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1년동안의 재판판례, 재심판례, 헌법해석 판례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

(102-89회기) 재판과 헌법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판례검색 필요

基督公報 | 입력 : 2019/02/17 [09:33] | 조회수: 754

판례, 해석사례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

 

총회재판국과 총회헌법위가 지난 11년동안 판결하고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 기독공보(인터넷 신문)와 교회법률뉴스는(http://claw.kr)  교단총회록에 나와있는 pdf의 내용을 갖고 모든 재판사건(102-89회기까지)과 헌법해석(102회-89회)을 데이타 베이스하였다.

 

데이터 베이스

 

단어검색 

 

누구든지 단어만 삽입하면 해당사건과 헌법해석을 알 수 있게 했다.

 

▲     ©基督公報

 

PDF 검색

 

▲     ©基督公報

 

▲     © 基督公報

▲     © 基督公報

 

기독공보(인터넷) 웹하드 내용

 

헌법해석도 이미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석을 요청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면이 있었다. 사건 관련자들은 앞으로 기독공보나 교회법률신문에 들어와 웹하드에 있는 파일을 통하여 사건을 검색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재심판례는 특별재심, 행정심판까지 포함한다. 검색하는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된다.   

 

  • 102-89회기 재판 판례

http://kidogkongbo.com/web_hard/file.php?file_name=102-89church.jud.pdf&file_micro=102-89church.jud.pdf 

 

  • 102-89회기 헌법해석사례

http://kidogkongbo.com/web_hard/file.php?file_name=int.pdf&file_micro=int.pdf 

 

▲     ©基督公報

 

재판국의 관행 

 

그동안 재판국이 대법원판례처럼 이전의 것을 참조하지 않는데다가 비일관적인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하였다. 동일한 사건인데 사람에 따라 무죄를 받기도 하고, 중형을 받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 서울동남노회 사건만 하더라도 동일한 회기에서도 재판국장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났다. 헌법해석위도 회기마다 다른 춤을 추는 해석을 해왔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은 럭비공 재판이었다. 예단하기 조차 어려웠다. 총회의 판결을 재심에서 뒤집고, 재심의 판결을 다시 재재심에서 뒤집고 하는 등, 재판의 일관성도 없었다. 정치적 도덕적 비법리적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례 검색을 통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인이나 당사자들, 재판국원들이 이전의 재판 판례들을 검색하여 변론서를 쓰거나 판결을 하면 보다 착오를 줄이고 정치적 판결이나 해석을 줄일 수 있고, 선고를 예측하여 보다 교단의 교회법문화가 한층 도약하리라 생각한다.

 

교회재판상담소의 역할  

 

앞으로 교회재판상담연구소 (http://claw.kr)에서는 과거의 사건의 평석과 분석을 하여 재판의 시시비비를 따지고 다양한 토론과 세미나, 변론서 작성, 재판상담, 재판연구등을 통하여 교회법의 법치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판결은 이전의 판례를 적용하지 않아 과거의 판결과 일관성이 없었다. 사건은 동일한데 사람마다 양형기준과 적용기준이 다르고, 지역과 지인, 교회의 대소, 교단내의 정치적 힘에 따라 판결이 춤을 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총회에서는 재판국원을 무조건 전원교체하거나 해임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왔는데 이러한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예장통합 관계자들은  재판의 선진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례를 검색하기 바란다. 이번 일을 위하여 교회재판상담소 대표 백남주장로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검색방법

 

재판국 판례나 헌법위 해석을 보려면 1) 핸드폰에에서 "Play 스토아"에 들어가 EZ PDF Reader PDF Viewer 를 설치하면 된다.  

 

▲     ©基督公報

 

▲     ©基督公報

 

▲     © 基督公報

 

▲     © 基督公報

 

PC컴퓨터에서는 컴퓨터에 3.0ezPDF를 설치해야 한다.   

https://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GWS_001463&categoryId

 

▲     © 基督公報

 

 

클릭하여 판례를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기독공보 웹하드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컴퓨터에서는 마우스로 클릭하고, 핸드폰에서는 손으로 누르고 있으면 아래의 창이 뜬다. 

 

▲     © 基督公報

 

이러한 창이 뜨면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클릭을 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창이 뜨면 새탭에서 열기를 클릭하면 된다. 

 

아니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     © 基督公報

 

▲     © 基督公報

 

재판판례

http://kidogkongbo.com/1432

 

재심판례

http://kidogkongbo.com/1434

 

헌법해석 사례

http://kidogkongbo.com/1431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