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전재판국장, 기본권은 이익형량갖고 판단해야

교단헌법에서도 교회와 자유 2조와 28조 6항이 충돌할 때는 교회의 자유가 우선

基督公報 | 입력 : 2018/10/27 [18:15] | 조회수: 137

이경희 전재판국장은 103회 총회를 마치고 사모와 함께 교회일과 숲속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한가롭게 지낸다고 했다.  

  

102회기 재판국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5)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보다 이념적∙논리적으로 우선하는 헌법 제1편 교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헌법 제2편 정치의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즉시 개정되어야 하고 그 때까지 당연히 적용∙시행이 중지되어야 하고,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결의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제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는“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해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7)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제102회기 총회헌법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헌법위원회는 위 조항이 헌법의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와 충돌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명시적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위 조항이 헌법의 근간이 되는 신앙고백, 정치원리, 기본권 조항과 사이에 이념적∙논리적 우열관계를 따질 수 없다거나 그것에 위배∙충돌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아니라,형식상으로는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도 같은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8)이와 관련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은“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위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와 해당기관은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따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즉, 총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헌법해석취지”에 따라 헌법의 신앙고백,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처럼“법 조항으로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가와 무관하게) 개정 시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및 시행을 중지하는 한편, 지체 없이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경희 재판국장은 헌법기본권에 대해서 101회 헌법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판단 즉시 형식적인 법조항은 있지만 실제로는 효력이 정지 되어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는 기본권은 이익형량을 갖고 판단하고 있고, 무게중심이 더 나가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기본권의 우선 원칙을 갖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두번째는 인격적 가치 우선적이고, 세번째는 자유 원칙이고, 교단법에 있어서는 교회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전국장은 학회에서는 정신적 기본권과 경제적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정신적 기본권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헌법학자들은 서열우선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단헌법에서도 교회와 자유 2조와 28조 6항이 충돌할 때는 교회의 자유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리고 과잉금지의 법, 대안을 내놓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본질의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우선원칙의 방법을 갖고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8조 6항이 새로이 신설되어 2조를 위반하고 강행한다면 장자교단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고 수치스런 모습이며 무지에 의거한 잘못된 편견이라고 했다. 한국교단은 법논리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결의를 갖고서 접근한다고 했다. 8명은 수호지 양산박에 사는 도적 떼이고 7명은 관우의 명검을 가진 의협적인 장군처럼 판단한다고 했다.     
 
 

이외에 이전국장은 28조 6항을 입법하는 과정도 표적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법문을 입문할 때는 고지과 청문 공청회가 있어야 하는데 28조 6항을 표적입법으로 만들어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총회가 명성교회에 돌을 던졌고 무리지어 하는 형태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자교단이 살 수 있는 길은 법의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단이 살 수 있는 길은 법에 의해서 활동해야 하고 법을 잘 연구해서 인격적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하고,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이 충돌할 때 개별기본권이 우선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며, 명성교인들 10만명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장자교단이라면 법적인 기초에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선에서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동광교회가 운영하는 숲속 유치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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