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사건은 총체적 불법

노회에서 총회까지

基督公報 | 입력 : 2018/10/21 [06:58] | 조회수: 188

명성교회 사건은 단지 윤리 도덕적인 미명하에 처음(노회)부터 마지막(총회)까지 불법이었다. 입법 초기부터 1년 동안 연구기간도 없이 속전속결처리하였다. 필자는 2013년 세습방지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글을 쓴 바 있다.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3919&section=&section2=  

 

이외에 세습방지법은 반신학적 반신앙적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3934&section=sc82&section2=

 

결국 신중하지 않게 처리한 세습방지법은 심각한 후유증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1. 정치부 안건 청원의 문제

 

세습방지법은 법이기 때문에 헌법위원회가 개정안건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치부가 안건을 제출해서 허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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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규칙 제 11조에 의하면 정치부는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에 관련하여 산하치리회및 기관에 지시할 사건에 대해 처리방침을 정하여 총회에 제의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개정안이나 입법을 청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과 관련하여 기관에 지시할 처리방침을 정하여 총회에 의하는 부서이다. 헌법이나 규칙은 법리부서가 제의하거나 담당해야 한다. 이를테면 규칙부는 법규 제정, 심의, 총회결의에 대한 해석을 하고 노회규칙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총회 규칙 11조 2항에 의하면  "규칙부는 본 규칙을 포함한 총회및 산하 가 부, 위원회, 기관의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적성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제 법규에 질의와 총회결의에 대한 해석을 하며, 각 노회록을 검사하고 각 노회규칙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규정한다. 

 

제14조에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관한 연구와 해석과 판단을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습금지법 제정및 개정은 정치부가 아니라 헌법위원회나 헌법개정위원회가 제의해야 했다. 입법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명성교회를 염두해 둔 표적입법이었다.

 

2. 동남노회 헌의 위원장(김수원목사)의 불법

 

김수원목사는 헌의위원장으로서 명성교회에서 요청한 위임목사청빙허락건에 대해서 정치부로 넘기지 않고 임의로 심의판단하여 반려했다. 반려사유는 헌법위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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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수원목사의 반려행위가 불법이다.

헌법시행규정 9조 1항에 의하면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헌의 위원회는 해당교회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 거부하고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수원목사는 처음부터 불법을 행한 것이다. 규ㅜ칙부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새로 선출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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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락가락한 102회 헌법위 해석

 

102회 헌법위는 101회 헌법위가 해석한 내용에 대해 28조 6항이 삭제될 때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문언적 의미에서 볼 때 법의 미비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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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재판국의 불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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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사유서는 채증법칙의 위반이다. 불법서류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채택을 하면 안되었다. 반려사유서는 교단헌법시행규정에 반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의 판단도 헌법을 위반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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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에 의하면 "헌의위원회는 그 안건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규정의 위반이 있는 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는데 이는 총회재판국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상술했지만 의하면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고 헌법시행규정 9조 1항에 규정하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99차 총회회의록에  의하면 54번 재판절차요건의 적법성에 대해서 위법한 판결은 무효라고 했다. 법리를 오용한 판결도 위법이며 재심청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국은 교회법 판례를 적용해야 했다. 이미 96회기에 유사한 서남노회 판결이 있었다. 이미 97차 총회록을 보면 선거무효및 당선무효소송을 한 사례가 있어서 참고해 볼만하다. 서남노회는 2011. 10. 18. 개최된 77회 정기노회에서 임원선거를 하면서 1달 전에 노회소집을 통고하지 않았고, 선관위원장이 퇴장하자,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선관위를 조직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아 새로운 부노회장을 선출하였다. 선관위 일부는 임원들이 후보를 이첩하지 않아 후보조차 없는 선거는 진행시킬 수 없다고 하여 퇴장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9명 중 5명의 선관위원들이 선관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거를 진행하여 안옥섭 장로를 노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성오목사를 부노회장으로 선출하여 하부임원들을 조각하여 노회의 동의를 얻어서 발표하였다. 재판국은 노회원들의 동의를 이유로 선거및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     96회기 총회재판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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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교단의 헌법과 재판판례를 적용하지 않고 판단한 법리오인이 있다. 

