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 반사적 이익침해만 갖고서는 원고부적격

덕천교회, 이리남중, 영천교회, 여수성광, 로뎀교회, 부천노회를 중심으로

基督公報 | 입력 : 2019/02/24 [10:12] | 조회수: 174

교단재판이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재판대상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 소송은 당사자원칙주의이기 때문에 당사자없는 소송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상당히 중요하다. 총회재판국은 부산남노회 덕천교회, 이리남중교회와 관련하여 반사이익이라며 행정쟁송의 소를 기각시켰다. 그렇다면 반사이익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에 근거한 행정이 집행될 때에 그 반사적 효과로써 특정 또는 불특정 사인에게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이익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와 구별하여 반사적 이익이라 부른다. 결국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반사이익은 원인과 결과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익이다. 그래서 법원은 반사이익에 대해 법률적 관계라고 보고 있지 않다.

 

그 이익은 금융기관인 피고 은행이 금융기관 사이의 내부규정을 준수한 데에 따른 반사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요컨대 결국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가계수표가 부도남으로써 입은 손해와 피고 은행의 위와 같은 잘못 사이에는 피고가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할 정도의, 당원이 취신하는 견해에 따른 법적인 원인과 결과 사이의 상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은행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즉 위에서 본 상관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출처 : 서울지방법원 1998. 3. 10. 선고 97가합22480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면 교단법정에서 반사이익으로 판단 원고의 자격을 불허한 두 교회의 사건(덕천교회, 이리남중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자. 

 

덕천교회 장로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부산남노회에서 담임목사의 청목을 허락했는데 부산남노회장이 담임목사의 청목과정 입학에 필요한 노회장추천서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즉 노회가 본노회에서 청목추천을 승인했는데 노회장이 청목에 필요한 추천서를 거부하여 사실상 노회의 결의를 무시한 것이다.  

 

노회장이 추천서를 거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목을 하려고 하는 담임목사(고대원목사)가 WCC는 마귀의 집단이라고 하고, 통합교단에서 새로이 해석한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다고 수정하라고 한 것 등의 이유로 교단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자, 노회장이 청목과정 입학을 위한 노회장추천서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자 장로들은 소를 제기하였다.   

 

A. 반사이익에 의한 원고부적격

 

1) 덕천교회

 

▲     © 基督公報

 

원고 장로들의 주장과 피고 노회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목회행위를 중지하도록 한 지도공문발송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회장은 설교는 피고 자신이 아니라 당회에서 토론을 하여 당회의 결의로 중지시켰다는 것이다.  

 

▲     © 基督公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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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당사자적격에 대해 판단하였다. 소를 제기한 장로들의 원고자격이 반사이익으로 인해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재판국은 부산남노회장의 목회행위중지요청 결정 또는 덕천교회 당회의 목회행위 중지결의에 대한 행정소송은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장로들은 노회장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나 법적인 이익 침해가 아니라 단지 반사적인 이익침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결국 반사적인 이익침해에 불과하므로 소 기각을 했다.     

 

99회 총회록

 

2) 이리남중교회

 

이리남중교회건도 장로가 소송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나 법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적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102회 총회록

 

B. 소의 이익 불분명

 

 영천중앙교회

 

영천교회건은 소의 이익이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부적격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102회 제1, 제2 재심재판국은 영천중앙교회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청구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불분명하다고  제1 재심재판국에 의하면 경동노회의 영천주앙교회 임00목사가 제기한 행정심판건에 대해서 소의 이익이 불분명하고 재심청구사유나 청구의 사유 또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했다.   

 

 

▲   102회

 

 C. 간접적 권리 침해


 여수 성광교회-원고의 직접적 권리 침해 없어,원고부적격 기각

 

여수성광교회건도 원고가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하여 소를 기각시킨 사례이다. 총회 제2재심재판국은 여수성광교회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 순천남노회 노회원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권리 또는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아니므로 이유가 없다고 기각 했다.   

 

▲  102회

 

 당사자적격 사례

 

부천노회장 이길원 목사건에 증경노회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하자, 총회재판국은 원고의 적격성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길원목사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부천노회장과 임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노회장)가 국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등 소송비용과 막대한 피해와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단법정은 반사적인 이익 침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이익침해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적격을 인정했다.   

 

▲     © 基督公報

 

 대법원 판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사실상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당해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위 회사의 이사 겸 주주나 위 회사의 과점주주는 당해 재결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당해 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17 판결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D. 나가는 말

 

이처럼 교단법정이나 일반 법정도 원고의 직접적인 권리 피해가 없고 단지 반사적인 이익침해, 소의 이익불분명, 간접적 침해만 갖고서는 당사자부적격으로 처리하였다. 마찬가지로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의 청빙으로 인해서 김수원목사가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없는 이상, 단지 반사적 간접적 권리침해만으로 원고적격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국이 이 전의 판례를 준용하여 소 각하처리해야 한다.

 

김하나목사의 청빙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은 결의 무효소송을 하든, 무효확인 소송을 하든 노회의 결의로 인해 금전상, 법리상, 직접적인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반사적이거나 간접적인 권리 침해, 정서적 피해의식, 도덕적 개혁정신만 갖고서 당사자적격이 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행정소송은 재판국이 정서적, 도덕적 , 윤리적인 정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분명해야만 소가 성립되는 것이다.      

 

정서적 적격이 아니라 법률적 적격 중시해야     

 

재판국은 이제라도 원고측의 직접적인 권리 침해 여부를 따져 원고가 직접적인 침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속히 기각을 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은 행정소송이 원피고들의 정서적 적격이 아니라 법률적 적격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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