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노회 비대위의 입장과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

92, 98, 103회기 헌법위, "경유기관은 실질적 권한이 없다"

基督公報 | 입력 : 2019/04/03 [09:40] | 조회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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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남노회비대위가 동남노회회원들에게 1) 사고노회규정을 철회, 2) 총회수습전권위원회 해체, 3) 사고규정을 철회하고 재심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일에도 협조 불가능, 4) 조속한 재심재판 요청에 대한 입장문을 보냈다(아래 참조). 

    

비대위입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2019년 3월 12일은 선조들의 경술국치 처럼 총회의 경술교치라는 것이다. 서울동남노회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직무와 기능을 침탈당했다는 주장이다. 102회 총회재판국이 김수원목사를 자동노회장 승계권자로 인정했는데, 103회 총회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함으로 노회의 거룩한 직무와 그 기능을 정지하고 치리회장의 권한 마저 빼앗아 감으로 통합교단 103년의 역사상 초유의 일로 치욕스런 심정이라는 것이다. 총회임원회로 인해서 치욕스런 심정을 당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반론:

 

2018년 3월 2일은 총회재판국이 헌법시행규정 9조 1항을 어기고 헌의위원회가 마치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재판한 것은 법을 어기고 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의 수치스런 판결의 날이다. 불법에 근거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기 때문이다. 102회 전기 재판국은 오판을 했다.  

 

 102회 총회 재판국 판결의 문제점

 

당시 102회 전기재판국은 헌의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헌의 위원회는 헌법과 규정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김수원목사는 노회장을 자동 승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시행규정과 헌법위 해석에 근거하지 않은 재판국 자의적인 판단이었다. 헌법시행규정은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고 의견만 참조해서 올린다고 되어 있다. 92회기 헌법해석이나 98회기 헌법위 해석도 경유기관은 실질적 심사권이나 각하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즉 경유기관은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9조 [경유]


1.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92회기 헌법해석

 

92회기 헌법위원회에서 경유기관에 대한 해석을 보면 "헌법시행규정 제 6조 5항에 근거 경유기관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서류를 경유할 뿐이며 서류의 실질적 심사권이나 서류를 각하할 권한이 없다. 경유란 그 기관을 거쳐갔다는 형식적 의미의 절차이다. 그러므로 경유 확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인을 거부하면 사유를 설명한 부전지 첨부로 상급치리회에 총회특별재심을 청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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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회기 헌법해석


98회기 헌법해석을 보면 시찰회는 결의권이 없는 경유기관이므로 총대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부장판사출신인 조건호장로가 주축이 되어 가이사법적인 시각에서 헌의위원회에 대해서 판단한 재판은 오판이다. 잘못된 재판이다. 교단헌법시행규정이나 유권해석기관인 헌법위의 해석을 넘어서 재판한 것은 위법이다. 선거심은 단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판에 대한 판단은 헌법위가 판단을 해야한다.

 

교단헌법은 헌법위의 해석이 있을 경우, 재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위가 선거재판에 대해서 오판이 있을 경우, 오판에 대한 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다. 다행히 102회 후기 재판국에서는 판결이유에서 김수원목사가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김수원 목사는 서울동남노회의 헌의위원장으로서의 헌의위원회의 임무인 청원 안건의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넘어서 목사 청빙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청원서류를 반려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 그로 인해 노회원들 다수가 노회장 승계에 대한 중대한 부적절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반대하였다."

  

"이미 총회규칙부에서 서울동남노회의 질의 건에서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 승계는 자동승계가 아니며 총대들의 승계반대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노회장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서 직무권한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두 번에 걸쳐서 해석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였다." (102회 재판국 보고)

 

 103회기 헌법해석

 

최근 103회기 헌법위도 헌의위원회가 서류를 반려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103회 헌법위원회는 "재판진행중에 있을 때 헌의위원회가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헌의위원회 청원서류 반려와 노회가 무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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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금 김수원목사측이 오판에 의한 102회 재판국의 결정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후기재판국에서 헌법위 해석에 근거, 김수원목사가 청원서류를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헌법시행규정, 92회기, 98회기, 102회후기 재판국, 103회기 헌법해석위원회의 해석을 볼 때 102회 전기재판국은 교단의 헌법행규정과 교단의 헌법해석을 토대로 할 때 불법적인 재판을 한 것이다.

 

그리고 총회임원회가 총회폐회시에는 총회를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임원회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고노회규정을 하는 것은 임원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임원회는 비디오판독을 통하여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으로 등극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다가 김수원목사 자신이 합법적인 노회장이라고 판단한다면, 불법적인 절차를 통한 노회장등극을 시도해서는 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노회장이라고 주장한다면, 원고 피고가 동일하여 자신이 자신에게 소를 제기하는 격이 되어 재판국은 위임목사청빙무효건을 속히 각하해야 한다.

