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형석 총회장의 위법과 불법이 도를 넘었다.

총회결의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이정환 | 입력 : 2019/04/09 [10:41] | 조회수: 154

“지난 3일 열린 103회기 8차 회의에서 임원회는 '세습금지법 조항 제1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재질의에 대해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폐기된 해석과 동일한 해석을 한 헌법위원회에 "이 해석은 제103회 총회시 '본 회의 결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헌법해석 채택이 부결되어 삭제한 해석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거절했다. 또한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해석 채택이 부결되어 삭제한 총회 결의는 존중돼야 한다"한다고 통지했다.

 

이는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이현세)가 '세습금지법(헌법 제2편 제5장 제28조 제6항)' 제1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재질의 건에 대해 "입법 당시 3호가 부결돼 법의 미비로 '은퇴한' 목사·장로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을 새로운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해석을 또 다시 내놨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위원회는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을 위반하여 결의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도 해석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임원회는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 결의에 대하여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심의를 거부했다.

 

헌법위원회는 '총회 폐회 중 헌법위원회가 한 최종 헌법해석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정기총회 시까지 시행을 보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임원회는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으나, 헌법위원회 해석을 임원회 임의로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다. 유보하여 총회에서 결의한 행위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을 위반한 위법"이라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헌법위 해석 채택을 부결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날 해석 보고를 접한 임원들은 "총회 결의는 심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총회원의 결의나 인식에 반하는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 제정에는 원칙과 정신이 있으며, 이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진행한 것을 절차 때문에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상 한국기독공보 2019. 4. 4)

이 날 임원회에서 모 임원은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대하여 헌시 제36조 6항에 의거하여 총회임원회가 심의를 할 권한이 없으며 경유하여 질의자에게 통보할 책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으나 총회장은 제103회 총회의 결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결국 심의를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장의 오만과 독선과 무지가 총회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총회임원회는 심의기관이 아닌 경유기관이다.

 

총회장의 주장은 한 마디로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찬 불법적 주장이다. “총회결의는 (헌법위원회의)심의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한 마디로 법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헌법위원회가 보고한 유권해석은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대한 해석으로 “이미 은퇴한 목사의 자녀들을 청빙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에 미비점이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을 총회 결의로 뒤 바꾸어 은퇴한 목사의 자녀를 후임으로 청빙한 것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결의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의 정신과 헌법 조문에 근거하여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뿐이다. 무엇이 월권이라는 것인가? 월권은 총회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어느 조문에 삭제한 답변서는 재론할 수 없으며 어느 조문을 근거로 헌법위원회의 보고에 대해 심의를 거부하는 것인가?

 

총회임원회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다.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즉시 질의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경유기관“이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6항)

 

헌법시행규정 제9조

 

1.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조항의 경유 때도 이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회가 마땅히 해야 할 헌법 절차를 불이행하는 것은 권징의 대상이다. 더구나 총회 결의는 헌법위원회 유권해석보다도 하위 규범이다.(헌법시행규정 제3조2). 총회장은 무엇을 근거로 “총회 결의가 헌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지 의문이다. 총회장들이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니 총회가 이 모양이 되었음을 회개해야 한다.

 

금번 헌법위원회의 정치 제28조6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제103회 총회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한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동일한 해석을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 된다” 그러므로 반려한다?“

 

지난 해 총회에서 삭제키로 한 유권해석과 동일한 유권해석을 한 것은 헌법위원회가 조문 해석에 충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동일한 헌법 조문에 대해 지난 해와 다른 해석을 내렸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일한 조문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02회기 헌법위원회는 “정치 제28조6항이 헌법 조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정 보완해야 한다”고 두 차례나 지적하였다. 문제가 있으니 수정하든지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총회는 “헌법제정의 정신을 살린” 개정을 하지 않고 동일한 해석을 하였다고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한 해 앞서 제101회 총회는 “헌법 정치 제28조6항은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위원회의 경과보고를 채택하였다. 총회가 결의를 했으면 결의한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제102회 총회장은 총회 결의를 무시하였고, 제103회 총회장 역시 102회 총회 결의는 무시하고 103회 총회 결의만 효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이번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통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은 주장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배제하는 아주 독선적인 행위들이다. 총회 임원회가 헌법유권해석을 보류하거나 심의하지 않는다고 헌법해석이 사라지지 않는다.