 

5. 총회재판국의 불법(2)

 

총회 재판국(이만규국장)은 "부노회장인 원고의 노회장 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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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수원목사 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피고는 총회재판국의 판결대로라면 당연히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은 처음에는 피고를 최관섭 목사로 인정했고 나중에 고대근 목사로 경정하였다. 이것은 총회재판국(이경희국장)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자신들이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이 되어야한다고 판단했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피고로 채택했다. 

 

이경희국장은 고대근목사로 피고로 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다수 국원들의 결의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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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이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최관섭, 두번째는 고대근목사를 피고로 하여 재판하였던 것이다. 김수원목사는 원고이면서 피고가 되기 때문에 이 소자체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하해야 했다. 당사자가 부적격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6. 102회 총회장의 불법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의 보고와 규칙부의 보고는 보고대로 받아야 했다. 98회기 총회록은  총회임원회는 헌법위가 기해석한 보고대로 헌법위 해석을 채택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적혀 있다. 

 

▲   99회 총회록 531P


그러나 최기학 목사는 헌법위가 세번 심의를 요청해도 받기를 거부했다. 불법을 행한 것이다. 3차 해석을 했는데도 임원회가 보류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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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96회기 헌법위 해석은 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지연 시킬 수 없다고 했다.  

 

36. 총회임원회의 유권해석 임의 보류, 지연 불가


총회장이 제출한 ‘서울서남노회 헌법 질의 유권해석 보류 요청(2012. 1. 4)’ 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서울서남노회 전 선거관리위원장 김태용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답변서 요청(2011. 12. 26)’ 건에 대하여는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음을 재확인하다(96회기 헌법해석).

 

그러면서 102회 총회시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해석일 뿐이라고 했다. 

 

   

 

동남노회사건은 처음부터 헌의위원회의 불법으로 시작해서, 재판국의 불법, 헌법위원회의 오락가락한 해석, 총대들의 불법, 102회, 103회 총회장들의 불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악을 이루었던 것이다. 다행히 101회 헌법위는 229년 역사를 가진 교회의 자유에 토대를 두고 교인의 기본권을 중시했고, 102회 헌법위는 처음에는 목적론적 해석을 하였지만 나중에 문언적 해석을 하여 '은퇴하는 목사' 와 '은퇴한' 목사의 문맥적인 면을 분명하게 구분하였고, 102회 재판국은 재판국은 101회, 102회 헌법위의 해석, 규칙부의 해석을 토대로 하여 위임목사청빙무효결의를 기각해서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재판국은 피고부적격으로 각하를 시켜야 했는데  피고를 인정한 기각판결을 하여 오점을 남겼다.

 

현재로서는 총회재판국이 재심을 한다면, 김수원목사를 사실상 노회장으로 판결한 만큼, 김수원목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재심을 위해서는 당분간 김수원목사가 치리회장이 장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두번째, 이미 총대들이 불법으로 103회총회에서 원판결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한 번안동의가 없는 한, 재심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재심을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원판결의 취소 철회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심의 전제조건은 1) 김수원목사의 치리회장 취임, 2) 적법한 절차의 번안동의로 인한 원판결의 철회, 3)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 침해의 제시, 4) 원피고의 자격을 가진 김수원목사의 소취하가 전제되어야만 재심이 가능하다.

 

총회재판국이 김수원목사를 치리회장으로 인정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피고로 전제하고 재판을 한 것 조차도 불법적인 재판이고, 또한 김수원목사가 자신이 원고이면서 피고인데 소를 제기한 것조차도 소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다가 이 사건의 처음 불법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도 김수원목사 이다. 노회 헌의 위원회의 불법이 총회 총대들의 불법까지 이어졌다.

 

요약하면 서울 동남노회 헌의위원회의 불법, 101, 102회 헌법위원회의 오락가락한 목적론적 해석, 102회 재판국의 불법, 102, 103회 총회장들의 불법, 103회 총대들의 불법으로 인해 명성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했던 것이다. 현재로서 당사자적격의 문제, 원판결취소에 대한 적법한 절차의 재론동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재심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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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 노회정상화는 법준수부터

동남노회 노회장은 김수원, 부노회장은 김동흠 목사 or 어기식 장로?,,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측은 이용혁목사는 노회장성화를 위하여 동남노회 노회장은 김수원목사, 부노회장은 어기식장로나 김동흠목사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목사는 속히 노회정상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행정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지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행정처리가 어려운 상태 라고 했다.  지교회의 급한 현안부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노회를 정상화하자고 했고, 대안으로서 장로노회장을 세울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동남노회의 정상화는 총회 결의와  선거무효소송재판결과, 노회장선거와 관련된 노회 규칙을 지키는데서 시작됩니다. 

