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전국노회장협의회의 대법원 진정서 제출을 우려하며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 진정서 제출해도 영향 안 받아

基督公報 | 입력 : 2019/03/21 [15:53] | 조회수: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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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몇 해 전 총회에서 교회정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총대들을 설득해서 총회로 하여금 표준정관을 만들어서 지 교회에 보내 각기 교회에 적절한 정관을 만들도록 하여 현재 통합 총회는 표준정관을 전국 지 교회에 배포한 상태에 있다.

 

교회 정관이 중요한 이유는 사법당국이 사단으로 보는 것은 노회나 총회가 아니라 지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유권을 포함하여 교회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가 지 교회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합 교단의 모든 교회는 행정이나 권징 등 모든 종교 활동의 근거가 예장 통합의 헌법에 저촉을 받는다. 그러므로 지 교회는 상회인 노회의 관할 하에 있다.

 

서울교회는 목사 안식년과 시무연장을 위한 공동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수년 째 법적시비를 벌여왔다. 서울교회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서울교회가 제정한 목사, 장로 안식년제도를 근거로 목사청빙을 하였기 때문이다.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도는 6년을 시무하고 1년을 안식한 후 교인들의 재신임을 받아서 시무를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안식년으로 인한 분쟁

 

그런데 안식년제도에 동의하여 목사청빙에 응했던 담임목사가 이 안식년 제도를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부하고 나선 것 때문에 소송이 벌어진 것이다. 교회는 목사청빙 당시 안식년 제도를 수용하고 청빙에 응했던 목사가 이제 와서 이를 부정하고 헌법 운운하는 것에 대하여 목사로서 신뢰할 수 없는 행위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송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목사 측의 주장은 교단 헌법에 근거할 때 정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목사는 노회 소속으로 목사의 시무나 설교권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교단헌법과 지 교회 정관이 상충되는 내용을 서울교회 정관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이다. 누가 옳은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경우에는 대내적(교단이나 노회)으로는 교단 헌법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려하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지교회의 정관이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대로 지 교회의 법적 성격이 법인이 아닌 사단이기 때문에 개별교회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즉 교회는 노회나 총회와 관계없이 자기 결정으로 각종 재산취득, 처분권과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1967.12.18. 선고 672202 판결)

 

대법원의 판례가 이러하므로 노회가 교회를 받아들일 때 지 교회가 교단헌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분명한 절차를 두어야 하며 또 개 교회의 정관을 제정할 경우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정관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을 필요가 있다.

 

박노철측 1심, 2심 패소

 

서울교회 사건은 이미 1심과 2심에도 교회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제 대법원 최종판결만 남아있다. 그런데 전국노회장협의회가 대법원에 서울교회 담임목사를 위한 진정서를 넣겠다며 전국노회장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교단의 헌법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 같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진정이나 탄원을 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러나 탄원을 하거나 진정을 할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 해야 한다. 한쪽 말만 듣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한편을 지지하고 다른 편은 반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금 전노협회장들이 진정하려고 하는 서울교회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내린 결정인가 묻고 싶다. “목사 측을 위한 것은 혹 목사가 패소함으로 교단 내 모든 목사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그리고 이것을 제안한 사람이 처음부터 목사 측에 서서 헌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교회분규를 심화시킨 서울강남노회장의 제안으로 진정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다. 전노협 회장단은 목사 측이 아닌 교회 측 이야기도 듣고 서명 작업을 하는 것인가?

 

안식년 제도는 총회가 결의하여 지 교회 형편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물론 안식년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년이 지난 후 신임투표가 문제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교단 헌법에는 항존직원에 대해서는 권고사임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있다. 그리고 당시 헌법조례에도 합법적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인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을 경우 권고 사임케 한다고 단서조항을 두었다.

 

그런데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위원회가 권고사임 조문은 그대로 두고목사들의 권고사임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임시킬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더니 아예 이 내용을 헌법시행규정에 못을 박아 버렸다. 그래서 현행 헌법 정치편 항존직원의 권고사임은 조문만 남아 있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그래서 헌법이 개정된 후 권고사임을 한 항존직원이 한 사람도 없다. 오죽하면 교인들이 권고사임을 하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이 잘못된 헌법조문은 여전히 사문화되어 남아 있다.

