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일관성을 결여한 총회재판국의 문제점

허위이력, 화해조정, 당사자부적격을 중심으로

基督公報 | 입력 : 2019/02/06 [04:51] |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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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치부 실행위원회는 7차 회의에서 총회재심재판국의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재판과정의 전문성이 부재하다고 판단했다. 법적용. 해석. 판단의 기준과 원칙을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있는 법률적 전문가를 재판국원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일관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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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회기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의 판례를 전혀 참고하지 않고 판결하기 때문이다. 목사의 허위이력건, 화해조정건, 당사자부적격과 관련하여 특정목사에 따라 위임목사청빙의 유무효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A. 허위이력건 

 

 1. 방수성목사건 

 

웨스턴 미시간 주립대학에는 지역개발과가 없고 방목사가 1988-1990까지 3년간에 걸쳐서 교육심리상담을 이수 했다는 근거도 없는데 교육심리상담을 이수한 것처럼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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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목사는 "방목사가 이력서에 어떤 학위를 가졌다거나 웨스턴 미시간 대학에서 상담학을 전공하였다고 기재하지 않고, 그 과목을 듣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기에 '교육상담 이수'라고 적었다"고 했으나 재판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97총회록에 의하면 재판국은  위임목사청빙무효판결을 하면서 "국가 공무원임용이나 회사취직에 있어 제출된 이력에 허위가 되었을 때 당연 해임사유가 된다"고 했다. 

 

▲  97회 총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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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중식목사건

 

 

효성교회 전중식목사는 2003-2008년까지 무임목사였는데 마치 시무목사인 것처럼 이력서를 기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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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효성교회를 지원할 때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년간 미국 애틀란타 장로교회를 사임하고 휴무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교회 청빙위원회에는 199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광성장로교회 담임목사로 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다. lost 5Years 이었다. 잃어버린 5년을 마치 시무 5년으로 채워진 것처럼 이력서를 기재한 것이다.
 
그러나 미주한인장로교회 동남노회에 제출할 때는 2008. 3. 12. 현재는 "사임하고 휴무중에 있다"고 했다.   
 

 

당시 97회기 재판국은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교회와 노회를 기망하고 속이려한 큰 잘못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사휘 통상관념에도 벗어나는 일이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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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차 총회록

 

 

당시 일반 법원도 허위이력서는 청빙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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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춘수목사건

 

이리 남중교회 박춘수목사의 허위 이력이 논란되고 있다. 이력서에 "법위반사실"의 란에 대구동노회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법위반사실이 없다고 했고, 경력에 명성교회와 수지명성교회 사역을 2000-2010년까지 한 것으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명성교회에서는 2000.11.7-2002.6월까지 사역을 했고, 수지명성교회에서는 2004. 10-2008. 4. 월까지만 사역을 했기 때문이다. 즉 2년을 연장해서 표기한 것이다. 자신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청빙을 원천무효로 한다는 점에 조건없이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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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력서의 하자사건에 대해 총회재판국(권헌서 재판국장)은  박춘수목사를 억지로 살리기 위해 당사자부적격의 방법을 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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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리남중교회 장로라 하더라도 권리나 법적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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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1년 총회재판국은 강북제일교회건과 관련하여 위임목사청빙무효를 신청한 하경호집사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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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면직출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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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목사가 기재한 허위이력서등의 요지(이력서 허위, 변조에 대한 재심의 사유)도 사실은 지극히 미미한 문자적 해석내지는 아주 미약한 일부의 부분을 크게 확대, 대응하여 재심청구한 이유 등 형평과 처지를 살펴보건대 실질적으로는 경황의 미미점 등으로 일부 조절하기로 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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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판결문은 허위였다. 형평성에 맞지 않았는데 마치 형평성에 맞는 것처럼 포장했다. 형평과 처지 등을 보았을 때 방수성, 전중식목사건은 허위이력서로 인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되었는데 박춘수목사건은 위임목사가 유효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제기했던 사람들을 면직 출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재심개시를 할 때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다. 2016년 재심재판국은 재심개시결정을 한 바 있다. 원심 재판국에 5가지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 재심개시를 하여 자판을 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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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심재판국(국장 김재술목사)은 법상식을 오버하여 파기환송을 하였다. 파기환송으로 트릭을 쓴 것이다. 노회에 내려보냈다. 익산 노회는 처음부터 박춘수목사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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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1. 이리남중교회건에 대해 박춘수목사측이 재심재판국이 판결로 파기환송할 수 있는지, 소각하 판결을 한 원심판결이 효력을 발생하여 확정판결하는데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자, 헌법위는 재심재판국이 파기환송할 수 없고 자판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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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질의-두 개의 다른 답