 

10월 30일. 서울동남노회 정기회를 앞두고 “노회 정상화”에 대해 염려가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노회 파행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담임목사 청빙건을 처리하지 못한 교회들은 행정마비 상태입니다.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재산관리와 은행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재산의 취득, 매각도 할 수 없습니다.

 

은행 대출변경을 해야 하는데 꼼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30일, 노회가 정상화 되지 못한다면 문제는 더 확장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청빙되어야 할 분들도 발목 잡히고 목사 후보생으로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진로까지도 어렵게 됩니다. 이런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예견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회장 선거에 앞서 “지교회의 급한 현안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난 가을 73회기에 노회장 선거를 하던 중에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와 고시위원회의 보고를 먼저 받아 허락해 줌으로써 지교회의 장로임직과 후보생들의 학교 입학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방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때와 확연히 다릅니다. 

 

그때는 노회장 교체 전이라 합법적 노회장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노회장이 공석입니다. 조직안에서 노회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노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급한 현안에 대한 업무처리는 중대한 법적하자를 갖게 됩니다. 이는 훗날 개인과 교회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 노회장을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노회장 선거가 파행될 것 같으니 장로 노회장을 세우자는 주장입니다. 노회 규칙에 의하면 장로 노회장를 세울 때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임하는 목사 부노회장의 동의와 노회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 부노회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리한 방법입니다. 설령 목사 부노회장의 허락을 얻는다고 해도 노회는 지난 일 년 동안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노회장 선거에 대한 확정판결을 이미 받았고, 이 판결로 인해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여야 한다.”는 답을 받아 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로노회장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총회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회장을 승계해야 하는 목사 부노회장의 승계를 막는 꼼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현 상황에서 장로노회장을 세우자는 주장은 적절한 주장이 아닙니다. 현 상황에서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행위이며 이는 또 다른 선거 무효소송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회정상화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선거를 통해 제 3의 노회장을 세우면 된다고 합니다. 총회에 계류 중인 상고건과 대법원에 재항고한 건을 운운하며 제3의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우자는 주장입니다. 이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의 경우 무죄추정이 원칙이며, 혹 노회장이 된 후에라도 재판의 결과를 따르면 되는 것인데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73회기를 반복하는 불법적 결의가 됩니다. 

 

행여 이번 노회에서 노회규칙을 위반하고 다수의 결의로  제3의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운다면, 회의정족수와 결의정족수에 문제가 없더라도, 또한 다수의 의견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노회 규칙 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의 1항에 “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의 규정 위반이며, 총회재판의 결과, 사회 재판의 결과를 모두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분쟁의 요소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현재 노회정상화의 길은 오직 하나, 노회규칙대로 목사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총회 재판국과 서울고등법원(판결문참조)에서도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는 것이 합법하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총회재판국의 “제102-09호 선거무효소송”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헌의위원장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김수원목사)를 불신임한 결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불신임한 결의가 부당한 이상 목사 부노회장인 원고의 노회장 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노회장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총 재판국 사건번호: 제102-09호 사건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의 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고등법원에 항고한 “2018라20618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도 기각되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회규칙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목사 노회장이 아닌 장로 노회장이 선출된 경우 목사 부노회장의 직책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목사 부노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장을 당연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위 단서 조항에서 목사 노회장이 아닌 장로 노회장이 선출된 경우 굳이 목사 부노회장의 직책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회 정상화를 위한 제안 두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1)30일 정기회의 예배사회와 성찬, 회무진행의 사회자를 직전노회장이 아닌 전회장 중에 한 분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미 직전노회장은 두 번의 노회를 파행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심지어 103회기 총회결의까지 부정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서울동남노회 회무를 주재하는 사회자가 총회결의를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서울동남노회의 소집권자로서 합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서울동남노회는 상회기관인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고 그 지도아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거부의사를 밝힌 직전회장이 서울동남노회의 회무를 진행한다는 것은 서울동남노회가 총회를 거부하는 노회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직전회장의 지난 일 년 간의 행보는 스스로 소집권자의 자격 없음을 드러낸 행위이며, 회무진행의 자격이 없음을 공포한 것과 같습니다. 


