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재판국원 전원 해임 사실상 불법 인정

총회장 유감표명, 법과 규칙 정비 위해 104회 총회에 청원, 국원들의 명예훼손 인정, 한국기독공보에 합의문 게재

基督公報 | 입력 : 2019/04/17 [08:02] | 조회수: 148

제103회 총회의 불법 중에 하나로 큰 논란을 빚은 총회재판국원 전원 해임과 관련하여 총회장이 사실상 위법한 결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JTBC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그러나 총회석상에서의 재판국원 해임은 불법임이 드러났다. 103회 총회 재판국원으로서 불법적으로 해임된 서성규 목사 외 4인이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국원 전원 해임)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총회특별심판위원회는 합의 중재를 통해서 재판국원의 해임이 위법한 결정이었음을 확인하고, 그러나 총회를 위하는 마음에서 판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한 끝에 쌍방 간에 양보를 이끌어 냄으로 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원고와 피고 총회장 간에 합의문을 보면 총회장은 “재판국원 전원 교체(해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동일한 총회결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104회 총회에서 법과 규칙을 정비 한다”는 약속과 함께 총회결의(해임)로 고통을 받은 원고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원고들이 속한 당회와 노회장에게 총회장 목회서신을 보내어 원고들이 총회에서 해임된 것이 개인적 위법이나 불법에서 기인된 것이 아님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원고가 교회에서나 노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조정 결정문 게재

 

제103회 총회는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 관련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는 이유로 총회재판국원들 전원을 해임하고 교체하기로 결의하였다. 명성교회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은 재판국원들이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에 문제가 없음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103회 총대들은 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재판국원 전원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이다. “직원에 대한 해임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헌법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해임을 결의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잘못된 결의였음을 총회장이 사실 상 인정하는 합의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총회의 위법한 결의로 해임된 총회재판국원 중 일부는 교회에서 불신임을 당하거나 심지어 교회에서 퇴출까지 당하는 수모와 고통을 당해야만 하였다.

 

권징없는 재판국원 전원 해임, 4번째 불법 

 

재판관은 신앙과 양심과 헌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국가에서도 재판관은 재판과 관련하여 소추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다 더욱 엄격해야 할 교회가 재판과 관련하여 헌법 절차를 위반하고 재판국원직에서 해임하는 것은 교회 스스로 무능과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우리 총회는 벌써 4번째 이런 불법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도 신앙도 양심도 없는 군중심리를 이용한 아주 잘못된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총대 중 일부가 “재판국원 해임이 불법”임을 지적하였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을 지속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으로 목사나 장로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더구나 총회를 인도하는 총회장이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총대들의 요구에 따라 부당한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총회장은 총대들의 불법적 요구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총회특별심판위원회는 이 사건을 맡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를 기각하면 원고(재판국원)가 사회법원에 제소할 것이며 그 결과는 총회가 패소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재판국원 해임이 위법이라는 무효 확인 판결을 하면 총회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합의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공보에게까지 보도

 

합의중재 안에 합의가 이뤄지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총회의 위법과 불법을 인정하는 자구를 넣도록 원고측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위법이나 불법이라는 용서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합의조정결정문은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총회가 사실상 불법을 하였음을 전제로 총회장의 유감표명과 헌법과 규칙의 정비, 그리고 재판국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와 함께 한국기독공보에 보도까지 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특별심판이 합의조정으로 끝난 상황에서 해임된 재판국원들의 명예가 얼마나 회복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후 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합의조정문에 ‘위법’이나 ‘불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으니 총회결의가 위법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해임된 재판국원들이 받은 고통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총회장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모 언론도 “총회장이 사과하는 선에서 재판이 종료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합의 내용

 

그러나 합의문의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재판국원 해임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다면 해임한 것에 대하여 총회장 이 유감을 표명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합의조정문에는 '교체(해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해임은 재판 없이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법을 정비 하겠다“는 약속은 재판국원 해임이 적법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합법적이라면 정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총회장이 나서서 총회장 목회서신을 재판국원들이 소속된 당회와 노회에 보낼 이유가 없다. 탄원서나 진정서 한 장 제 때 보낸 적이 없는 총회장이 개인을 위해서 노회에 총회장 목회서신을 보낸다? 전례가 없는 행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합의조정결정문을 총회장의 지시로 한국기독공보에 보도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합의내용은 원고 측(재판국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103회 총회가 재판국원 전원을 해임한 것이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라면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 대부분을 수용하고 한국기독공보에 보도까지 할 이유가 없다. 합의를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합의에 동의한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한대로 특별심판위원회가 ‘기각’할 경우 이 사건은 법원으로 직행하였을 것이며, 무효 인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특별심판청구는 끝이 났지만 특별심판 합의서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불씨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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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결론은 불법이라는건데~~~~ 불법총대들이라는 거잖아요 회개는 하셨나? 로뎀나무 19/04/18 [15:10]
사과는 하셨나?
불법인정하면서 사과안하고 고통받은 당사자들에게 겨우이걸로 끝내시겠다?
이게 목사, 장로들이하는행태인가요?
사회 범죄자나 파렴치범들rhk 뭐가 다른건가요?
이렇게 목회하고 가도합니까? 장난합니까? 그잘난총대들~~~~ 한심하군요 목회하지 마시고 장로직 내려놓으시길~~~ 수정 삭제
부끄럼을 모르는 사람들이군 벧엘 19/04/19 [15:47]
그래어디~~~~ 목사님이시라고 하셨나? 장로라고하셨나? 당신들은 잘못하고 사과 안하시나? 할줄모르시나? 뻔뻔하시군~~~ 칼로찔러야 범죄가되나? 돈을뺐어야만 절도인가? 한심하군~~~ 아론은 이스라엘백성들에게 맞아죽을가봐 그랬다지만 너님들은 그게아니잖아 안그래? 너희들이 교회와 선교를 위해한게뭐니? 이따위짓꺼리들이나 하는 한심한 작자들아~~~ 더러운욕이 입에서 나오는데 나도똑같아질가봐 삼킨다 당신들은 직을내려놓고 평신도로 돌아가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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