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와 법적 현실

사랑의 교회, 강북제일교회, 전주 서문교회를 중심으로

基督公報 | 입력 : 2019/02/26 [19:50] |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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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가 선고한 것은 원칙이었다. 정권이 바뀐 후 그가 판단한 것은 불법적 판단이 되었다. 사법농단을 한 것이다. 판결이 춤을 추는 것은 비단 정치계 뿐만아니라 종교계도 마찬가지이다. 황형택건과 오정현 목사건, 전주 서문교회건의 사례를 들어보자. 대법원 판결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종단의 자율권의 해석여부에 따라서 법원이 사건과 사람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     

 

A. 종단의 자율성과 재판대상

 

 1) 종단의 자율권


대법원은 종단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자율적 운영에 대한 제약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종교단체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에 관한 심사 결과 당해 종교단체에 장래 발생이 염려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결원이 된 당해 이사가 지니는 지위, 권한 및 직무내용과 임시이사가 실제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나 역할 등 당해 종교단체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종교단체의 종교적인 활동 및 그 자율성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선임자격이나 그 구체적 권한 내지 직무내용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특히, 교의의 통일 등을 위하여 단위 종교단체의 상위 단체로 조직한 포괄적인 종교단체인 종단의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종단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종단의 규약이 정한 임명권 등을 통하여 종단의 업무 조직을 구성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한편, 종교적 권능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당해 종단의 정체성을 표창하고 신도들의 신앙적 일체감을 지지(지지)·통합하는 구심점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차지하는 종단 대표자의 지위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종단의 신도가 아니어서 신앙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외부의 제3자로 하여금 신앙공동체인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본질에 어긋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종단 내부의 총체적 분규와 전체적 대립 양상으로 인하여 당해 종단의 신도 중에서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도 아닌 사람도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직무범위나 권한을 비종교적(비종교적) 영역 내에서 선임의 필요성에 상응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종단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 자율적 운영에 대한 제약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교단의 자율권-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내부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사랑의 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속한 합동교단은 상호 충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단이 사랑의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나아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사법심사의 대상-교회내 반목, 분열

 

그러나 종단의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내부의 반목이 심하거나 교회 내부에서 자율적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종교단체 내에서의 지위가 그 종교단체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나 결의의 이유 자체가 언제나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이 점이 바로 2001. 12. 30.자 공동의회 결의를 통상의 권징재판과 구별하는 대목이니, 양자는 그 대상이 된 사람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통상의 권징재판이 그러한 처분의 ‘원인’ 내지 ‘이유’를 신앙·교리에서 찾고 있다면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시무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는 반대로 그 ‘효과’ 면에서 피고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④ 특히 교회 내부의 분쟁에 관한 사법적 관여의 자제는 종교단체의 자율적 운영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고려를 바탕에 깔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교회 내부의 반목이 극심한데다가 교단 분열로 인하여 소속 교단부터가 불분명한 경우, 처분이나 결의의 교회법적 정당성을 재단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노회 기타 상급 치리회를 확정할 수 없어 교회 내에서의 자율적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원이 강북제일교회나 사랑의 교회같은 경우, 교회내부의 반목이 심하기 때문에 교회내에서 자율적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4) 사법심사의 대상-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

 

그리고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정의 관념에 반할 경우를 재판대상으로 삼는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B.재판사례  

 

 1) 사랑의 교회건-오정현목사의 지위와 재판

 

그렇다면 오정현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여부가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다. 이 면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사들도 입장이 다르다. 1심, 2심은 오정현목사의 지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사범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2018.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민사 37부)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다. 교단헌법에 따른 목사자격여부를 법원이 판단했다. 목사자격의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피고 오정현이 교단 헌법에 따른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바, 목사 자격이 없는 피고 오정현을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 노회가 그 효력을 다투는 이상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또한 무효인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가 된 피고 오정현은 더 이상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합동교단의 헌법에 비추어 볼 때 타교단에서 목사가 편목을 하여 사랑의 교회 위임목사가 되는데 절차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측 변호사는 "사랑의교회와 당회, 동서울노회 및 예장합동 총회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과정은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법적인 대표자로서 법률행위를 하려 하면,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가) 대표자 지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계속 결정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일이 발생한다. 교회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법원이 다르게 평가할 소지가 있다 보니 확인적 의미에서 편목 과정을 다시 이수하는 것이다. 종전 위임 결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2) 강북제일교회건- 황형택목사의 지위 (판결문 아래 참조)

 

그렇다면 황형택의 사건을 살펴보자.

 

대법원은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사건에서 "황형택의 대표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사법심사의 사항이 되지 않는 사항의 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종교단체의 결정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심사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오해하였다고 판단했다.  

1심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은 평양노회의 위 청빙승인결의의 무효사유로 ① 이 사건 안수결의의 무효와 ② 미국시민권자에게 청빙승인결의를 한 점을 들고 있다.

 

(가) 그런데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은 제3항 다.목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제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 중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안수결의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위임목사로서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31144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2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위임목사가 된 지 5년 만에 미국 시민권자를 이유로 청빙승인을 무효화 시키는 것은 교회의 존립과 자율성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했다.  

