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재심건과 당사자 적격의 문제

총회자결주의가 아니라 노회자결주의와 교회자결주의로 해결해야

基督公報 | 입력 : 2018/10/22 [12:29] | 조회수: 250

 

명성교회의 재심건에  대한 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과연 재심을 통해서 명성교회건을 뒤집을 수 있느냐 이다.  재심사건이 가능하려면 1)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하고, 2) 재심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3)  원판결의 취소가 재론동의를 통한 적법한 철회가 있어야 한다.

 

1. 당사자적격의 문제  

 

당사자적격 또는 정당한 당사자는 특정의 청구에 대한 원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당사자 적격·소송수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 있어서 ① 원고나 피고가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 또는 ② 이들(원고와 피고)에게 판결을 하더라도 무의미한 경우 등은 이들이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본안판결을 할 수 없다. ⓷ 원피고가 사건과 관계 되더라도 통상 청구의 내용이 지닌 권리관계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의 확인소송인 경우는 권리의무의 주체 이외의 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

 

또한 같이 제3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제3자의 소송담당·소송신탁). (1) 법률상 어떤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제3자에게 주어진 경우(파산관재인이나 유언집행자). (2) 민사소송법 62조의 검사와 같이 법률상 어떤 직무가 주어진 자(직무에 의한 당사자). (3)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에 있어서 피배서인과 같이 거래상 정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로서 선택된 경우(임의적 소송담당). (4) 선정당사자(53조).

 

동남노회의 당사자적격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김수원목사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 총회재판국이 채증법칙과 법리오인에 의한 잘못된 재판을 하였어도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유(헌의위원장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김수원목사)를 불신임한 결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불신임한 결의가 부당한 이상 목사 부노회장인 원고의 노회장 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노회장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고등법원도 “2018라20618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수원목사가 당연 승계해야 한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노회규칙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목사 노회장이 아닌 장로 노회장이 선출된 경우 목사 부노회장의 직책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목사 부노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장을 당연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위 단서 조항에서 목사 노회장이 아닌 장로 노회장이 선출된 경우 굳이 목사 부노회장의 직책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이 있는 이상, 김수원목사이외 다른 사람이 노회장을 승계하면 계속 직무집행정지처분이 될 것이다.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김수원목사가 아닌 사람이 소집한 노회는 권한없는 자가 소집한 것으로 모든 것이 불법 처리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총회재판국이 처음부터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은 교단의 입장을 중시했을 뿐이다. 교단법은 헌법시행규정 9조 1항에 의하면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의위원회는 경유기관이기 때문에 경유를 거부해서는 안되었다. 처음부터 김수원목사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명성교회당회는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런데다가 서남노회의 판결이 있는데도 총회재판국은 이를 참조하지 않고 세속법의 시각으로 판단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처음부터 교회법을 위반한 판결을 하였고, 세속법정은 이러한 판결은 그대로 수용하여 잘못된 판결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세속 법정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김수원목사이외의 누구도 노회장이 될 수는 없다. 

 

총회재판국은 김수원목사가 동남노회를 승계할 차기 노회장으로 인정한 판결을 하였다면 김수원목사이외에 다른 사람을 노회의 대표나 당사자로 인정하지 말아야 했다. 최관섭목사나 고대근 목사를 총회재판국이 인정하지 않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당사자부적격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최관섭목사와 고대근 목사를 피고로 한 위임목사청빙무효소송은 각하를 해야 했다.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무의미할 뿐 아니라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그러나 노회와 같은 단체가 당사자의 능력을 가진다하더라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법인상 당사자능력을 가질 경우에는 소송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로 취급된다 할 것이므로 만일 이와 같은 사단 또는 재단이 본법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되 사법상 또는 공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하면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며 결국 당사자능력 그 자체도 부여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출처 :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102 판결 [행정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행정소송이란 처분청의 책임을 묻는데 목적이 있기 보다는 행정법 질서를 유지하므로써 이해관계인의 권리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행정소송은 처분청의 책임을 묻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행정법 질서를 유지하므로써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노동자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 

 

단지 이건에 있어서 이건 노동조합신고서를 제출하고 또 그것을 반려를 받은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원고 이창숙, 진경탁, 신상석이 어떠한 이유로서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구체적인 이익 내지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지 기록상 명확치 아니하다.(출처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한다.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행정소송법 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에 의하면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재판국이나 법원은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 보충시키는 조치를 하고 소를 각하해야 하고 아니면 위법이 된다.  

