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남중교회 vs. 명성교회

원고가 해당교회 장로라 할지라도 반사적 이익 침해에 불과하기때문에 원고부적격

基督公報 | 입력 : 2019/02/02 [11:45] | 조회수: 273

99회기 총회 회의록은 박춘수 목사건에 대해서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면서도 담임목사청빙허락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홍광수장로에 대해 "원고가 이리 남중교회 장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이리남중교회 장로로서 원고가 침해당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권리나 법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원고적격자라고는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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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결의 사례로 볼 때, 김수원목사는 명성교회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할 수 없고, 침해당했다 하더라도 반사적 침해에 불과하므로 원고 적격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99회기 총회록에 의하면 목사의 위임건은 노회소관이며 청원의 건은 노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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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목사이외에 다른 목사들은 원고로서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외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직접적인 이해나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김하나목사의 위임목사청빙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바가 없다. 원고적격이 되려면 구체적인 침해사례가 있어야 한다.

 

103회 총회재판국은 재심기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는 법리의 위배이다. 현재는 서울 동남노회가 노회장이 없는 사고노회이기 때문에 피고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재판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재판은 당사자원칙이기 때문에 원피고가 있어야 하고, 원피고의 지위가 적격해야 한다. 그런데다가 위임목사청빙에 대한 건은 노회의 소관이다.  

 

그러므로 더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법리적으로 불가능 하다. 적어도 재판을 하려면 이전의 판례와 일관성을 띠어야 한다. 이미 총회에서 보고를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전의 판례와 다른 재판을 하며 재판은 무질서해지고, 사람에 따라 달리 나타나면 그 재판은 공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여 권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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