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원을 총대 결의로 해임한 것은 불법이다.

102회 재판국원들, 총회장을 상대로 결의무효 소 제기

基督公報 | 입력 : 2019/02/09 [11:17] | 조회수: 127

102회 일부 재판국원들이 총회장을 상대로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2018년 9월 18일 103회 총회(장)가 총회재판국원 전원 해임을 결의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총회는 회의 석상에서 재판국원들을 교체하는 것을 관행으로 해왔다. 총회에서 3번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재판국원들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하지 못한다. 단 본회의 결의로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3년의 임기를 보장 받은 재판국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은 위법이며 본회의 결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임기를 제한할 수 있을 뿐 해임할 권한은 없다. 총회규칙에도 총대들이나 회원들을 해임하는 조항은 없다.


3년의 임기를 마친 총대는 만기로 다른 부서 공천이 가능하지만 2년조, 1년조를 타 부서로 이동 공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103회기 공천위원회가 보고한 총회재판국원 중 3년조는 총회의 결의로 임명하지 않을 수 있으나 2년조와 1년조는 재판국원에서 배제할 수가 없다. 만일 재판국원 2년조와 1년조를 다른 부서로 공천하려하면 반드시 공천내규를 잠재하던지 아니면 회원(총대)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헌법 정치 제74조(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총회결의는 적용범위가 4번째 이다. 그러므로 총회장은 교단헌법을 유린하는 결의를 한 것이다. 총회가 원고 등을 해임하고 재공천한 현 총회재판국원 중 다음 사람들은 총회공천위원회 내규 제9조 1을 위반한 불법이다.이 들을 총회재판국원으로 공천하려고 하면 공천위원회 내규 제7조 2 에 의거 이들의 잔여 임기를 제한하는 결의 후 공천을 했어야 했다.


제103회 총회재판국원 명단


1년조

김종상목사(대전서) 평신도위원회 2년조 :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음

황병국장로(경북) 농어촌선교부 2년조 : 위와 같음

최부곤장로(전서) 규칙부 2년조 : 위와 같음


2년조

황치형장로(전주) 농어촌선교부 2신규 : 위와 같음


3년조

정 우목사(서울북) : 사임

오양현목사(서울강동) 평신도위원회 1년조 : 임기가 1년 남아 있음

이종문목사(전남) 사회봉사부 1년조 : 임기가 1년 남아 있음

 

따라서 앞으로 재판국원의 총회결의 해임문제의 적법성 여부가 총회 부서장이 모이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판이 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적인 재판없이 총회에서 재판국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임을 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 정당성여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정서나 관습이 아니라 교단헌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단이기 때문이다. 재판없이 공천된 부서의 회원권이 박탈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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