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방지법 개정 절차는 위법이다.

세습방지법은 정치부가 아니라 헌법위가 상정했어야

기독공보 | 입력 : 2017/03/29 [13:57] | 조회수: 838

총회의 위법과 불법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 회기마다 자행되는 불법, 탈법, 위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총회특별심판을 청구해도 특별심판위원는 소송건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해서 총회를 바르게 이끌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소송이 제기되면 총회 법질서의 파수꾼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마치 자신들이 총회장의 호위무사나 되는 것처럼 소송 자체를 처음부터 각하하거나 기각하므로 총회의 불법을 부채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회가 불법을 해도 결코 고쳐지거나 경각심도 갖지 않기 때문에 총대들은 아예 총회의 불법을 모른 채 눈 감아 버림으로 총회불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입만 열면 법, 법을 외쳐대는 사람들이 스스로 불법을 방조함으로 함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법보다 총회의 결의를 중시하고 있어, 입법과 개정을 해야할 총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세습방지법을 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다. 합법적인 법이 되기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     

 

헌법 제28조 1항, 2항의 소위 세습방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98회 총회, 제99회 총회가 불법을 행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세습금지결의는 총회규칙 및 회의규칙을 위반한 결정

 

제98회 총회에 서울노회를 비롯한 전국 11개 노회에서 목회세습을 금지하는 방안, 혹은 법을 제정해 주도록 헌의안이 제출되었고 이 헌의안은 총회 정치부에서 심의토록 배정되었다. 그런데 정치부 보고시간에 정치부장(김수읍목사)은 다음과 같이 이 헌의안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1.정치부 보고

 

1) 서울노회장 정달영 장로가 제출한 목사세습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 달라는 ....... 건은 추후 보고토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19) 서울노회장 정달영 장로 외 8개 노회장이 제출한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 법(안) 제정 및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 달라는 건은 본 회의에서 다루어 주심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세습금지 헌의안건을 보고를 미룬 정치부는 정치부 보고 말미에 안건에 대해 아무런 것도 보고하지 않고 아예 총회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총회에 책임을 떠 넘겨버렸다. 헌의안을 심의하여 정치부에서 결정된 안건을 총회에 보고해야 할 정치부가 눈치를 보느라 안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본회의에 떠 넘겨버린 것이다.

 

이것은 정치부의 직무유기로 명백한 위법이다. 총회규칙 제11조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는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에 관련하여 산하 치리회 및 기관에 지시할 안건에 대해 처리 방침을 정하여 총회에 제의하며, 총회에서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

 

해 규칙에 따라 정치부는 ‘처리 방침’(동의안)을 만들어 총회에 보고(제의)해야 함에도 정치부는 아무런 안도 만들지 않고 아예 헌의안 원안 그대로 총회로 넘겨버린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총회 규칙과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회의규칙 제13조 위반

   

회의규칙 제13조

제13조 각 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동의안)과 그 외 상정된 의안은 제안설명 해당 부,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그런데 총회장은 정치부가 이렇게 위법을 한 것을 인지하고 정치부로 다시 안건을 돌려보내야 함에도 총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직접 논의하여 결정해 버렸다. 그렇다면 이 결의안건은 정치부 결의안건인가, 아니면 총회장의 헌의안을 채택한 것인가?

 

각 부,위원회가 총회에 제안한 안건은 토의를 거쳐서 찬성, 혹은 반대, 보류 등 선택하여 결의해야 한다. 그런데 총회가 직접 안건을 다루므로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위법을 방지하게 위해서 회의규칙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회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회의규칙 제26조 에 의하면 "의장은 성안된 의안에 착오, 규칙위배 등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때에는 가부를 중지하고 수정, 보완 후 결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장(김동엽목사)은 정치부가 다루지도 않은 안건을 총회가 직접 논의하는 것이 규칙에 위배됨을 알고 논의를 중지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세습방지 안건을 토의 결의함으로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20)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후 거수로 표결하기로 하고 거수한 결과 재석 1,033명중 찬성 870명, 반대 81명으로 교회(목회)세습(대물림)을 금지하기로 가결하다.

 

그러므로 절차법을 위배하고 결의된 안건은 원인무효이다.

 

세습금지법 제정도 헌법시행규정 및 회의규칙을 위반한 불법적 결정

 

제98회 정치부 보고 21은 다음과 같다.

 

21)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에 대한 후속조치는 총회 결의로 제 98회기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법(안) 제, 개정은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 연구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건은 거수로 표결하기로 하고 거수한 결과 재석 1,033명중 찬성 805명, 반대 31명으로 가결하다.

 

위 결의에 의하면 세습금지법을 제정하기로 총회가 결의하고 이 결정을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 연구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99회 총회는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정치 제28조 1항, 2항)를 결의하여 노회에 수의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98회 총회가 세습금지법 제정안을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 연구하도록 한 것과 제99회 총회가 헌법개정위원회의 세습금지법 제정(안)을 결의한 것 모두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이다.(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9항, 10항 위반)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9. 헌법개정안은 헌법위원회 혹은 헌법개정위원회가 총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10. 헌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상정되면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 15인 이상을 선임하여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이를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절차상 헌법개정안의 발의는 헌법위원회의 임무다. 그러므로 ‘세습금지법 제정결의안은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한다’고 결의해야 한다. 총회는 헌법 개정에 관한 안건을 직접 헌법개정위원회로 이첩할 수가 없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상비부서가 아니므로 보낼(이첩)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시행규정에 헌법 개정 제안은 헌법위원회가 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헌법개정관련 안건에 대한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해 안건은 헌법위원회로 보내져서 다른 법규와 충돌되는 것은 없는지, 혹은 장로교 정치원리에 적합한 것인지, 또한 개정 시한에 적용대상 여부를 살핀 후 총회에 보고한 다음, 총회는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결의하고 안건을 구성된 헌법개정위원회로 이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가 헌법개정위원회로 헌법제정 결의안을 직접 이첩하도록 결의한 것은 무효이다.

 

제98회 총회가 헌법개정안 처리를 법과 규칙을 위반하고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 헌법개정위원회가 제99회 총회에 보고한 정치 제28조 1한, 2항 제정안은 당연히 무효이다. 헌법위원회의 제안도 없이 헌법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만들어 총회에 보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99회 총회가 결의한 이른바 세습금지법(정치 제28조 1항, 2항)과 그 후 이루어진 각 노회 수의 및 총회장의 헌법개정안 공포(2014. 12.8) 는 모두 무효이다.

 

세습금지법 제정 절차에 대한 불법은 제98회 총회 치리회장, 제99회 총회 치리회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헌법 제3편 권징, 제8장 행정쟁송, 제2절 행정소송, 제153조 [재판관할]

3.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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