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회 최기학 총회장, 헌법위 해석 무시

101회 헌법위, 해석은 판단이다.

基督公報 | 입력 : 2018/11/07 [12:29] | 조회수: 181

101회 헌법위는 경동노회는 이상철목사가 "총회 재판국에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해석일 뿐,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고 주장하면서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적법하지 않다)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대한 질의12)에 대하여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에 의거 적법하지 않으며,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6항에 해당할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 고 답변하여 '해석은 해석일 뿐'이라는 말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에 입각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기학 총회장은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일 뿐' 이라고 하여 헌법위의 해석을 벗어난 발언임이 드러났다. 최총회장은 총회석상에서는 헌법위의  해석이 효력이 있다고 했으면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해석은 해석일 뿐'이라고 한 바 있다. 

 

68. 소송절차 /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 / 재심 사유 / 고발기간과 취하

경동노회장 이상철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5-7호, 헌법해석 질의건(2017.4.1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2)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1심일 경우 반드시 제1심 재판국과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친 후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만약 총회 재판국이 제1심 재판국으로서 거쳐야 할 제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이다.”

질의3)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 사건이 계류되기 이전에 이미 노회 기소위원회가 노회 재판국에 적법하게 기소를 하여 노회 재판국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다면, 총회 재판국의 해당 사건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설사 총회 재판국이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 선고까지 다마쳤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법하여 무효가 되고, 만약 아직까지 노회 재판국이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회 재판국은 계속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된다.”

질의4)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5),6),7)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4조의 3[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에 의거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 · 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 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질의8),9)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10)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없다.”

질의11)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재판을 할 경우 무효 또는 재심사유가 된다.”

질의1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에 의거 적법하지 않으며,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6항에 해당할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

질의13)에 대하여 “해당 치리회 재판국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14)에 대하여 “유효하다.”

질의15)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49조(고소기간),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제1항에 의거 다시 고소(고발)할 수 없다.”

질의16)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17),18)에 대하여 “제100회 총회 헌법해석사례 80번 4)로 갈음하다.”

     

질의12) 총회 재판국에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해석일 뿐,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고 주장하면서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적법하지 않다)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3) 국가법으로 국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치리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교회법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해 달라’ 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4) 총회 헌법위원회 제98회기 보고서 해석 No.54와 No.55, No.64와 No.65는 현재도 유효하며, 노회 재판에서 판결 시에 적용 또는 인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5)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60조 제3항에 대한 헌법해석(제100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No.80, 질의4))을 근거로(송달일 도과) “고소(고발) 무효”를 주장하여, 고소(고발)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다시 고소(고발)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6) 위 질의15)의 경우 고소(고발)인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기소위원회도 적법하게 기소하였으며, 재판도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바, 치리회의 귀책사유로 고소(고발)이 무효가 된다면 고소(고발)인만 억울하게 됩니다. 고소(고발)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면 고소(고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무엇인지(재고발, 재심청원, 재항고 등)

질의17) 위 질의15)의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60조 제3항에 대하여, 치리회장이 피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헌법 및 제규정에 의한 피고소(고발)인의 방어권 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지연송달의 경우에는 고소(고발)장이 피고소(고발)인에게 지연송달된 것이어서, 피고소(고발)인의 방어권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한 이후 기소위원회의 조사 과정이나 재판진행과정에서도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방어권 보호 등 헌법과 제규정에 규정한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고소(고발)에 대한 흠결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치리회장의 송달 일 도과로 고소(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다’ 는 해석은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피고소(고발)인의 권익을 보호하다가 고소(고발)인의 권익 보호와 억울한 피해 보호는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헌법위원회의 법적 판단은

질의18) 위 질의15)의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60조 제3항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가 “제100회기 헌법해석 No.80의 4항” 해석(송달일 도과)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행정부서인 치리회장이 피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장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소(고발)장을 송달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법리부서인 기소위원회가 이첩접수일 또는 직접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소(고발)인에게 통보하도록 헌법시행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절 제54조1 제2항에 의하면, 고소(고발)인이 부전지를 첨부하여 치리회를 거치지 않고 기소위원회로 직접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고, 기소위원회가 고소(고발)인으로부터 직접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치리회장은 고소(고발)장 접수사실을 알 수가 없어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장을 송달할 수가 없습니다.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절 제54조 1 제2항의 경우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헌법적 견해와 치리회장이 취하여야할 적법한 조치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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