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구목사는 허위문서로 공무원을 기망한 사실 밝혀야

제출된 정관, 회의록 , 단체 직인 공개해야

基督公報 | 입력 : 2019/01/04 [14:11] | 조회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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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0. 결성된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 연대 창립총회'의 성명서에 의하면 "근자에 예장통합 총회는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왔으며....우리는 불법적으로 공천된 총회의 재판국원들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청한다, 위법한 재판이나 결정으로 피해당한 교회나 목회자들의 구제책을 마련한다...교단이 개혁되고 불법의 세력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지속적 활동을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라고 발표했다.

 

 

 

예정연 대표자, 허위 사실로 공무원을 기망

 

그러나 이러한 창립총회가 만들어지 전에 최경구목사는 공무원을 기망하여 총회의 결의도 없이 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하여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고, 창립총회가 12. 10. 결성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정관도 제출했다. 그리고 임원회의 결의도 없이 단체직인을 일방적으로 만들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정관, 단체 직인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고, 누구의 직인이 찍혔는지 정관과 단체직인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만들어진 에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정관 15조[창립일]에 의하면  "본 회의 창립/발족일은 2018년 12월 20일이다."이고 ,16조 [부칙]은 "⓵ 본 정관은 2018년 12월 20일 발족식(창립총회)에서 확정한다" 이다. 이전의 것과 정관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에 의하면 이미 정관이 만들어져서 등록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통지서는 단체의 결성일보다 10일 앞서고 있다. 최목사는 회의를 창립하기 전에 이미 12. 14일 등록을 모두 마쳤다. 단체가 결성되기도 전에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가 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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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관에 서명을 했는지 밝혀야

 

최경구목사는 정관도 만들어지기 전에 자신이 위조서류를 만들어 여러명이 동의한 것처럼 서명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정관에는 누가 서명을 했는지 누구의 서명이나 날인을 도용했는지 최경구 목사는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최경구목사가 만들어서 제출한 정관과 12.20일이후 만든 정관과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임원들은 두 정관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구의 서명이 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경구목사는 허위문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을 기망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罪)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죄이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에 의하면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고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는 "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출처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라고 규정한다. 

 

창립총회이전에 다수가 결의한 것처럼 정관이 만들어지고, 임원회의 결의도 없이 대표자를 자신으로 한 회의록을 제출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한 것은 누가 보아도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최경구목사는 본인이 불법을 퇴치한다고 하면서 불법으로 공무원을 기망한 것은 명분이 없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예정연 대표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최경구 목사에 대한 고발이 불가피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따라서 현재로서 1월 18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년하례식에 참여할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발제자로 나선 공헌배 박사는 최경구목사의 불법이 드러난 이상 자신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통고한 바 있다. 다른 한 회원도 본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도 최경구목사가 주도하는 모임에 불참할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최경구목하는 단체, 카톡방, 인터넷 언론, 광고와 홍보, 창립대회, 임원임명 등을 자신이 직접 돈을 내고 자신이 적접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사람은 나가라는 입장이다. 결국 예정연은 최경구목사가 이미 만든 단체승인서와 정관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즉 최경구목사가 만든 각본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임원들이 결의한 정관각본에 따라 최경구목사가 움직여야 한다. 불법을 행한 것은 본회의 목적에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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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목사는 교단헌법 정치편에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해야 하는데 공무원을 기망하는 행위는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교단의 정체성을 수호하는데는 역부족이다.    

 

제26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최경구목사의 독선에 통합교단 산하 장로와 목사들이 얼마나 지지를 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최경구목사가 명백하게 공무원을 기망한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가 드러난 이상, 이 단체를 끌고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불법을 행하면서 불법타도를 외칠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쁘기로 서니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서 쓸수는 없다. 최경구 목사는 12. 20 창립이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허락서를 북인천세무소에 제출해도 늦지 않았다. 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가 발표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나, 우리는 불법적으로 공무원을 기망한 최경구목사가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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