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회 ABC 재판국, 남종범 건, 두번 재판을 했다.

화해조서를 결정하고도 다시 재판

基督公報 | 입력 : 2018/12/29 [12:33] | 조회수: 99

총회재판국이 재재심을 하면서 무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103회 재판국은 대부분 신임위원들이다 보니 재판의 ABC도 모르는 ABC재판국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재판국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총회는 재재심을 한 적이 없었는데 작년 오인근목사건부터 재재심을 하면서 면직출교된 사람을 복직시켜주었지만 103회재판국에서는 재재심이 목사를 아웃시키는 재심으로 전락하여 재심의 원 의도를 훼손하고 있다. 교단은 재판국원들의 직권남용을 제한시켜야 한다. 

 

심지어 강원노회 노회장을 지녔던 조좌상목사는 103회 총회에서 재판국을 갈아치우자고 하여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국원이 바뀌었어도 103회 총회 재판국 역시 재재심을 남용하고 있어 유영민목사, 남종범목사는 재재심을 통하여 담임및 위임목사 무효처리가 되었다. 재재심을 통하여 아웃된 사례이다.

 

이러한 재재심이 법리에 토대를 둔 것보다 정치에 편승하여 과연 재재심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영민목사건은 교단헌법시행규정 9조 1항을 위반하여 판단했고, 남종범목사건은 교단헌법시행규정 60조 8항을 위배하여 판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남종범목사건은 화해조정을 했으면서도 다시 판결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바 있다.

 

경동노회 기소위원회가 화해조정에 대한 요구한을 재판국에 제출하자, 원피고, 재판국장과 서기가  2018. 12. 4. 화해조정을  한 바 있다. 남종범, 남삼욱변호인, 이관호기소이원장, 강흥구 재판국장 모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권징편 60조 8항에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했다.


제60조 [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1. 헌법 권징 제51조 1항의 고발인은 고발 시에 증거가 있어야(제출 해야) 고발할 수 있다. 


2. 헌법 권징 제48조와 제51조에 의한 고소(고발)는 권징 제4-1호 서식으로 하고, 치리회의 죄과로 인한 고소(고발)는 치리회를 피고소인(피고발인)으로 하되 치리회의 대표자인 치리회장의 인적 사항을 권징 제4-1호 서식에 기재한다. 


3. 헌법 권징 제54조에 의하여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4. 고소(고발)의 취하는 권징 제4-2호 서식으로 한다. 


5. 헌법 권징 제47조에 의한 화해의 당사자는 기소위원장과 피고 인이며, 고소인(고발인)이 화해의 내용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야 그 화해가 효력을 발생한다. 


6.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재판국은 심급을 불문하고 판결로써 소송종결 선언을 하여야 하고, 판결문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별도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7.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화해의 양 당사자, 그리고 고소인(고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8. 전항의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재판국은 2018. 12. 11. 다시 재판을 하여 남종범목사를 면직 출교시켰다. 7일만에 재판국(국장 강흥구목사)은 남종범목사를 기만했고 일사부재리원칙을 벗어나 두번 판결한 것이다.  화해조서는 남종범목사의 해벌을 건의하고 목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했고, 남종범 목사는 고소고발을 취소했는데 재판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두번 재판을 했다.  재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다. 그러면 재심에서 출교면직을 하였기 때문에 출교면직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재재심재판국 판결

 

재심재판국 판결

 

결론은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성이나 불법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고, 청구인의 상고가 상고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했고, 남종범 재재심 청구인, 변호인 남삼욱목사, 피재재심청구인 이관호기소위원장, 변호인 마흥락 목사, 차종희 장로간에 별지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더이상 재심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 헌법 제3편 6장 제2절, 제129조 제2항과 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했다.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3.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 편집부

 

 

평가:

 

이미 재판국장, 원피고 양측이 합의를 하여 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은 원피고를 기만하고 교단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60조 5항에 "헌법 권징 제47조에 의한 화해의 당사자는 기소위원장과 피고 인이며, 고소인(고발인)이 화해의 내용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야 그 화해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화해조서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문이다. 그러므로 재판국은 소송종결을 선언해야 하는데 소송종결을 선언하지 않고 다시 재판한 것이다. 일사부재리원칙의 위배이다.

 

6항은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재판국은 심급을 불문하고 판결로써 소송종결 선언을 하여야 하고, 판결문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별도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고 규정하는 것을 볼때 화해는 이미 소송종결을 의미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화해조서를 꾸민 이후의 재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이다.

 

7항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화해의 양 당사자, 그리고 고소인(고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화해조서의 당사자들과 재판국장과 서기가 기명날인을 하였기 때문에 화해조서가 사실상 판결문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8항은 "전항의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 것이다. 

 

화해가 되었으면 재재심을 취하해야 

 

결론적으로 남종범목사건은 두번째 판결문은 효력이 없다. 화해조서가 곧 판결문이다. 주문은 "재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가 아니라 "재심청구를 취소한다"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도 재재재심요청을 하여 다시 판결문 정정을 받아야 한다.  

 

교단의 한 변호사는 총회재판국의 재판절차 외에서 화해가 될때는 재재심을 취하하는 것으로 했어야 하고, 아니면 다시 총회재판국을 열어 화해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후 화해종료선언 결정을 하는게 맞다고 말한다. 그런데다가 재판국장과 서기까지 확인서명을 했다면 당연히 후자의 절차로 진행하는 수순이 맞겠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처럼 재판의 ABC도 모르는 국원들이 과연 재적인원 10만명 되는 명성교회건을 재판할 수 있는냐가 관건이고, 재판을 한다한들, 정상적인 재판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다. 명성교회 역시 재심에서 패소하면 재재재심, 재재재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103회 재판국은 재재심까지 재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104회 재판국은 재재재재심까지 할 것이고 105회 재판국은 재재재재재심까지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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