 

사정변경이전과 이후

 

그런데다가 102회 전기재판국의 결정 이후에 재판의 내용에 대해 후기 102회 재판국의 결정, 103회 헌법위 해석에 의하여 내용상 사정변경이 발생했고, 김수원목사가 102회 재판국의 결정을 노회가 수용하지 않자, 총회임원회가 인정하지 않는 노회장으로 등극 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102회의 오판재판을 계속 주장할 수는 없다. 법원의 결정은 사정변경이 있기 전의 소에 관한 것이고, 원고의 권리에 대한 것이지 피고의 권리에 대한 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정변경이후에 사정변경이전의 소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102회 헌법위도 직전 노회장 고대근목사의 노회소집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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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02회 전기재판국 이후 교단에서는 사정변경이 발생했고, 법원은 사정변경이 발생하기 이전의 판단을 한 것이다.  

 

동일인의 노회장과 원고

 

김수원목사는 자신의 노회장을 인정받기 원하면서 위임목사청빙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욕심이다. 자신이 노회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주장하려면 원피고 동일인의 소는 소의 불성립으로 위임목사청빙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해야 한다. 그리고 노회장을 계속 주장하려면 총회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회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노회장이라면 총회수습전권위의 입장을 따라야 하고, 임원회의 치리회적 권한인 사고노회규정과 수습위의 노회소집인 행정적 권한을 따라야 한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치리회는 상위 치리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총회재판국의 불법판결과 비대위의 불법행정에 의한 노회장

 

결국 김수원목사의 노회장은 1) 불법적인 102회 전기 총회재판국을 통한 노회장, 2) 비대위의 불법적인 노회 행정절차를 통한 노회장 이다. 불법적인 사법절차와 행정절차를 통한 노회장은 자신들이외에 총회임원회를 비롯한 노회원들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꼬마노회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헌의위원장으로서 명성교회 서류를 반려할 수 없는데 반려하고, 총회재판국은 이러한 불법을 정당화하고, 비대위는 불법을 통하여 불법 노회장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므로 김수원목사옹호이면에는 재판과 행정조치의 불법성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법에 대해서 헌법위원회는 간접적인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최근 103회 헌법위가 내린 해석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석이다. 

 

103회 재심재판국, 각하 or 기각

 

제123조 [재심사유]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그러므로 재심재판국은 개시를 하였지만 1) 김수원목사가 계속 노회장주장을 한다면 원피고동일인으로 당사자부적격으로 형식적인 의미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소불성립으로 각하를 해야 하고, 2) 노회장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당사자적격이 유지되어 형식적 하자는 없지만 원고측이 내용상 김하나목사청빙으로  인한 자신들의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각을 해야 한다.  

 

103회 헌법위가 "헌의위원회의 청빙서류반려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상 의미가 있고, 또한, 김하나목사위임목사청빙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가 집접적으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김수원목사측은 내용상 승소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김수원목사측은 법리적 자충수에 빠졌다. 형식상, 내용상 모두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심재판국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김수원목사측이 법리적으로 승소하기는 어렵다. 형식상, 내용상 모두 법리적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기 때문에 이를 대치하기 위해 재판국이 정치적 재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재판의 후유증은 상당히 크다.

 

정치적 재판은 법리와 헌법해석, 과거의 판례를 넘어선 임의적, 자의적, 정서적, 정치적 재판이다. 재판은 교단의 法源(헌법, 시행규정, 총회규칙, 헌법위 해석, 재판국 판례)을 토대로 해야만 그나마 공평하다고 할 수 있고 후유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명성교회사건은 이미 101회 헌법위 해석, 102회 재판국 판결, 102회 헌법위해석 등 형식상, 내용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윤리적, 정서적으로만 재판할 수 없고, 원고의 직접적인 권리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각되어야 하고, 102회 김수원목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오판으로 이미 후기 재판국의 판결내용과 103회 헌법위의 해석으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

 

따라서 김수원목사의 사건은 법적으로는 102회 재판국이 헌법시행규정과 헌법해석사례를 무시하고 불법적 행동을 합법적 행위로 둔갑을 시킨 사건이다. 그런데다가 헌법위가 반사적 이익침해는 당사자부적격으로 판단을 한 다양한 해석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불법재판의 승계건과 반사적 이익침해의 행정소송건은 한 교회의 미래가 담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총회임원회가 노회직권침탈이 되지 않도록 속히 결과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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