서울동남노회 회의 규칙 제6조는 노회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부노회장에게 주고 있고, 부노회장이 공석이면 직전회장 또는 전회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도 불참하였으면 회원 중 직전회장 또는 전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그러므로 스스로 자격 없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직전회장보다는 총회의 결의와 재판의 결과에 따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전회장중에 한 분으로 예배, 사회와 정기회 회무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회소속인 서울동남노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분은 총회 헌법과 총회의 결의. 총회재판에 준수하는 분으로 세워 더 이상 노회파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또한 노회 임원 구성에 있어 현 상황의 위급성과 노회원의 화합을 위해 부노회장은 73회기에 선출했던 김동흠 목사와 어기식 장로를 재 추인해 드리고, 임원들은 노회안에 있는 중견교회(광성, 마천세계로, 대양, 성내동, 새능, 신창, 상일, 곤지암)의 목사와 장로들이 맡아 총회헌법과 노회 규칙에 의해 운영토록 한다면 노회 정상화 이후에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봉합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론과 평가

 

김수원목사가 처음부터 헌의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했다. 처음부터 김수원목사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 사태는 발전하였던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9조 1항에 의하면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수원목사는 반려했다. 반려하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를 해야 했다.

 

총회재판국 역시 교단헌법을 어기고 임의적으로 판결하였다. 조건호재판국원은 교회법을 무시하고 사회법의 시각을 갖고 판단하였다. 임의적인 판단이다. 그는 헌의위원회는 적법성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헌의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안건을 분류만 하여 해당 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소명자료가 구비되었는지를 살피고 부족한 서류를 보완케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족하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견 그 안건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규정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교단법을 위배한 판결이었다. 이 사건은 재심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교단법정의 잘못된 판결문을 참조한 사회법정도 "목사 부노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장을 당연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노회규칙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목사 노회장이 아닌 장로 노회장이 선출된 경우 목사 부노회장의 직책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목사 부노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장을 당연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위 단서 조항에서 목사 노회장이 아닌 장로 노회장이 선출된 경우 굳이 목사 부노회장의 직책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단법과 교단판례를 위배한 교단의 판결이 결국 사회법정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서남노회사례도 임원회가 월권을 한 큰 잘못은 있다고 할지라도 노회원들의 허락을 받아 선거를 진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선거 및 당선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한 바 있다.

 

▲ ▲     96회기 총회재판국 판결문

  

▲     © 기독공보

 

그러므로 가이사법만을 전공한 국원의 영향을 받아 교단재판국은 오판을 하였고 이 오판은 다시 가이사법정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불법의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최관섭 노회장은 총회판결에 불복한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법정에서까지 김수원목사의 승계를 인정했다는 것은 불법의 증거를 토대로 한 판결이었다. 다행이 재판국장이 바뀌면서 총회재판국은 동남노회편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103회 총회는 불법적으로 총회재판을 보고를 받지 않는 형식으로 취소를 했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다시 철회하는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 재론동의의 절차인 장로교 회의 규칙을 위배한 것이다. 장로교헌법위배를 피해나가고자 하였지만 장로교회의 규칙을 위배한 것이다. 이처럼 명성교회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교단헌법을 무시하고 왜곡해서 결국 회의 규칙을 위배하고 말았다.  

 

이경희 체제의 재판국에서는 당사자적격의 하자가 있었다. 총회재판국이 인정한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김수원목사를 피고로 해야 했다. 그러나 최관섭 목사를 피고로 하였고, 나중에 고대근 목사를 피고로 경정하였다. 이는 총회 재판국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법으로 이루어진 재판국의 판결이고, 그런데다가 이 불법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남은 것은 노회의 결정밖에 없는 것이다. 김수원 목사의 불법, 총회재판국의 불법판결(교단법 무시, 당사자부적격 채택), 총회의 불법적인 결의로 인해 명성교회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 희생양이 되었다. 모두 교단헌법을 무시하고 헌의 위원회의 불법적 결의, 재판국의 불법적 결의, 총대들의 불법적 결의로 인해 명성교회는 어려운 길을 걸어야 했다. 동남노회는 결의나 정서가 아니라 교단헌법에 근거하여 수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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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탁지일의 통일교 금품수수의혹제기 무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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