 

같은 날 2017. 1. 11.총회재판국의 질의에 대해  재심재판국의 판기환송한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헌법위는 재심재판의 파기환송판결은 "관할권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하나의 질의는 자판해야 한다고 답을 했고, 다른 하나는 재심은 관할권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고 했다. 재심재판국의 자판과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을 동시에 인정한 것이다. 자판적 확정판결이었다. 그것도 심급이 다른 채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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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헌법위의 이중적인 해석으로 재심이 자판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재심은 한번 선고한 것에 대해 다시 선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헌법위가 총회재판국의 질의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심재판국이 자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할 수 없고, 파기환송된 것은 다시 재심재판국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해석을 해야 했다.

 

즉 헌법위가 "재심재판국의 파기환송판결은 관할권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고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파기환송판결은 관할권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다시 재심재판국으로 이송해야 하는 것이다"고 해석을 해야 했다. 사실상 헌법위의 이중적인 해석으로 파기환송된 재심의 선고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 소를 제기한 원고들만 출교면직하였다. 

 

허위 이력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방수성, 전중식목사는 위임목사청빙무효로 판결하고, 박춘수목사는 위임목사청빙유효로 판결하였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을 괘씸죄로 면직출교를 하였다. 판결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불문법국가에서는 판례구속원칙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대법원도 이전판례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B. 화해조정건

 

남종범목사건도 다른 사건의 화해조정처럼 조정으로 끝내야 하고, 화해조정을 하고 출교면직판결을 하지 말아야 했다. 이력과 화해조정에 대한 판결이 사람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모라교회건은 화해각서를 쓴 이후 무죄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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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노회건도 합의로 사건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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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종범목사건은 화해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직출교를 하였다. http://claw.kr/172

 

3. 당사자부적격건

 

명성교회건도 마찬가지 이다. 이리남중교회사건에 대해서 원고의 권리와 이익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소를 각하한 것처럼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목사이외 일부 목사들이 김하나목사의 위임목사청빙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소를 각하해야 한다. 상술했지만 이리남중교회 장로들 역시 박춘수목사허위 이력서건으로 직접적인 권리피해가 없다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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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 박도현 목사건도 고소인인 노회원들이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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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회기 총회 회의안

 

 

결론적으로 총회재판국은 1) 허위 이력건, 2) 화해조정건, 3) 당사자적격건에 대해서 일관성있는 판결을 해야 한다. 회기마다 재판국이 바뀔 때마다. 이전판례를 참고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과 공평성있는 판결을 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달리하여 차별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허위 이력건과 관련하여 헌법위의 해석대로 박춘수목사건을 다시 재심해야 하고, 남종범목사건은 화해조정을 했기 때문에 일자부재리 원칙에 따라 두번 판결하지 말고 다시 재심해야 하고, 명성교회건은 이미 박도현, 박춘수건이 있는 한, 원고가 이익과 권리를 침해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부적격으로 재심을 각하해야 한다. 재판국은 교회와 사람에 따라 차별적인 판결을 하지 말고, 일관성있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현행 총회재판국의 문제점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형평성을 벗어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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