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형석총회장, 박노철목사 두둔 탄원서 제출

총회장은 특정목사 두둔하기 보다는 중립을 지켜야

基督公報 | 입력 : 2019/03/26 [10:48] | 조회수: 255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총회장이 특정교회 분쟁사건에 한 쪽편을 들어 물의를 빚고 있다. 총회장이 서울교회 사건에 대해 법원에 탄원서 제출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다. 총회장이 박노철측을 두둔하여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한 것이다. 장자교단을 자처하는 예장 통합 총회장의 처신이 이렇게 가벼워서야 어떻게 총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2년이 넘게 분규를 겪고 있는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총회장 림형석목사는 장문의 탄원서를 해당 교회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탄원서 제출의 명분은 전국노회장 협의회 임원들이 탄원서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정서나 탄원서는 개별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두고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탄원서 제출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따져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형사문제에서 피고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게 하려거나 혹은 형을 가볍게 해달라는 형태의 탄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사건의 당사자가 모두 같은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교회들이라면 한쪽 편을 드는 탄원이나 진정은 총회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금번 총회장의 탄원서 제출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빙자하여 피고측인 박노철목사를 위한 일방적인 탄원서였다. 이 탄원서 제출을 요청한 사람은 현 서울강남노회 노회장이며 그가 전노협 임원들에게 요청한 것을 전노협 임원들이 총회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노회장협의회, 권력집단화 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노회장협의회 불과 10여 년 전에 노회장들이 친목을 위해서 만든 임의단체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임의단체가 마치 공적 기구인 것처럼 노회장 친목을 위해서 여행을 하거나 모임을 갖는데 노회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노회장들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전노협이 언제부터인가 권력집단이 되어서 총회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총회 임원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후보자들은 전노협의 눈치를 보지 않는 후보자들이 없다. 그래서 총회 직전이라도 전노협에서 부르면 가야하고 가게 되면 찬조금 형식의 금일봉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은 노회장들이 노회 총대들을 볼모로 사실상 후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정도의 단체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서울교회 재판을 두고 서을강남노회장의 요청을 받은 전노협 임원들이 각 노회장들에게 성명서 발표와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고 위임을 받으려다가 의외로 반대에 부딪치자 지난 321일 전체 모임을 개최하고 전국노회장 2/3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고 결의하였다.

 

그런데 총회장은 전노협의 전체 의견이 수렴되기 9일 전, 3. 12.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만약 노회장들 2/3 이상의 지지가 없으면 총회장의 탄원서 제출은 총회장 개인이지 교회 사건에 개입하여 한쪽 편을 지지한 꼴이 되고 만다. 교단의 수장의 처신이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총회장은 전국교회와 노회장들과 해당 교회에 사과해야 한다.

 

탄원서 제출과정도 문제지만 탄원서 내용도 문제다.

 

총회장은 탄원서에서 총회는 여러 교회들과 교인들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관장하기 위하여 총회헌법과 시행규정을 두고 있으며 총회헌법에 담긴 사항은 우리 교단이 하나의 정체성을 지닌 종교단체로서 존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며,... 목사에 관한 사항은 교단의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 목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만큼은 지교회의 자율에 맡겨두지 않고 총회헌법에 따라 엄격이 관리하고 있다고 썼다.

 

총회장은 총회재판국 판결을 사실상 부정하고 자신은 헌법보다 총회 결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이나 시행규정보다 총회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교단의 정체성 유지와 존립을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라고 탄원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

 

자신은 교단의 정체성 유지와 존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보다 총회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총회장으로서 바른 태도인가 하는 것이다. ‘헌법과 시행규정이 교단유지에 최소한의 준수사항이라고 하면서 왜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총회재판국 판결은 무시하는 것인가?

 

총회는 위임목사의 임기를 분명하게 헌법에 적시(개정)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이 무엇인가? 관행적으로 위임목사의 임기가 70세까지라고 주장하지 말고 합동측 헌법처럼 분명한 임기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아닌가?

 

합동측 헌법 정치 제4조 목사의 칭호 1. 위임목사 :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법원의 결정은 교단 헌법 상, 항존직은 직분이 항구적인 것으로 시무기한을 70세로 정하고 있는 것이지 임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담임목사나 부목사도 항존직의 범주에 속한 것이므로 70세로 되어 있는 항존직의 시무기한이 곧 교회를 담임하는 위임목사의 시무하는 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목사에 대한 신임투표가 적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임투표에 동의하고 청빙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목사의 신임투표가 적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정관상 신임투표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청빙에 임했다면 그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박노철목사는 자신이 시무하는 동안 2011~ 2016년 까지 당회장으로서 장로들의 재신임투표를 시행해 온 점은 박노철 목사 자신이 청빙을 받고 신임투표제를 명시한 정관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청빙을 받은 것을 볼 때, 정관에 따라 시무계약을 한 당사자로서 신임투표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자세한 내용을 살피지도 않고 법원이 교단의 헌법에 반하게 판결했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총회장이 정말 제대로 교단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더구나 312일은 총회임원회가 있었다. 그런데 임원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총회장만 아는 이런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의 의견표시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헌법 운운하지만 규정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총회장과 임원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강남노회의 침묵과 선동 

 

탄원서 제출을 요청한 서울강남노회장은 더욱 질타를 받아야만 한다. 서울교회가 매 해마다 안식년 제도에 의해 신임투표제를 행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박노철 목사 주제 하에 장로들의 신임투표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박 목사에 대해서는 마치 교회가 불법을 한 것처럼 노회장들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고 이러다간 모든 위임목사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면서 서명을 받고 전노협 임원들을 충동하여 총회장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게 한 행위는 정말 교회나 총회를 생각한다면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목사의 청빙은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회(교인)의 기본권이다.