 

한편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후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보정명령만을 명한 후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소송과 관련 피고경정을 김수원목사로 하지 아니하고 고대근 목사로 경정하여 재판을 한 것은 위법한 재판이다. 그런데다가 원고측 김수원목사이외 비대위원들이 제기한 소 자체는 행정소송상 본인들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없이 소송을 진행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의 김하나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소송은 1)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된 바 없고, 이미 김수원목사의 권리침해는 치유가 되었고, 2) 피고를 최관섭목사에서 고대근 목사로 경정한 것은 위법이었다. 김수원목사는 자신에게 소를 제기하는 꼴이 되었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의 문제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재심사유의 문제

 

125조 [재심사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8번 같은 경우가 재심의 사유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재판국원이 모두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명백한 법규규정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만규 재판국장시절의 법리 오인이 있다.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는 헌법시행규정 9조 1항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서남노회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이 법조항과 판례를  무시하고 주관적. 임의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자 동남노회는 법을 위반한 총회재판국의 판례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총회재판국(이만규 판국장)불법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노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총회는 이경희 목사 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대립각을 세웠던 것이다. 이경희목사가 재판국장을 할 시에는 국원들이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김수원목사 이외 다른 사람을 당사자로 하면서 각하하지 않고 기각을 하는 誤判을 한 것이다(이경희 재판국장은 당사자의 문제제기를 하여 각하를 주장했다). 결국 총회는 원판결을 취소하는 誤결의를 했고, 림형석총회장은 2/3이상의 재론동의 없이 이를 다시 뒤엎는 誤결의를 했다.

 

재판국은 이처럼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하였던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헌법시행규정 9조 1항과 총회재판국의 판례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했고, 형식상으로는 당사자가 부적격한 상태에서 재판을 한 것이다. 오히려 재심은 명성교회측에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심이라는 것은 원래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수원목사가 원고이기 때문에 재심을 할 필요가 없고, 동남노회가 해야 하는 것이다. 동남노회는 김수원목사가 현실적으로 치리회장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데다가 현재 사고노회인 상태이고, 적격한 치리회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재심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교단헌법에 피고는 단체가 아니라 치리회장이기 때문에 치리회장을 할 수 있는 적격자만이 피고의 적격이 되는 것이다.

 

권징편 제155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동남노회가 김수원목사를 치리회장으로 하지 않는 이상, 재심의 피고당사자는 계속 부적격자가 된다. 동남노회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김수원목사는 소송을 통하여 치리회장의 승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송이 끝날 무렵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되어 회기년도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동남노회 헌의 위원회의 불법은 총회재판국의 불법으로 이어지고, 결국 총대들의 불법으로 까지 이어졌다. 노회의 원죄가 총회에서 열매를 맺고 말았다. 그리고 임원회는 번안동의없는 불법의 회의록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끝없이 불법이 이어지는 것이다. 노회의 원죄가 총회이후 임원회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총회는 우신예찬을 하게되어 결국 불법예찬을 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 의 조항은  오히려 명성교회를 반대한 측이 잘못된 증거를 채택하고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했고, 피고측의 승소로 인해 원고측의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재심은 더욱 불가능 하다.

 

3. 재론 동의의 문제

 

103회 총회시 총대들은 명성교회건의 판결을 지운다고 판단하여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誤결의를 하고 말았다. 총회장이 급기야 다시 뒤집고 재심을 위하여 유인물에 있는 모든 재판 보고를 받는다고  결의했지만 번안동의 없이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지하지 않는 이상, 원판결의 취소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한없는 자가 행한 조치는 모든게 불법이듯이 적법한 절차없이 해지한 모든 결의는 불법이 된다.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4. 결론과 평가

 

명성교회건에 대한 동남노회 헌의위원회는 1) 경유를 거부한 불법, 2)총회재판국은  형식상의 문제(당사자부적격)와 내용상의 문제(법적용의  오인)를 가져와 공신력을 상실했고, 3) 103회 총회 역시 2/3재론동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현재 재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 당사자적격의 문제, 2) 재론동의의 문제, 3) 재심사유의 문제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103회 재판국마저 또 다시 불법을 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명성교회 하나 잡자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재판을 하게된다면 또 다른 원죄근성의 불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이 아닐까? 

 

명성교회의 문제는 윤리. 도덕적이나 정치, 신학, 가이사법, 목적론적인 법해석의 입장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문언적인 교회법의 해석으로 접근해야 하고,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 원판결취소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론동의를 통한 철회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명성교회건은 총회가 개입하여 오히려 총체적 불법이 드러난 이상, 총회자결주의가 아니라 노회자결주의와 교회자결주의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정치적 총회시스템 갖고서 명성교회를 해결할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총회는 광성교회, 서울교회, 두레교회, 강북제일교회, 명성교회 등 위기시 이를 해결할 자정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정치적, 도덕, 윤리적, 정서적, 가이사법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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