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건, 재심개시결정의 위법성과 현재판국원 공천 위법성에 대해

원고부적격과 총회재판국원부적격

이정환 | 입력 : 2018/12/05 [08:03] | 조회수: 690

 

혹시나 했으나 역시였다. 총회재판국을 두고 하는 말이다. 혹시나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것을 기대했으나 103회기 총회재판국도 이 전 재판국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불법을 서슴치 않았다. 어제 총회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허락 무효소송에 대한 재심결정을 내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의 재심결정은 불법으로 원천무효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심청구 당사자(피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103회 총회 폐회 후 이 사건과 관련된 서울동남노회는 가을정기노회가 산회됨으로 노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다. 소위 비대위을 칭하는 회원들 일부가 모여 김수원목사를 노회장에 추대하고 임원구성을 하였으나 총회임원회는 비대위의 임원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노회를 수습하기로 하기로 결의하였다. 노회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의 파송은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2, 5)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상대(당사자)는 서울동남노회 치리회장(노회장)이다.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장과 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사고노회이다. 혹자는 “총회가 사고노회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노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무지한 소리다. 사고노회는 누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시행규정 제33조 5

 

정기노회에서 치리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사고노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서울동남노회는 지난 4월 이 후부터 사고노회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대로 총회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여 노회수습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재심소송 대상인 피고(노회장)가 없는 재심청구사건을 누구를 상대로 재심을 개시하겠다는 것인가? 재심이든 원심이든 사건의 당사자가 없이는 재판은 불가하다.

 

둘째, 이 사건은 원고 부적격이다.

 

필자가 이 사건 시초부터 원고부적격을 지적하였지만 총회재판국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법재판을 강행하였다.

 

헌법 권징 제8장 행정쟁송 제3절 결의의 취소 등의 소송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제2절 행정소송 제154조 [원고 적격]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참고 : 헌법 권징 해설서)

 

헌법시행규정 제75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김수원 외 13명의 원고들은 서울동남노회원들로서 소를 제기할 1차적 권리가 있다.(권징 제164조 1: 당사자 능력) 그러나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하여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적격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 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권징 제154조2 : 소의 이익)

 

 

이 사건, 명성교회에 김하나목사를 위임목사로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결의로 인하여 원고들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구체적인 진술이나 소명이 전무하다. 뿐만 아니라 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일부 국원은 원고 김수원이 당시 서울동남노회 부노장으로서 노회장 승계권자였으나 출석회원 2/3 의 반대로 노회장직을 승계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했으므로 원고부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회장직을 승계하지 못한 것과 이 사건의 피고노회 결의는 별개의 것이다.

 

원고는 피고노회가 원고의 노회장 승계를 거부한 이유가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적격자라고 주장하나 그러나 원고의 노회장 승계거부는 원고가 노회 헌의위원장으로서 헌법시행규정과 노회규칙을 위반하고 위법을 한 이유로 노회원들이 노회장 승계를 거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고가 노회장직을 승계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한 것은 원고의 위법한 행위 때문이지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을 허락한 결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김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 김수원이 제기한 제73회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함으로 이미 원고가 침해당한 노회장 승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권리침해 주장은 불가하다. 서울동남노회의 결의에 의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대상이 있다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에 지원하였다가 배제되었거나 혹 낙선된 자라고 할 것이다. 김수원이하 10여명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되지를 않는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사실상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당해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위 회사의 이사 겸 주주나 위 회사의 과점주주는 당해 재결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당해 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17 판결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법인상 당사자능력을 가질 경우에는 소송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로 취급된다 할 것이므로 만일 이와 같은 사단 또는 재단이 본법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되 사법상 또는 공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하면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며 결국 당사자능력 그 자체도 부여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출처 :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102 판결 [행정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는 원고적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므로 설령 이 소의 무효가 확인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에게 회복되는 권리 또는 이익 역시 없다. 소의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 부적격인 이 사건은 요건을 불비한 것이다.

 

셋째, 103회기 총회재판국의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03회 총회는 아직 년조가 남아있는 재판국원 전원을 해임하고 현 국원들을 재공천 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제103회 총회는 헌법 권징 제6조2항, 제74조1, 총회공천위원회 내규를 위반한 불법을 하였다.

 

피고가 불법적으로 원고를 해임 결의한 것은 교단 헌법 권징 제5조 3-⑤,

권징 제5조 3-⑤ “시무해임은 책벌”이다.