 

그리고 목사 문제만큼은 지교회의 자율에만 맡겨두지 않고 노회와 총회가 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은 옳지 못한 주장이다. 교회(임지) 없는 목사는 무임목사다. 무임 3년이 되면 자동으로 목사직은 면직된다.

 

그런데 목사의 임지(시무처)는 누가 결정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목사의 청빙 주체는 누구인가, 교회인가, 아니면 노회인가? 아니면 총회인가?

 

목사청빙의 주체는 교회(교인)이다.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지 않으면 교회(임지)에 부임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목사의 청빙은 교회의 권리라는 뜻이다.권리도 보통 권리가 아니라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리 이다. 청빙권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말은 목사에 대한 시무해임권도 교회에 있다는 뜻이다.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경우 3, 1년이 경과하면 교인들의 결정으로 시무연한을 연장한다. 만약에 교회가 시무연장을 허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시무할 수 없다. 목사의 시무연장에 대한 결정권이 교회에 있다는 뜻이다. 목사는 노회에 속해 있다고 교회가 원치 않는 목사의 시무연임을 노회가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는가?

 

총회는 권고사임, 권고사직에 대한 헌법 본래의 뜻에 부합되게 개정해야 한다.

 

위임목사를 포함하여 목사에 대한 청빙권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목사에 대한 해임권도 교회에 있다. 즉 헌법 정치 제352. 권고사임 조항이 그것이다. 목사의 불미스러운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청원할 수 있으며 노회는 조사 후 권고사임케 한다는 조항이다. 청빙도 노회의 승인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사임도 노회의 승인을 받아 사임케 하는 것이다. 권고사임은 강제규정이다.(우리 총회는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노회나 총회도 사임시킬 수 없도록 이 조문을 사문화 시켰다. 그러므로 인해 수많은 교회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와 같은 교회의 자율권(기본권)이 헌법 제21. 교회의 정치조직에 해당하는 정당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총회장은 "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을 총회헌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는데.....법원은 이 안식년 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부당한 일로 법원 판결은 종교의 자유를 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종교단체의 교리해석과 정체성 형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탄원서에 썼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다. 총회장은 서울교회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가 총회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대로 알고 난 후에 이런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부부터 챙겼어야 한다.

 

101회기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서울교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은 2017. 9. 11.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요약)

 

“(서울교회의)안식년 규정은 유효하며 안식년 규정의 준수를 약속한 피고 박노철은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박노철목사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총회헌법위원회는 박 목사는 서울교회에 부임할 때 서울교회 정관을 준수하겠다는 전제하에 부임하면서 당회와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였을 뿐 아니라 부임 후 6년 동안 안식년 시행과 재시무 투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식년 대상 장로들에게 이 안식년 규정을 근거로 시무투표를 집행해 왔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2016. 11. 9. 총회헌법위 제101-19-5)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재판의 기준이 되며 재판국 판결을 기속한다”(총회헌법위 제92-4 유권해석)

 

총회재판국은 이와 같은 총회 내 법리부서의 판단을 근거로 재판하여 박노철목사는 서울교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제102회 총회 재판국 보고시간에 서울강남노회 총대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재판국 판결을 비판하고 재판국원 전원 교체를 주장했으나 총회가 재심절차를 밟도록 결정(이것도 총회가 위법을 한 것이다. 재심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지 총회가 결의하는 것이 아니다)하여 재심재판국을 설치하고 2018. 2. 13. 해당 사건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만약 교회 정관이 적법하지 않다면 청빙에 응하지 않으면 된다. 또한 청빙에 응하더라도 이를 승인하는 노회가 청빙을 거절하면 된다. 청빙을 받을 때는 목사나 노회가 잠잠하고 있다가, 자신의 문제가 대두되니 불법이니 뭐니 이 사단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성직자들로서 합당한 행위인가?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총회장은 교단 내부의 문제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서울교회 사건이 총회장의 주장대로 법원에서 문제가 된 것인가? 아니면 교단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인가? 우리 교단 스스로 부끄러운 재판을 해서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문제를 법원까지 가지고 가도록 한 것이 아닌가? 총회장은 탄원서에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 교단이 행한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 문제를 법원에 까지 가지고 가게 된데 대하여 총회장으로서 사법부에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총회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결정)부터 다시 읽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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