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재심재판의 무의미

불법으로 합법을 능가할 수는 없어

基督公報 | 입력 : 2019/04/04 [22:25] | 조회수: 302

명성교회와 관련한 재심 재판이 더이상 의미없게 되었다.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일 경우와 노회장이 아닐 경우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1.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일 경우

 

이러한 경우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는 꼴이 되어 소가 불성립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불성립으로 각하해야 한다. 그러므로 김수원목사는 현재 자신이 노회장이라고 주장한다면 소불성립이 되기 때문에 소를 취하해야 한다. 아니면 재판국은 각하를 해야 한다.  

 

2.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이 아닐 경우

 

이러한 경우는 김수원목사이외 비대위들은 김하나목사청빙으로 인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입증해야 한다.

 


제2절 행정소송
제144조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4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이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사실상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당해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위 회사의 이사 겸 주주나 위 회사의 과점주주는 당해 재결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당해 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17 판결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 이익은 금융기관인 피고 은행이 금융기관 사이의 내부규정을 준수한 데에 따른 반사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요컨대 결국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가계수표가 부도남으로써 입은 손해와 피고 은행의 위와 같은 잘못 사이에는 피고가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할 정도의, 당원이 취신하는 견해에 따른 법적인 원인과 결과 사이의 상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은행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즉 위에서 본 상관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출처 : 서울지방법원 1998. 3. 10. 선고 97가합22480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단의 판례는 반사이익이나 소 이익의 불분명, 간접적인 권리침해에 대해서 당사자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있다. 덕천, 이리남중, 영천중앙, 여수성광 교회 사례를 보자. 구체적인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기각한 사례들이다.    

 

 A. 반사이익에 의한 원고부적격

 

 1) 덕천교회

 

원고 장로들의 주장과 피고 노회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목회행위를 중지하도록 한 지도공문발송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회장은 설교는 피고 자신이 아니라 당회에서 토론을 하여 당회의 결의로 중지시켰다는 것이다.  

 

▲     © 基督公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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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당사자적격에 대해 판단하였다. 소를 제기한 장로들의 원고자격이 반사이익으로 인해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재판국은 부산남노회장의 목회행위중지요청 결정 또는 덕천교회 당회의 목회행위 중지결의에 대한 행정소송은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장로들은 노회장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나 법적인 이익 침해가 아니라 단지 반사적인 이익침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결국 반사적인 이익침해에 불과하므로 소 기각을 했다.     

 

99회 총회록

 

 2) 이리남중교회

 

이리남중교회건도 장로가 소송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나 법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적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102회 총회록

 

  B. 소의 이익 불분명

 

   영천중앙교회

 

영천교회건은 소의 이익이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부적격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102회 제1, 제2 재심재판국은 영천중앙교회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청구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불분명하다고  제1 재심재판국에 의하면 경동노회의 영천주앙교회 임00목사가 제기한 행정심판건에 대해서 소의 이익이 불분명하고 재심청구사유나 청구의 사유 또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했다.   

  

▲   102회

 

  C. 간접적 권리 침해


  여수 성광교회-원고의 직접적 권리 침해 없어,원고부적격 기각

 

여수성광교회건도 원고가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하여 소를 기각시킨 사례이다. 총회 제2재심재판국은 여수성광교회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 순천남노회 노회원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권리 또는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아니므로 이유가 없다고 기각 했다.   

 

▲  102회

 

 당사자적격 사례

 

부천노회장 이길원 목사건에 증경노회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하자, 총회재판국은 원고의 적격성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길원목사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부천노회장과 임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노회장)가 국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등 소송비용과 막대한 피해와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단법정은 반사적인 이익 침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이익침해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적격을 인정했다.   

 

▲     © 基督公報

 

 

법리적인 문제

 

김수원목사의 판결은 동남노회 73회기에서 노회장을 자동승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지, 75회기에서 노회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102회(전기)판결문의 내용은 오판에 의한 것으로 102회 후기 재판국에서 이미 오판을 인정했고, 102회 헌법위, 103회 헌법위도 경유기관은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92회기 헌법위 해석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총회 재판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다.  

 

▲92회기 헌법해석

 

▲92회기

 

최근 103회기 헌법위 해석은 헌의위원회가 서류를 반려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어 102회 총회재판국(전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103회 헌법위 해석은 102회 총회재판국(전기)을 기속한다. 이미 103회 헌법위 해석은 총회재판국의 법적용을 위한 규범이 되므로 92회기, 98회기의 헌법위 해석을 토대로 하지 않은 102회 전기 재판국의 판결은 사실상 파기되는 것이다.

 

103회 헌법위원회는 "재판진행중에 있을 때 헌의위원회가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헌의위원회 청원서류 반려와 노회가 무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해석했다.  

 

▲     © 基督公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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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헌법위원회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기능으로 재판국을 기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수원목사의 주장은 더이상 일 리가 없다. 김수원목사는 더이상 102회 전기 재판국의 판결을 주장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미 파기되었기 때문이다.

 

102회 재판국(후기)과 103회 헌법위 해석으로 102회 전기 재판국의 판결은 이미 파기

 

당시 불법으로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건을 반려한 행위는 이미 양법리부서를 통하여 불법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김하나목사의 위임목사청빙건은 유효한 것이다. 김수원목사의 청빙서류를 반려한 행위가 102회 재판국(후기)과 103회 헌법위 해석을 통해 불법행위로 판결이 났고, 노회를 통하여 김하나목사 위임목사청빙건이 합법으로 결정이 된 이상, 김수원목사가 김하나위임목사청빙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위는 불법행위(김수원목사)로 합법행위(노회치리회)를 무마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의 안정성과 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가 된다. 이미 김수원목사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판단이 난 이상, 노회의 합법적인 행위는 파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불법이 합법을 능가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김수원목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속히 기각을 해야 할 것이다. 독이든 식물은 독이든 과일만 맺지, 생명실과를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금식투쟁을 해도 불법이 합법을 능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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