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는 총대가 아니라 교인공화국 이다

장로교는 회중과 대의 정치를 구사하는 교단

기독공보 | 입력 : 2017/03/18 [14:13] | 조회수: 994

명성교회 후임자로 인한 논란이 무성한 가운데 교인들과 노회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더군다나 국민으로서 교인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인데 단지 세습방지법이라고 해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헌법도 혈연이라고 해서 역차별되는 경우는 없다. 혈연이든, 지연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듯이 교회의 모든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교인공화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헌법의 2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는 교인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교인들로 부터 나온다 이다. 교인들 개개인은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1조, 2조는 교인들의 자유를 중시한는 구절이다. 

 

교인들의 자유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개교회의 권리와 자유 또는 직원의 자격과 교회의 정치조직을 예수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자유이기 때문에 교단이나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교인들의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제직회원의 권리, 재판청원권, 연임청원건, 위임목사청빙건 

 

교단헌법은 정치 원리편 1, 2조에 입각해서 교인들의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 교단헌법에서 교인들의 권리는 1) 공동의회 회원권, 2) 제직회원의 권리, 3) 목사 청원건, 4) 재판을 받을 권리 가 있다.  노회는 교인들이 청원한 목사를 승인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26조 [직원 선택]
11.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서 협동(명예)집사, 협동(명예)권사를 세워 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정년까지 서리집사에 준하여 제직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조 [재판의 원칙]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즉 교인들이 공동의회 회원권이라는 것은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있는 것이고, 제직회원의 권리라는 것은 제직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반과 의결에 대해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임시목사 연임청빙에 대한 권리도 제직회원들의 권리이다. 교단헌법 28조는 교단헌법 2조의 실현과 법률이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이 목사의 연임청원, 위임목사 청빙은 정치편 2조에 입각한 교회의 자유이고, 제16조의 교인의 권리이다.   

 

노회의 권리

 

더군다니 치리권에 대해서는 노회의 자유이다. 치리권의 행사 역시 총회나 교단이 침해할 수 없다.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31장 [대회와 회의에 관하여]
1. 교회가 더 좋은 통제 기관을 가지고 덕성의 함양을 위하여 소위 대회나 회의와 같은 모임이 필요하다(행 15:2, 4, 6). 〔그리고 그들의 직책과, 그리스도가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들에게 준 권리로서 그러한 모임을 정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모이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될 때 그들을 소집하는 것은 특수 교회의 감독자와 지배자에 속한다.〕 

 

개교회 목사의 청빙에 관한한 노회의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정치원리편에 나타난 치리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교단헌법의 회중정치와 대의 정치의 발로이다.

 

제29조 청빙의 승인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제11조 지 교회의 분립, 합병
1. 지 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28조 6항은 교단정치편 원리의 1조와 2조의 정신에 벗어난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 조항은 교인들의 자유, 교인들의 권리, 노회의 자유(치리권)가 침해되기 때문에 삭제 되어야 한다. 

 

청빙을 승인하고 교회가 분립하고 합병하는 것은 총회가 아니라 노회의 권리 이다. 장로교회는 대의 정치이다. 각교회에서 선출한 노회원들이 개교회의 목사청빙과 관련,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 헌법위원회는 국가의 헌법재판소처럼 헌법에 대한 해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회중정치를 중시한 장로교 교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대의정치를 중시한 장로교 노회의 권리가 침해되는 조항이라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야 한다.

 

법률조항으로서 풀 문제가 아니라 헌법정신으로 풀어야

 

따라서 이 문제는 법률조항으로서 풀 문제가 아니라 헌법정신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교단헌법정신에 벗어나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위원회는 헌법정신에 맞게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단지 세습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명성교회 아들 목회승계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있어 민중들의 힘이 제왕적 권위나 세습에 대해서 네가티브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 살해된 김정남 사건이나 핵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세습된 아들이 세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세습이 아니라 목회승계이다.

 

교인들의 권리 침해 심각

 

이미 명성교회는 교회장로의 자살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이 되었다. 특히 김삼환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논란의 대상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과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명성교회는 교인총회를 열 것이고, 안건에 대해서 통과시킬 것이다. 즉 강행할 것이다. 교단법은 부자가 교회담임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개혁을 명분으로 명성교회 교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교단헌법에는 교회의 자유가 있고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후임자를 선정할 권리가 있는데 명성교회 교인들이 교단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이는 교인들의 권리침해가 되는 것이다.

 

장로교는 회중정치와 대의 정치를 위주로 하는 교파

 

장로교회는 회중교회를 토대로 한 대의 정치 구조를 갖고 있는 교파이다. 더군다나 교단헌법에 의하면 교회목회자의 청빙은 교인들의 권한이다. 자신들이 후임자의 사레를 주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청빙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이 원한다면 아들과 딸이 대를 이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남경필 의원도 세습 국회의원이다.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남경필의원을 세습 국회의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정대철도 마찬가지 이다.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기득권을 물려받았지만 선출하는 것은 지역구민들이다. 지역구민들이 합법적으로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선출되었다면 그는 세습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공천 기득권을 물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에 관한한 국민들의 몫이다. 

 

명성교회의 문제는 윤리가 아니라 권리침해의 문제

 

교회 역시 마찬가지 이다. 목회자 청빙에 관한한 교인들의 몫이다. 예장통합교단은 헌법에 해당하는 정치 원리편의 '교회의 자유'를 무시하고 법률조항에 세습조항을 추가했다. 장로교헌법정신에 위배하는 것잉다. 그리고 개교회 교인의 권리와 개교회 후임자의 인준을 승낙하는 노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언론이나 일반 사람들은 명성교회의 아들 목회승계를 비난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교회의 자유, 교인의 권리, 노회의 권리, 민법상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세습방지법은 처음부터 잘못된 법이었다. 개교회의 자유와 교인들과 노회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악법이며 교단정치편의 정신에 벗어나는 법이다.          

 

헌법위원회, 교단헌법 조항 위헌성 심사해야  

 

교인들이 자신들의 담임목사를 자신들이 선택하지 못한다면 이는 회중정치를 중시하는 장로교파가 아니며, 노회가 개교회의 후임자청빙을 승낙할 권리가 없다면 대의정치를 중시하는 장로교파가 아닌 것이다. 현행 교단의 소위 세습방지법은 교인들의 자유와 권리, 노회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더군다나 교단이 재산소유권자라면 세습방지법은 구속력이 있지만 재산에 관한한 교인들의 소유인 만큼, 교단이 후임자에 대한 교인들의 민법적 권한까지 제어한다면 이는 악법이다. 교회법은 국가법까지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위는 교인들의 참정권, 선거권, 종교자유권, 노회의 승인권 등을 침해하는 조항에 대해 장로교의 본질을 흔들기 때문에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헌법위는 아들 청빙의 불법여부를 떠나 교인들의 권리와 노회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하고, 명성교회측은 왜 꼭 교단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후임자가 아들이어야만 하는 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세습방지법은 교인권리 침해법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5036&section=sc50&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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