권징 제6조 2. “재판을 하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원들은 재판국원으로서 법과 신앙과 양심에 따라 배당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였다. 재판은 여론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니며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쳐도 안 된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여론에 따라 재판을 한다면 법과 원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럼에도 여론을 등에 업은 총대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해임을 결의한 것은 불법이다.

 

2. 총회재판국원은 3년 임기로 공천된 자들이다.

 

총회총대는 공천위원회에서 최초 3 년조로 공천하여 총회가 결의하여 부서에 배치된다. 3 년조의 의미는 총대로 계속 참여할 경우 3년 동안 해 부서의 임무를 맡기는 임기보장의 성격이 있다.

 

총회공천위원회 규정 제7조 (총회 규칙에 의한 공천 요건) 총회 규칙에 의한 공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위원, 전문위원(제10조).

1) 부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하지 못한다. 단 본회의 결의로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3년의 임기를 보장 받은 재판국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은 위법이며 본회의 결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임기를 제한할 수 있을 뿐 해임할 권한은 없다. 그러므로 공천내규에는 중간에 연조 변경까지 금하고 있다.(공천내규 제9조 1) : 연조가 남은 부·위원의 타부서로의 전출 불가

 

3년의 임기를 마친 총대는 만기로 다른 부서 공천이 가능하지만 2년조, 1년조를 타 부서로 이동 공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103회기 공천위원회가 보고한 총회재판국원 중 3년조는 총회의 결의로 임명하지 않을 수 있으나 2년조와 1년조는 재판국원에서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재판국원 2년조와 1년조를 다른 부서로 공천하려하면 반드시 공천내규를 잠재하던지 아니면 회원(총대)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3. 회원의 기본권은 재판 없이 제한 할 수 없다.

 

헌법 정치 제11장 노회,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위 헌법조문은 총회가 결의하여 임명한 총대들의 회원권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4. 총회 재판국원에 대한 총회의 해임결의는 장로교 회의규칙을 위반한 불법이다.

 

직원의 해임은 ‘재판 없이 해임할 수 없다’ 설령 권한이 총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임’을 결의해야 한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2조 4항은“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사[人事]란 직원의 임용이나 해임, 평가 등과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을 의미한다. 해임은 곧 인사문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회의규칙에 따라 해임동의안이 성립되었다면 마땅히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서 일반안건으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결의했어야 한다.(회의규칙 제42조)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직원의 해임을 인민재판, 여론재판 식으로 그들의 인권과 인격을 짓밟고 불법적으로 해임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탄핵소추를 인정하는 국가법에서도 탄핵절차에 따라 법관의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탄핵대상의 불법과 범죄의 소명이다. 다시 말하면 법관이 불법을 행하여 재판에 회부되었다거나 혹은 법관의 위치에서 범죄 하여 형이 확정되었다거나 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다.

 

제102회 총회재판국원들은 교단 헌법이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중 어느 죄과도 범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해임 결의한 것은 제103회 총회의 직권남용이다.

 

5. 제103회 총회는 총회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을 하였다.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총회결의는 법의 적용순서 중 4 순위이다. 피고가 헌법과 총회규칙을 위반하고 원고를 해임 결의한 것은 사위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6. 제103회 총회가 102회기 재판국원들을 해임하고 재공천한 현 총회재판국원 중 다음 사람들은 총회공천위원회 내규 제9조 1을 위반한 불법 임명된 자들이다.

 

이 들을 총회재판국원으로 공천하려고 하면 공천위원회 내규 제7조 2 에 의거 이들의 잔여 임기를 제한하는 결의 후 공천을 했어야 한다. 위법하게 공천(임명)된 제103회 총회재판국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년조

김종상목사(대전서) 평신도위원회 2년조 :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음

황병국장로(경북) 농어촌선교부 2년조 : 위와 같음

최부곤장로(전서) 규칙부 2년조 : 위와 같음

 

3년조

오양현목사(서울강동) 평신도위원회 1년조 : 임기가 1년 남아 있음

이종문목사(전남) 사회봉사부 1년조 : 임기가 1년 남아 있음

 

불법적으로 공천된 재판국원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제103회 총회가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원 전원을 해임한 것에 대하여 사법적 결정이 날 경우 현 총회재판국의 결정이나 판결은 모두 무효가 된다.

 

다행스럽게도 제103회 총회의 결정이 위법함을 알고 재판국원직을 사임한 분들이 있어서 총회에 대한 작은 기대를 갖게 된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 우리 총회는 언제까지 이렇게 불법을 되풀이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태7:18)

 

 

명성교회 재심에 대한 입장

 

http://kidogkongbo.com/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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