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 치리회장이 없다면 피고는 직무대행자

직무대행자는 치리회장의 권한이 있어야

基督公報 | 입력 : 2018/12/13 [05:37] | 조회수: 167

103회 헌법위는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고, 치리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의 규정이나 통상관례에 따라 직무대행의 범위내에서 행정소송의 피고를 세울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직무대행은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질의자인 이정환목사는  치리회장의 자격은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고, 이들이 유고상태이고 이를 대신할 직무대행자로서 부노회장, 부총회장까지 부재하다면 누구를 세워아 하냐고 질의한 바 있다. 즉 직무대행자는 치리회장의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전노회장은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단지 소집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대근목사는 피고로서 적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현재는 치리회장도 없고 직무대행도 없기때문에 재심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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