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재심의 개시와 정체성의 문제

당사자의 정체성, 노회의 정체성, 소송의 정체성, 재판 사례의 정체성

基督公報 | 입력 : 2018/12/05 [01:22] | 조회수: 175

103회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수원목사는 지극히 정상적이다고 말했지만 재판국장은 법리적 판단뿐만아니라 총회와 주변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재심의 결말은 일촉즉발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현 총회임원회는 명성교회와 동남노회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재판국이 쉽게 판결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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