 

세 차례나 헌법유권해석을 총회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헌법위원회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큰 상처를 입혔다. 모든 총회의 각부, 위원회가 제각각 모두 중요한 부서들이지만 헌법위원회는 총회 상비부 중에서도 교단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지탱하는 법리부서이다.

 

그래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으로 재판(사법)에서는 적용해야 할 규범(법적 잣대)이며 행정에 있어서는 집행의 기준이 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헌법의 위임명령이며 집행명령이다.”(제93회-5, 2007.헌법위원회). 그러므로 헌법유권해석을 보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헌법의 명령을 불이행하는 불법으로 권징의 대상이 된다.

  

“헌법위원회가 총회 결의에 대하여 유효, 무효를 말할 수 없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헌법위원회가 총회 결의에 대하여 유효, 무효를 말할 수 없다”고 헌법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다. 총회 임원회가 무엇인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헌법위원회가 총회 결의에 대하여 유효, 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인가? 언제부터 총회장이 헌법위원회의 임무에 대하여 간섭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헌법위원회가 총회 결의에 대해서 무효, 유효의 효력에 대해서 판단할 책무가 있음을 총회장이란 사람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헌법시행규정 제36조 3.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이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제102회 총회헌법위원회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은 헌법을 기준으로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명칭을 불문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여 합헌과 위헌을 판단 한다”(제102회-44, 2018.헌법위원회)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94회기 헌법위원회는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사건 2007가합 76875, 2008. 5.14.)에서 “헌법시행규정 제2조와 총회 규칙 제12조, 제36조에 의거하여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으며 총회 재판국 뿐 만 아니라 총회의 그 어느 부, 위원회나 산하기관도 헌법해석권한이 없다”(제94회-62 2009. 헌법위원회)고 회신한 바 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총회장 스스로 총회를 어지럽히고 총회 각 부서는 물론이거니와 노회와 당회, 치리회 간에 불화를 조성하는 아주 잘못된 조치임을 깨닫고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절차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총회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유권해석을 질의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질의자는 “정치 제28조6항에 대한 유권해석과 이 유권해석을 총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총회가 헌법위원회의 이미 유권해석 한 경과보고를 폐기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헌법위원회는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해석한 것이다. 무효라고 해석한 이유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 6항에 의거하여 “총회가 폐회 중 헌법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은 곧 총회의 결정과 같은 것”이므로 이미 총회가 결의한 유권해석을 제103회 총회에서 폐기한 것은 위법이며 당연 무효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102회 총회장 최기학목사가 헌법위원회가 재심의까지 한 유권해석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총회에서 결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장의 이런 행위는 불법이며 이런 일이 일어날 개연성을 두고 헌법위원회는 일찌감치 “총회장의 통보가 아니더라도 헌법위원회가 직접 보낸 답변서(헌법위원장의 공문서)나 혹은 헌법유권해석을 결의할 당시 헌법위원회의 회의록(복사본) 만으로도 유권해석의 효력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다. (제94회-9, 2009. 헌법위원회)

 

총회장은 이런 헌법질서를 지켜야 할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총회결의가 이러니저러니 핑계하며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심의할 수 없다느니, 유효 무효 판단이 헌법위원회의 책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이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총회임원회는 3월 임원회에도 헌법위원회 보고에 대하여 불법을 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총회 임원회는, 충주노회가 총회헌법위원회에 질의한 “임기가 남아 있는 노회재판국원을 전원 해임하고 재판국원을 새로 공천한 것이 적법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총회헌법위원회가 “재판국원 전원해임은 위법이다”라는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무기한 보류 결정을 한 바 있다.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권한도 없는 자들이 “심의를 거부 한다”느니 ‘총회임원회의 직무를 방기하고 ’유권해석을 무기한 보류‘하는 것 등은 모두 권징감이 아닐 수 없다. 총회결의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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