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연 임원회, 법인으로 보는 단체증, 제출 서류 심사해야

창립하기 이전에 정관과 회의록 인위적으로 만들어 제출했을 가능성 커

基督公報 | 입력 : 2019/01/05 [16:54] |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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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구목사는 사무총장을 해임하기 위하여 1. 10 임원회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먼저 최경구목사가 북인천세무소에 제출하여 공무원을 기망한 가짜 서류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최경구목사는 2018. 12. 12. 북인천세무소에 '예장통합정체성 및 교회수호연대'라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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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영리단체가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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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는 신청단체가 있어야 하고 대표자를 기입해야 하고 단체 직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내용과 정관 또는 조직과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즉 정관과 회의록을 통해 대표자로 선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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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경구 목사는 자신이 접수한 12. 12일은 대표자도 아니었고 단체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준비위원회로 말이 오갔을 정도였다. 단체 정관도 논의된 바 없고, 임원도 구성되지 않았기때문에 회의록도 없었다. 단체나 임원회의 승인없이 모든 것을 자신이 조작하여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단체 결성일을 12. 10일로 하여 신청하였다. 그러므로 최경구 목사는 이에 대한 서류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문서위조에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단체와 공무원을 기망한 것이다. 최경구목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예정연 대표자를 역임해서도 안되고 1. 18일 전국의 목사와 장로들은 신년하례식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2019. 1. 10. 임원회에서는 사무총장 해임건을 다루기 전에 먼저 최경구목사가 미리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목사는 적어도 12. 20일 이후에 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서로 논의된 정관과 합법적인 회의록을 제출해야 했다. 북인천세무서장은 단체가 결성하기도 전에 2018. 12.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승인하였다. 그러므로 이 당시 제출한 정관과 회의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임원들은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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