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구 목사, 명의 도용,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의혹

앞으로 대표회장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

基督公報 | 입력 : 2019/01/19 [19:25] | 조회수: 195

예정연의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가 명의 도용,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 도용이라 함은 당사자들(이정환, 이재수, 배혜수)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이름을 도용하여 북인천세무서에 단체로 보는 법인의 승인을 신청한 것이다. 사문서 위조라 함은 결의된 것이 없는데 마치 처음 모였을 때의 의견개진을 결의 된 것처럼 신청한 것이다. 공정증서 불실기재라 함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하여 공무원을 기망한 것이다. 이 문서는 북인천세무소에 최경구 목사가 신청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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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은 처음 만났기 때에 어떤 것도 결의 된 것이 없었다. 신청을 하려면 창립총회를 마친 12. 20일 후에 제출해야 했다. 최경구 목사는 2018. 12. 20.예장통합교단과 교회수호연대가 창립하기 이전부터 12. 12. 북인천세무소에  마치 창립한 것처럼 회의록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서류에 의하면 직인도 없고, 당사자들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공동의장과 사무총장이 정해진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첫번 째 모임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간 것을 마치 결의가 된 것처럼 하여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것이다. 대표회장이 임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대표회장이 주관하여 세무서 준법인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되어 있다. 최경구 목사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법으로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통장도 만들었다. 

 

그러나 최경구목사가  광고를 낸 한국기독공보 1월 5일 자에 의하면 교회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창립이 12. 20일 이루어졌고, 정관및 임원조직도 그 날에 이루어졌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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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 처음으로 창립총회 때 임원이 조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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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순서에 정관및 임원조직이 있었다. 임원조직을 하기 전에 최경구 목사의 신분은 부천노회 전노회장이다. 선임이 되고나서야 대표회장의 이름으로 폐회선언을 한다. 12. 20일 창립총회를 하고 임원추인을 한다고  되어 있다. 추인이 되기 전까지는 임원이 아니었다. 최경구 목사 본인이 임원을 추인하기 위하여 추천을 했다. 그 이전까지 최경구 목사는 대표회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추인이 된 이후에 대표회장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대표회장의 이름으로 폐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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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구 목사는 12.10. 결성된 단체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을 12. 20. 만든 단체의 통장으로 했다. 최경구 목사도 다른 단체를 인정하면서 통장은 통일하게 사용하였다. 후원금도 이 통장으로 받았다. 12. 20 일 이후에 만든 단체는 단체로 보는 법인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다 보면 사문서 위조, 명의 도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법기부금 모금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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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장 또는 관리임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경구 목사는 12.12은 예정연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  최목사도 12.10일 결성된 정관과 12. 20일 정관이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전 정관은 소용이 없고 12.12 신청한 정관은 확정된 정관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12.20.정관만 통과된 정관이라고 말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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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준법인을 신청하지 말아야 했다. 마치 대표자와 사무총장, 공동의장들이 선임된 것 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공무원을 기망한 것이다. 

 

단체는 다르지만 통장은 동일   

 

예금통장도 창립하기 이전부터 2018. 12. 17.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이 통장에 후원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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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장은 최경구 목사가 12.10 서류상으로 창립한 단체를 위하여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12. 20일 이후 만든 단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최경구 목사도 앞의 단체와 20일 이후의 단체는 별개라고 하면서 12.10 결성한 단체의 통장을 갖고 12.20 단체의 통장인 것 처럼 하고있다. 그렇다면 최경구목사 개인의 통장으로 후원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경구 목사는 허락없는 명의 도용,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법후원모금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 대표회장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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