 

안식년 규정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개교회 정관에 안식년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시행하면 된다. 헌법위원회는 안식년 제도가 구체적으로 헌법에 언급되지 못한 탓에 개교회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며 그러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정관이라면 수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개 교회가 안식년 규정을 정관에 넣는 것에 대하여 총회헌법위원회는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안식년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총회 헌법위 제101-19)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청빙 받는 목사가 개 교회 정관을 수락하는가 여부이다. 서울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정관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받고 청빙절차가 이루어졌다. 즉 교회가 정한 안식년 규정을 따르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신이 시무하는 동안 당회자으로서 안식년을 맞은 장로들을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안식년 규정 대상이 되자 정관은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교회를 분열시킨 것이다.

 

이에 대하여 총회헌법위원회는 박 목사는 서울교회에 부임할 때 서울교회 정관을 준수하겠다는 전제하에 부임하면서 당회와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였을 뿐 아니라 부임 후 6년 동안 안식년 시행과 재시무 투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식년 대상 장로들에게 이 안식년 규정을 근거로 시무투표를 집행해 왔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박노철목사는 총체적 부실

 

박 목사의 문제는 안식년 규정문제 뿐 아니라 청목이수과정, 목사고시응시 과정에서의 불법이 그의 처신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총회헌법위원회는 박 목사의 목사고시 응시는 위법이며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안식년 규정에 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니 준수 약속도 없었다면 안식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인이 그 규정을 인정하고 준수약속을 해 놓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일반화된 사례가 아니라 서울교회라는 특정교회 장로들과 그 교회에 부임한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마치 모든 목사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진실을 호도하여 교회가 위임목사를 신임투표로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진정서를 넣기 위해서 노회장들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전노협의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전국노회장협의회는 임의단체 일뿐이다. 노회간의 원활한 업무연락과 노회장들 간에 친목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어느 날 권력집단처럼 행세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진정서를 내더라도 교단을 대표하는 교단장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노회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건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회장들이 담합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행위이다.

 

둘째는, 전국노회장들이 재판에 의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교회를 위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교회와 목사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모두 숙지해야 하고 또 하나라도 빠뜨림이 없어야 한다. 왜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사건만 진정서를 넣으려 하는가? 서울강남노회장의 요청을 거절 할 수 없어서인가?

 

소송에는 당사자가 있기 마련인데 노회장들이 나서서 한쪽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모든 지교회 소송건이 총회에 년 100건 이상 제출되는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 노회장들이 일일이 개입하려는 것인가?

 

노회장은 자기가 속한 노회 내 지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고 보우하는 일이 의무이다. 노회장협의회가 진실을 호도하는 이런 저급한 일에 이용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외부의 새로운 증거나 진정서는 별 법적 실효가 없을 것이다. 전국노회가 강남노회에 이용당힐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단헌법해석, 재판판례, 규칙부 해석 데이터 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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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규칙부 판례 (89-102회기)

 

http://claw.kr/web_hard/file.php?file_name=102-82rules.pdf&file_micro=102-82rules.pdf

 

 

 B. 재판국 판례 (76-102회기)

 

 1) 102-76회기 (클릭)

 

http://claw.kr/web_hard/file.php?file_name=102-76cases189.pdf&file_micro=102-76cases189.pdf 

 

 

 2) 재심판례 (102-89)

 

  http://kidogkongbo.com/web_hard/file.php?file_name=102-89(re).pdf&file_micro=102-89(re).pdf 

 

 

 

 C.헌법위원회 해석(69-102회기)

 

 

 1) 102회기-88회기 (클릭)

 

http://claw.kr/web_hard/file.php?file_name=102-88con-inter.pdf&file_micro=102-88con-inter.pdf 

 

 

  2) 69-87회기 (클릭)  

 

 http://claw.kr/web_hard/file.php?file_name=6987con.pdf&file_micro=6987con.pdf

 

 

PC컴퓨터에서는 컴퓨터에 3.0ezPDF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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