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원 해임에 대한 결의 무효확인의 소

基督公報 | 입력 : 2019/02/27 [21:45] |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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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 총회에서 해임당한 재판국원들 중 서성규목사외 4인은 총회장을 상대로 총회결의로 인한 재판국원들의 해임이 무효라는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1. 신청인측 주장

 

이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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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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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들이 오판을 하였다면 재심의 사유이고 해임의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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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신청인의 답변

 

이에 대한 총회장의 답변서는  공천위원회가 교체 공천하자고 동의하였고 총대들에게 가부를 물은 결과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재판국원을 교체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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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피신청인은  총회는 1년에 한번 교체되기 때문에 재판국원의 교체와 임기제한과같은 안건은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이해되나 교단헌법에 입각해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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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피신청인은 인사문제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의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인사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고 가부로 물어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의제기가 없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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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만장일치 결의를 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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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원칙과 관행의 대결이다. 청구인은 교단헌법상 재판없이 해임될 수 없다는 것과, 인사문제는 교단헌법상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청구인은 교단의 헌법과 원칙대신 회의관행을 주장한다.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만장일치이고 지금까지 관행상, 국원에 대한 인사문제는 거수로 해왔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위원들은 총회 각부서 부서장들이다. 부서장들은 법원칙이나 법리보다도 상황과 눈치에 따라 법현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의 영상을 보면 만장일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회의는 피청구인의 말대로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의 였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었다. 그러므로 거수표결을 해서는 안되었다. 헌법위 해석에 의하면 만장일치라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리고 장로교회의규칙 29조에 의하면 인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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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가 될 때만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교단헌법에 의하면 재판외의 방법으로 회원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1) 재판없이 총대들의 결의로만 해임하고, 2) 만장일치가 아닌 상태에서 거수로 재판국원들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방법론에 있어서 절차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소는 인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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