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단은 재심공화국, 명성교회, 재심패소해도 걱정할 것 없어

패소하면 재재심, 다시 패소하면 재재재심, 또 패소하면 재재재재심.

基督公報 | 입력 : 2018/12/30 [04:27] | 조회수: 205

교단은 재심공화국

 

총회는 이미 재심재판국을 폐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지만, 재재심까지 하는 등 하여 재심이 남용되고 있다. 102회 총회재판국은 오인근목사건에 대해서 재재심을 한 바있고, 103회 총회재판국은 남종범, 유영민목사건에 대해서 재재심까지 가서 재판을 하고 있다. 조만간에 서울교회건 역시 재재심을 기다리고있는 상태이다. 명성교회도 재심에 패소하면 틀림없이 재재심으로 갈 것이 예상된다. 재재심에 패소하면 다시 재재재재심으로 가면 된다.

 

누구는 재재심 대상이 되고 누구는 재재재심 대상이 안된다면 이는 재판국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단에서 재재심까지 간 사례는 거의 없다. 그렇게 재판이 많은 전중식건도 재재심까지는 가지 않았다. 전중식건은 미리 끝났어야 할 사건인데 한 사건이 8번씩 재판을 한 사건이다. 사실상 일반 사회법정에서는 재심에 대한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억울하면 끝까지 재재재재재심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심은 횟수가 없다.

 

일반 법정에서 한번 재심에 실패하면 재재심에서 승소할 확률이 없지만 일단 기회는 주고 있다. 현재 총회재판국이 오인근, 유영민, 남정범 목사에대해서 재재심을 한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재재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패소한 사람들은 계속 재재재재심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억울하기 때문이다.  

 

현재 103회 럭비공 재판국은 재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조만간에 서울교회건도 재재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재재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재재심을 허용했기 때문에 공평성차원에서 서울교회에 재재심을 허용해야 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재판국은 유영민목사건은 재심에서 승소했는데 재재심에서 패소시켰고, 남종범 목사건은 화해조서를 쓰고도 다시 재판하여 재재심에서 기각함으로 재심에서 선고를 내린 면직출교가 그대로 인정되었다. 두 사람에 대해서 모두 공통적으로 교단헌법시행규정을 위배하여 재판을 한 것이다. 

 

유영민목사건은 헌법시행규정 9조 1항 경과규정을, 남종범목사건은 화재조서도 동일한 판결문이라는 헌법시행규정 60조 9항을 위반했다. 이처럼 새로 구성된 재판국원들이 법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한 두명의 영향력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니 재재심의 칼을 막 휘둘러대어 희생양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군다나 총회재판국장은 서울장신출신으로 법을 3학점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완장을 채워주었다고해서 인민재판을 하는 사람들처럼 고퇴를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다못해 사람의 혈관에 링거라도 놓으려면 3년이상 간호학교에서 배워야 하고, 병원에서 인턴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재판국원들은 법학개론을 3학점도 한 사람이 거의 없다. 법률의 문외한이 법을 적용하고 있고, 사회법을 아는 장로 변호사들은 사회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교단법전통이 유린당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국원들이 서울교회와 명성교회를 재판하는 것이 과연 권위가 있을까? 남종범목사건의 화해조서를 쓰고도 다시 재판한 것은 간호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링거나 주사를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간호대학을 마치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현행 재판국원들은 간호조무사보다 못하다.

 

신학과 법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재판국원이 되어야

 

서울교회나 명성교회 등 대형교회의 재판을 간호조무사보다 못한 법의 문외한들이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런데다가 신학을 1학점도 하지않은 장로들이나 법학을 1학점도 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무슨 교회재판을 한단 말인가? 카톨릭에서는 신학이나 법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재판국원으로 임명하지도 않는다. 그런고로 천주교의 재판은 전혀 후유증이 없고 말이 없다.  

 

그렇다면 명성교회가 재심에 패소했다고 치자. 계속 재재심을 요청할 것이다. 재재심에 패소했다고 치자. 다시 재재재심을 신청할 것이다. 재판을 재재심은 하고 재재재재심은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있는가?

 

총회임원회는 한 사건에 대해서 두번 재판하고, 헌법이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한 재판국의 기능을 정지시켜야 한다. 재판국이 아니라 개판국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일사부재리원칙과 헌법규정을 위배하여 재판하는 것은 개판국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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