에 준수하는 분으로 세워 더 이상 노회파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또한 노회 임원 구성에 있어 현 상황의 위급성과 노회원의 화합을 위해 부노회장은 73회기에 선출했던 김동흠 목사와 어기식 장로를 재 추인해 드리고, 임원들은 노회안에 있는 중견교회(광성, 마천세계로, 대양, 성내동, 새능, 신창, 상일, 곤지암)의 목사와 장로들이 맡아 총회헌법과 노회 규칙에 의해 운영토록 한다면 노회 정상화 이후에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봉합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론과 평가

 

김수원목사가 처음부터 헌의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했다. 처음부터 김수원목사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 사태는 발전하였던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9조 1항에 의하면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수원목사는 반려했다. 반려하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를 해야 했다.

 

총회재판국 역시 교단헌법을 어기고 임의적으로 판결하였다. 조건호재판국원은 교회법을 무시하고 사회법의 시각을 갖고 판단하였다. 임의적인 판단이다. 그는 헌의위원회는 적법성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헌의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안건을 분류만 하여 해당 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소명자료가 구비되었는지를 살피고 부족한 서류를 보완케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족하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견 그 안건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규정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교단법을 위배한 판결이었다. 이 사건은 재심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교단법정의 잘못된 판결문을 참조한 사회법정도 "목사 부노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장을 당연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노회규칙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목사 노회장이 아닌 장로 노회장이 선출된 경우 목사 부노회장의 직책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목사 부노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장을 당연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위 단서 조항에서 목사 노회장이 아닌 장로 노회장이 선출된 경우 굳이 목사 부노회장의 직책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단법과 교단판례를 위배한 교단의 판결이 결국 사회법정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서남노회사례도 임원회가 월권을 한 큰 잘못은 있다고 할지라도 노회원들의 허락을 받아 선거를 진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선거 및 당선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한 바 있다.

 

▲ ▲     96회기 총회재판국 판결문

  

▲     © 기독공보

 

그러므로 가이사법만을 전공한 국원의 영향을 받아 교단재판국은 오판을 하였고 이 오판은 다시 가이사법정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불법의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최관섭 노회장은 총회판결에 불복한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법정에서까지 김수원목사의 승계를 인정했다는 것은 불법의 증거를 토대로 한 판결이었다. 다행이 재판국장이 바뀌면서 총회재판국은 동남노회편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103회 총회는 불법적으로 총회재판을 보고를 받지 않는 형식으로 취소를 했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다시 철회하는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 재론동의의 절차인 장로교 회의 규칙을 위배한 것이다. 장로교헌법위배를 피해나가고자 하였지만 장로교회의 규칙을 위배한 것이다. 이처럼 명성교회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교단헌법을 무시하고 왜곡해서 결국 회의 규칙을 위배하고 말았다.  

 

이경희 체제의 재판국에서는 당사자적격의 하자가 있었다. 총회재판국이 인정한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김수원목사를 피고로 해야 했다. 그러나 최관섭 목사를 피고로 하였고, 나중에 고대근 목사를 피고로 경정하였다. 이는 총회 재판국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법으로 이루어진 재판국의 판결이고, 그런데다가 이 불법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남은 것은 노회의 결정밖에 없는 것이다. 김수원 목사의 불법, 총회재판국의 불법판결(교단법 무시, 당사자부적격 채택), 총회의 불법적인 결의로 인해 명성교회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 희생양이 되었다. 모두 교단헌법을 무시하고 헌의 위원회의 불법적 결의, 재판국의 불법적 결의, 총대들의 불법적 결의로 인해 명성교회는 어려운 길을 걸어야 했다. 동남노회는 결의나 정서가 아니라 교단헌법에 근거하여 수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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