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들의 불법시대 열렸다

총회결의는 헌법해석 대상이 아니다? 그럴까?

基督公報 | 입력 : 2019/04/07 [10:52] | 조회수: 157

103회 총회임원회가 102회 최기학총회장 이후 다시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해서 재론을 요청하지 않고 심의거부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총회장의 독선과 직권남용으로 총회장들의 불법시대가 열렸다. 2019. 4. 5. 한국기독공보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가 지난 103회 총회에서 폐기된 해석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제출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심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총회 결의 무효' 해석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절했다."(이수진 기자)

 

세습금지법 조항 제1호의 적용범위는 이미 본회에서 보고채택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폐기된 해석과 동일한 질의는 더이상 채택하는 것은 의미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해석 채택이 부결되어 삭제한 총회 결의는 존중돼야 한다"한다고 통지했다. 

 

"지난 3일 열린 103회기 8차 회의에서 임원회는 '세습금지법 조항 제1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재질의에 대해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폐기된 해석과 동일한 해석을 한 헌법위원회에 "이 해석은 제103회 총회시 '본 회의 결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헌법해석 채택이 부결되어 삭제한 해석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거절했다. 또한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해석 채택이 부결되어 삭제한 총회 결의는 존중돼야 한다"한다고 통지했다."

 

"이는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이현세)가 '세습금지법(헌법 제2편 제5장 제28조 제6항)' 제1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재질의 건에 대해 "입법 당시 3호가 부결돼 법의 미비로 '은퇴한' 목사·장로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을 새로운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해석을 또 다시 내놨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위원회는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을 위반하여 결의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도 해석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임원회는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 결의에 대하여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심의를 거부했다."

 

총회헌법위는 총회임원회가 정기총회시까지 시행을 보류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고 총회임원회가 임의로 유보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고 했다.

 

"헌법위원회는 '총회 폐회 중 헌법위원회가 한 최종 헌법해석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정기총회 시까지 시행을 보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임원회는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으나, 헌법위원회 해석을 임원회 임의로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다. 유보하여 총회에서 결의한 행위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을 위반한 위법"이라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헌법위 해석 채택을 부결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해석을 내린 것이다."

 

총회임원들은 총회결의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해석 보고를 접한 임원들은 "총회 결의는 심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총회원의 결의나 인식에 반하는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 제정에는 원칙과 정신이 있으며, 이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진행한 것을 절차 때문에 틀렸다고 하면 안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결론과 법리적 평가

 

 1) 총회폐회시 헌법해석은 임원회가 아니라 헌법위원회가 해야 한다

 

림형석 총회장은 서울교회의 탄원서 사건이후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총회폐회시는 헌법해석에 대해서 총회임원회가 아니라 총회헌법위원회가 해석하도록 되어 있다. 임원회는 헌법해석에 대해서 두가지만 할 수 있다. 1) 질의한 기관에 통보하는 일, 2) 헌법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이다. 심의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103총회시 림형석목사는 법리부서의 보고를 받지 않고 심지어 재판국의 판결까지 보고를 받지 않았다가 다시 철회하는 우를 범하였다. 이번에는 헌법위의 해석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심의 거부를 하였다. 이에 대한 법리적 평가는 총회장이 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총회임원회는 결정기관이 아니라 경유기관 이다

 

총회임원회는 각 부서가 해석하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8조(임원의 임무)에 의하면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12장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統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직무를 통할한다는 말은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말이다. 장관은 각부서를 통할한다고 했을 때는 각 부서를 관리한다는 말이다. 

 

제87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교류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0. 총회는 임원을 선출한다. 

11.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장 역시 각 부서를 잘 관리하여 총회의 직무가 잘 수행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해석에 대해서는 헌법위가 해석에 관한한 배타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임원회는 단지 경유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다.  

 

제9조 [경유]
1.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조항의 경유 때도 이와 같다. 

 

그러나 림형석 총회장 체제는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한 경유를 거부하고 있다. 총회폐회시에는 총회 임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총회폐회시 헌법해석에 대해서는 임원회가 아니라 헌법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러므로 총회폐회시 임원회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총회장은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2.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 직권)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재판계류 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 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4.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4조 제6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총회장들의 불법 전성시대

 

최기학 총회장이 101회 총회 폐회시 102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고 103회 총회에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은 직무유기를 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폐회중에는 헌법위원회가 해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림형석목사가 103회 총회 폐회시 헌법에 관한한 헌법위원회가 해석하도록 한 것을 심의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최기학 전총회장처럼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장이 직권남용을 하여 총회장들의 불법시대가 열린 것이다.   

   

102회 헌법해석위원회 해석에 의하면 총회장이라도 접수된 재심서류는 반려할 수 없다고 하여 경유기관의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자가 있다면 의견을 첨부하여 올리는 것이다. 

 

102회기

이와 마찬가지로 총회장이라도 헌법위가 해석한 것에 대해서 보류하거나 심의 거부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경유기관의 위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해당기관의 통보 아니면 재심의를 1회만 요청할 수 있다.  

 

  3) 헌법위는 총회결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한국기독공보는 "임원회는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 결의에 대하여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심의를 거부했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임원회는 법치주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102회 헌법해석을 보면 헌법해석위원회는 총회결의가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 102회

 

이상, 림형석 총회장은 총대들의 다수결을 의식한 나머지, 총회 폐회시 헌법해석을 헌법위가 아니라 임원들이 하고 있다. 임원들은 헌법해석에 관한한 심사권이 없고 단지 경유권만 있는데 심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임원회는 헌법해석에 관한한 결정기관이 아니라 경유기관이다. 그리고 헌법위는 총회결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대의정치상 예장통합교단은 본회중심주의가 아니라 폐회시 부서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부서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총회임원회는 총회폐회시 미진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가 있지만 헌법에 관한한 폐회시는 경유기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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