 

③ 원고보조참가인이 위 청빙승인 후 약 6년 동안 원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시무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이제 와서 원고보조참가인(황형택)에 대한 청빙승인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원고 교회의 존립과 자율성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점, ④ 원고보조참가인이 당초 약속했던 시일보다는 늦었으나 2011. 6. 8. 한국국적회복절차를 신청하여 2011. 8. 10. 한국 국적을 회복한 후 2012. 2. 23.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여 한국 국적 취득절차를 완료한 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나94171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목사안수취소결의건(판결문 아래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목사안수취소결의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였지만 재판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를 했다. 

 

법원이 사랑의 교회건에 대하여 교회내부의 반목이 심하고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재판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 그리고 교단헌법에 따른 절차하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단헌법대로 교단헌법을 준수하라는 차원에서 절차하자를 지적할 수도 있다.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관할이다.

 

3) 전주 서문교회건

 

교단헌법에 의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려면 반드시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단의 헌법대로 당회소집통고를 하지 않고 당회결의 없이 개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의회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 본 바에 의하면, 피고 교회의 2001. 12. 30.자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당회장 소외 1이 소집한 것으로서,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그러한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당연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2002. 3. 13.자 당회에서의 결의나 그에 따라 이루어진 2002. 3. 31.자 공동의회 결의 또한 원고들에게 위 당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원의 관할이라 한들, 상식과 원칙, 기존 판례의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전주 서문교회건과 관련하여 교단헌법에서는 은퇴한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사회를 볼 수 없는데 사회정의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회본 것은 하자가 없다고 했다.  

 

C. 평가와 결론


이상 종단의 자율권과 재판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가는 종단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교회 내부의 반목, 대립이 심하고, 특히 교단과 교회의 분쟁이 있을 때,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날 때 이다. 목사 지위에 대해서는 강북제일교회건에 대해서는 목사 지위와 관련한 교단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전주서문교회과 관련해서는 교단헌법에 벗어나는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정의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공동의회를 무효할 수 없다고 했다. 

 

사랑의 교회건에 대해서는 교회내부의 반목이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맞지만, 목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강북제일교회와 유사하고, 단헌법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전주서문교회와 유사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해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정현목사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았고, 교단헌법절차의 위배에 대해서는 사회정의관념에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칙보다는 법현실주의를 선택했다. 그러므로 사람과 교회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양승태 법관시절의 대법원과 지금의 대법원은 다르다. 그리고 법원은 늘 그랬듯이 정권에 따라서도 춤을 추고 있다.


 1) 법현실주의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여론, 정권, 힘, 지연, 학연 등 법리 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법현실주의 이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이전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교단법리에 의해서 판결한 것이 아니로 법적 현실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는 고무줄 판결이 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조차 고무줄 판결을 하고 있다. 사건에 따라 다른 판결을 하여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미국은 1930년대 부터 법현실주의 운동이 있었다. 법현실주의 운동은 판사들이 내리는 주요 결정적 근거는 법규정과 법논리보다 공평한 것을 우선하여 사회성과 현실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운동이다. 

 

법규정과 논리는 단지 판결의 정당화적 요소에 불과하다. 법현실주의자들은 법적 논리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법규정이외에 경험, 사실관계, 성향, 자극, 정치적 변수 등을 판결에 포함한다. 우리나라 판사들도 국가의 공익에 부합하면 법리보다 국가를 우선하여 판단한다. 최근 일본의 정신대피해자 손해배상건도 마찬가지이다. 법논리나 원칙보다 법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사랑의 교회건도 언론에 교회의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다보니 법현실주의에 따라 재판을 했을 것이다.

 

 2) 법은 이성적으로 불확실하다


모든 법현실주의자들은 법과 법적 논리는 이성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법관이 판단하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법을 초월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그들에 따르면 법관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자극을 받아 법적 결론에 이르며, 그 과정에서 법적 규칙과 논리는 적용될 여지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학이 “규칙 + 사실관계 = 판단” 이라고 봤다면, 개인적 법현실주의는 “법관에게 주어지는 자극 + 법관의 개인적 성향 = 판단” 이라고 보고 있다.

 

특정 대법관의 성향이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 교회사건은 강북제일교회와 전주서문교회 사건에서 당회결의 없이 하는 공동의회도 사회정의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오정현목사의 지위여부는 교단의 결정사항이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편입시  절차하자의 문제가 얼마나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지 따져볼 문제이다. 법원이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라는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이 법리주의 보다 법현실주의에 편승한 것이다.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안삼고는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관할이다. 증거력의 여부는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자유심증주의 처럼 말이다. 법원은 법률관계나 사회정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사법 심사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안된다고 하면 교단의 자율적 결정을 주장하여 기각한다. 그러므로 법률관계와 자율권은 백짓장 한장 차이 이다. 판사들끼리도 입장이 다르다.  

 

교회의 자율권의 침해가 아니라 대법원의 일관성과 형평성의 상실이 사랑의 교회의 반목과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법정이나 사회법정이 법원칙보다는 법현실주의에 편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다른 사건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차별없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기 보다는 일관성과 형평성에 벗어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법원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종단의 자율권과 사법심사의 대상이 다르다. 교회마다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고 상황에 따라 자율권과 사법심사의 대상의 근거가 춤을 추고 있다. 

 

대법원은 정치면에 있어서는 어제의 정권과 오늘의 정권에 따라서 춤을 추고 있고, 교회에 따라서도 춤을 추고 있다. 검찰도 원칙을 상실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다. 교단법정 역시 총회임원들이나 대형교회, 학연, 지연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다. 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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