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회 총회 임원회, 28조 6항 1호는 은퇴전의 목사라고 회의록 채택

102회 헌법위, 28조 6항 1호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는 '은퇴전의 목사'라고 해석

基督公報 | 입력 : 2019/04/13 [07:20] | 조회수: 205

총회임원회는 헌법위원회가 28조 6항 1호는 '은퇴 전의 목사'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 103회 총회 회의록으로 채택했다. 

 

▲     ©基督公報

 

103회 총회록에 의하면 총회는 본회에서 헌법위가 보고한 서울동남노회장 최관섭목사가 제출한 28조 6항 1호의 적용범위건에 대한 해석을 채택하지 않았다. 헌법위는 은퇴한 목사의 자녀를 후임자로 청빙하는 것에 대해 문리적, 논리적 의미에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지만  총대들은 1,360명 중 849표로 채택을 반대하였다.      

 

▲     103회회의록

▲     © 基督公報

 

그러나 이번에 총회 임원회는 28조 6항 1호 소위 세습방지법에 대한 102회 헌법위의 해석을 103회 총회회의록에서 그대로 채택했다. 102회 헌법위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에 대해 "은퇴전에 위임(담임)청빙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라고 해석함으로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는 사실상 은퇴 전의 목사라고 분명히 해석을 하였다. 

102회 헌법해석위원회는 보고에서 "헌법 제2편 제5장 목사 28조 6에서 담임목사가 별세를 하였을 때와 청빙하려고 하는 자가 전도사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의에 대해  

 

▲    103회 회의록(102회 헌법위 보고)

 

헌법위는 헌법정치 제28조 6항 1호는 교회에서 사임(사직)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및 직계비속과 그 비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은퇴 전에 위임(담임)청빙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위임(담임)목사도 아닌 전도사는 입법미비및 법의 명확성부족으로 제한할 없다고 하여 전도사는 세습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   103회 회의록 (102회 헌법위 보고)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3회 회의록

 

 

이로써 102회 헌법위는 28조 6항 1호에 대하여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에 대한 해석에서 은퇴후가 아니라 은퇴전의 목사라고 해석하였고, 총회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 인해 28조 6항 1호에 대한 '은퇴하는', 과 '은퇴한'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헌법위는 2018. 2. 23. 최관섭목사가 적용범위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석 내린 것이 총회에서 부결되었다 할지라도, 현총회임원회가 헌법위가 박태부목사의 질의에 대해 이미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에 대해서 은퇴전이라고 해석한 것을 채택함에 따라 28조 6항 1호의 '은퇴하는' 에 대한 해석은 종지를 찍게 되었다. 

 

사실상 헌법위의 회의록은 이미 공문서로서 작용하고 있었지만 총대들이 무리하게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억지로 효력을 소멸시킨 바 있다. 헌법위의 해석은 보고채택여부에 상관없이 유권해석이었다.

 

▲     ©基督公報

 

앞서 헌법위는 28조 6항에 대해서 기본권의 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103회 회의록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와 명성교회측은 문언적 의미에서 볼 때,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는 은퇴전의 목사를 언급하는 것이지, 은퇴후의 목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왔다. 102회 헌법위가 이처럼 해석을 했고, 103회 총회임원회가 회의록을 채택한 만큼,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에 대한 총회 재심재판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