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철목사의 해임, 징계위 절차 지켜야

해임번복은 남산가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기독공보 | 입력 : 2017/03/07 [12:52] | 조회수: 1163

연금재단 홍승철목사가 이사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식으로 해임이 되었다. 법인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와 총회임원회의 일방적 요구로 인해 연금재단이사회는 뚜렷한 해임사유와 적법한 절차나 해임조항에 상관 없이 법인이사를 해임하고 말았다. 즉 묻지마 해임이었다.

 

그런데다가 한번 해임무효로 판단한 후, 임원회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해임을 시킨 것은 이사회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가입자회에서는 2016. 11.17. 홍승철목사의 해임을 요청했다. 임원회는 2016.12.5. 해임을 시행하라고 이사회에 요청한다.

 

이사회는 해임사유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기각하니 임원회는 다시 2017. 1.13. 해임을 다시 요청한다. 그러자 이사회는 임원회청을 받아들여 해임에 해당하는 정관에 상관없이 다시 해임한다. 묻지마 해임이었다. 또 사회법정에서 다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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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철 목사의 총회연금재단 이사 해임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2016년 09월 08일 총회연금가입자회 제3차 임원회의 석상에서 전두호 직전이사장이 가입자회 파송 이사 보고를 하는 시간에 약 30분 정도 홍승철 목사에 대한 악평을 한 것이다. 전두호 목사의 악평을 듣는 일부 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총회연금가입자회 파송 홍승철 이사는 총회연금가입자회 정관 제22조·제1항에 의거하여 차기 임원회에 소환하여 소명할 기회를 준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다.”


◆ 제22조(총회연금재단 파송 이사․감사 징벌과 의무) ① 총회연금재단 이사․감사로 파송을 받은 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할 때에는 임원회 의결로 소환 또는 해임을 가결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신규이사나 감사를 추천하여 임명을 총회장에게 요청한다.

 

2. 2016년 11월 10일 총회연금가입자회 제4차 임원회의 석상에서 홍승철 목사가 출석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이다. 물론 직전이사장인 전두호 목사는 이사회에서 자신이 가입자회에서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을 사과 하고서 추후 가입자회 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과오를 사과한다는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래에 당시 이사회 회의록 일부를 인용한다.

 

하지만 이군식 회장이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거기에 동조하는 임원들이 5-6명 정도 가세하여 분위기를 험악하게 한 것이다. 결국 투표로 처리하기로 하고 6:5로 가결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반대하는 김진식 부회장이 잠시 이석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상은 가부동수로 부결이나 마찬가지이다. 김진식 부회장은 투표 종결 후에 다시 들어왔다. 아래와 같이 마녀 사냥 식으로 결의한다.

 

   “총회연금재단 가입자회 파송이사 홍승철 목사의 소환 처리는 당사자의 소명 후에 투표로 해임하기로 하고 가입자회 정관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 제258차 임시이사회(2016.09.09.) 회의 장소에서 홍승철 목사가 이사회 석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일부를 인용하면 홍승철 이사는 전두호 직전이사장이 전날(2016.09.08.) 가입자회 임원회에서 전두호 이사장이 발언한 내용들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공개사과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하자 전두호 직전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사과를 하고 권위영 이사를 증인으로 가입자회 임원회에 참석하여 그날 발언한 내용들에 대하여 사과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에 위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3. 총회연금가입자회장 이군식은 서기에게 당장 총회에 보고하라고 명령하여 서기가 2016년 11월 17일자로 총회장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한 것이다.(문서번호 연가 제12-19호)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제100회 총회에 총회연금재단 이사로 파송한 홍승철 목사를 연금가입자회 정관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임 결의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4. 총회장은 연금재단에서 행정명령을 내리지만 총회연금재단 제265차 임시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여 총회연금가입자회에 2016년 12월 16일자로 통지한다. 결의하는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만장일치로 해임사유가 없음으로 해임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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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총 제101-274호 ‘홍승철 목사 해임 보고 이첩 및 시행 요청’와 관련-정관 제10조 7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임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하단에 정관 제10조 7항을 기재하기까지 한다.

 

◆ 제10조 7항 ⑦ 임원의 징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재단에 손실금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심의하지 않는 업무를 공개하는 행위 
    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5. 2017년 01월 23일 총회연금가입자회 제5차 임원회에서 이군식 회장은 연금재단이사회의 결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재결의 한 것이다.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파송한 홍승철 이사를 이사회에서 해임하여 줄 것을 총회에 청원하였으나 이사회에서 부결한 통지에 부동의 하고 해임을 재촉구하기로 하다.”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파송한 홍승철 이사 대신에 심태식 목사를 추천하기로 하다.”

 

6. 총회연금가입자회장 이군식은 서기에게 당장 총회에 보고하라고 명령하여 서기가 2017년 01월 31일자로 총회장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한 것이다.(문서번호 연가 제12-29호)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파송한 홍승철 이사를 이사회에서 해임하여 줄 것을 총회에 청원하였으나 이사회에서 부결한 통지에 부동의 하고 해임을 재촉구하기로 하다.”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파송한 홍승철 이사 대신에 심태식 목사를 추천하기로 하다.” 

 

7. 총회연금재단에서는 2017년 03월 03일 임시이사회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면서 홍승철 목사를 투표에 의거하여 8:2의 찬성으로 해임을 한 것이다. 이것은 연금재단 정관 제10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조직한 후에 징계 절차를 밟은 후에 심의하여 결의하여야 하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에 지난해 12월경에 이사장에게 사임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박은호 목사가 당일 참석하여 결의에 참석하였고 곧 바로 홍승철 목사를 해임결의하고 본인이 다시 서기이사로 추천을 받아 동의를 받게 된다.  

 

◆ 당시 서기인 박형대 목사는 "연금가입자회가 징계를 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로 징계위원회를 조직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정밀조사를 하여 가입자회 정관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적시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을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참고로 신의성실원칙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서기를 역임한 박형대 목사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원조는 전두호 직전이사장이다. 반드시 바로 잡아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가 한번 처리한 안건을 추가 잘못이 적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고 처리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사항이다.”라고 주장한다.

 

전두호이사장,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100억원 지출


◆ 가입자회 직전 서기 박형대 목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전두호 직전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금 100억 원을 지출한 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제로 이사회가 자체 징계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사장 직무를 정지하고서 박용복 장로로 하여금 이사장 직무대행을 한 일이 있어서 총회장에게 보고를 하였더니 총회장은 이사회에 문서를 통하여 '징계 절차가 잘못되었으니까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박용복 장로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홍승철 목사도 총회연금가입자회 임원회에서 추가 징계사유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재해임을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마녀사냥식의 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홍승철 목사 이사해임사건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이처럼 해임번복은 예장통합교단의 관습법이다. 이는 남산가이에 해당한다. 이사회는 속히 해임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http://www.kidogkongbo.com/94 (남산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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