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동남노회 소집권자는 김수원목사이다

부노회장이 살아있는데 직전노회장이 노회장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정환 | 입력 : 2018/10/23 [10:18] | 조회수: 758

이정환 목사

 

서울동남노회가 제74회 정기노회를 앞두고 차기 노회장을 누구로 하느냐 하는 문제와 노회소집을 공고한 직전 노회장 고대곤목사의 사회권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들린다. 이미 지난 해 10월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최관섭목사가 노회규칙 제8조를 위반했다고 총회재판국과 법원으로부터 “제74회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은 당시 부노회장이던 김수원목사가 승계함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직전 노회장 고대곤목사 명의로 소집된 금년 4월에 개최된 제74회 노회는 파행으로 산회가 되었고 6월10일에 다시 소집된 노회 역시 정족수 미달로 산회되었다. 그 후 10월 정기노회를 앞두고 노회서기는 102회 총회규칙부에 “노회소집과 사회권 자가 누구인가?” 유권해석을 질의하였다. 총회규칙부는 “노회소집권자는 지난 10월 노회 소집권자였던 직전노회장이며 동시에 사회권이 있다”고 답하였다. 총회규칙부 유권해석에 따라 직전노회장 고대곤목사는 10월30일 정기노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이다.

 

노회를 앞두고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원 이용혁목사는 노회원들에게 카톡으로 “노회정상화의 길은 오직 하나, 노회규칙대로 목사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총회 재판국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는 것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용혁목사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타당한 주장이다. “판결을 통해서 김수원목사가 노회장 승계권자라고 하였다면 김수원목사의 부노회장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노회규칙대로라면 김수원목사가 부노장을 승계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제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하는 것이 적법한지 살펴보자.

 

판결에 의해 노회소집권자는 김수원목사이다.

 

1.총회재판국과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2018년 10월30일 소집된 ‘제74회 서울동남노회 소집’은 김수원목사가 되어야한다.

 

총회재판국은 2018년 3월 13일 이용혁목사 주장과 같이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재판국 판결을 통해서 부노회장 자격이 유지되었다면 “노회장 유고 시 치리회장의 권한 승계는 부노회장에게 있고 그러므로 노회소집권자는 자동 부노회장에게 있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9조 “2.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국이 확정한 판결로 노회규칙에 따라 노회장의 노회소집 책무는 자동적으로 부노회장인 김수원목사에게 그 책무가 주어졌다. 그러므로 제74회 서울동남노회 소집권자는 김수원목사이다. 직전 노회장 고대곤목사에 의해 소집된 제74회 노회소집은 불법이고 무효이다.


서울동남노회원들은 “102회 총회규칙부가 고대곤목사가 노회소집권자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고대곤목사가 소집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김수원목사가 합법적인 노회장 승계권한이 있는 부노회장임을 재판국이 판결로 확정하였기 때문이며, 합법적인 노회장 권한직무대행인 부노회장이 속된 말로 살아있는데 직전노회장이 노회장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총회규칙부 유권해석과 재판국 판결 중 어느 결정이 우선 인가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재판국 판결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제74회 서울동남노회 소집권자는 김수원목사 여야 한다. 김수원목사 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집된 노회는 불법으로 노회소집이 불가하다.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이다.

 

2.서울동남노회는 2018년3월13일, 김수원목사가 “합법적인 노회장 승계권자인 부노회장”이라는 총회재판국 판결이 있었음에도 2018년 4월 봄 노회를 직전노회장 고대곤목사가 소집하는 불법을 하였다. 물론 정족수 미달로 산회가 되었지만......그 후 한 차례 소집된 노회역시 또 고대곤목사 이름으로 소집공고를 하였으나 또 다시 산회되고 말았다. 그 후 총회규칙부 유권해석을 질의하였던 것이다.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5.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2017년10월 30일부터 합법적인 노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최관섭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노회장 승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관섭목사의 노회장 당선은 무효가 되었다. 그리고 판결에 의해 김수원목사가 노회소집권자임에도 불법적으로 직전노회장에 의해 소집된 2 차에 걸친 노회소집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헌법시행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사고노회이다“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이다. 혹자는 “사고노회로 지정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사고노회는 누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으로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5)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다. 단지 총회임원회가 수습위원회를 파송하지 않은 것뿐이다. 물론 102회 총회장 최기학목사가 자행한 많은 직무유기 중에 하나이다. 김수원목사는 노회장을 승계할 수 없다.


3. 김수원목사는 재판국 판결에 의한 유일한 노회소집권자 이다. 그러나 김수원목사는 노회장직을 승계할 수 없다. 노회가 합법적으로 소집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노회가 소집된다고 할지라도 김수원목사는 노회장 승계권한이 없다.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 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 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김수원목사는 제73회 노회 당시 부노회장 이었으며 또한 분쟁의 당사자이다. 헌법에 따라 김수원목사의 피선거권은 제한을 받는다. 만약 김수원목사가 적법한 노회장 승계권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서 헌법시행규정 제33조 7에 명시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득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노회장직을 승계하면 불법이다.

 

김수원목사는 명성교회 사건의 원고이며 동시에 피고이다. 그러므로 재심은 불가하다.

 

4.명성교회 김하나목사 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 소송의 피고는 김수원목사다.


이 사건의 원고 중 대표선정자가 김수원목사이다. 그러나 최관섭목사가 판결에 의해 노회장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판결에 의해 적법한 노회장 승계권자가 된 당시 부노회장 김수원목사로 피고가 된다. 부노회장은 합법적인 노회장 직무대행자로 치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당시 부노회장 김수원목사가 피고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소송은 처음부터 “당사자 부적격”으로 소송을 각하해야 하지만 총회재판국은 여론에 떠밀려 불법적인 재판을 강행하여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현재 김수원목사는 이 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문자대로라면 이 소송은 원고도 김수원목사, 피고도 김수원목사가 된다. 원고와 피고가 동일인인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은 불가하다. 그러나 불법적으로라도 재판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법적 요건 불비를 피해가려면 김수원목사는 원고소송대표자에서 물러나 피고의 자격만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무효소송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제74회 서울동남노회 소집은 불법이다. 노회원들이 물리적으로 노회를 개회할 지라도 결국 또 다시 법적인 논란이 야기될 것이다. 김수원목사는 노회소집권자이다. 그러나 노회장 승계권자의 자격은 없다.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관련 사건의 피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두 가지를 겸할 수는 없다. 당사자 부적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심은 불가하다. 상식적인 법에 대한 이해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노회원들은 다시 불법 노회개회로 노회가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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