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목사측 신도들, 직무대행자 사무실 찾아가 시위

직무대행에 대한 항거는 법원에 대한 항거...향후 불리한 판결 받을 것

基督公報 | 입력 : 2019/05/07 [15:23] | 조회수: 493

서울교회 박노철목사측 교인들은 5월 7일 11시경 법원에서 파송한 강00변호사무실 앞에 찾아가 "비기독교인 변호사의 교회대표 직무대행자 지정을 철회하라", "변호사가 목사님 대신 당회개최 기독교는 분노한다"라며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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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서울교회 반노철측은 대리당회장으로서 이종윤목사나 권용평목사를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교회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직무대행자를 파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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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철측은 이종윤목사나 권용평목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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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표자 결원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교회내분쟁을 예방하거나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강남노회가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한 이태종목사는 교회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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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목사는 강남노회가 당회과반수 결의 또는 제직회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당회와 제직회 과반수의 결의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태종목사에게는 임시당회장으로서의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하면 불법 당회장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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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법원은 이 사건 교회는 교인들간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라 대표자의 부재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어 이 사건 교회의 적절한 관리. 운영이 어렵다고 보여서 현 단계에서는 임시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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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법리적 평가

 

일단 박노철목사와 서울 강남노회의 문제는 끊임없이 불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회 임원회 역시 용역을 동원한 것, 소화전을 난사하여 폭행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나 하지 못하면서 법원이 직무대행을 파송하였다는 것만을 문제삼는 것은 총회임원회가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했는데 심하게 분사하면 인명살상까지 가능한 폭력을 행하였는데 이를 방관하는 것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변호사의 당회파송만을 문제 삼고 제직회나 당회원의 과반수 결의 없이 교회법을 위반한 강남노회의 불법은 문제 제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원의 직무대행 파송만을 문제삼는 것은 총회의 일방적 박노철지지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노철측은 불법당회라고 외치면서 법원이 파송한 대행자에 대해서 교단법입장만 갖고서 판단하는 것은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향후 소송에 결코 유리하지가 않다. 교회정관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고 불리하니까 교단법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박노철목사가 금반언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신도들 역시 법원이 파송한 대행자 사무실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것은 법원의 잘못이 아니라 소송을 법원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법원은 단지 판단했을 뿐이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노철목사와 강남노회가 합법을 행하였더라면 반대측은 법원으로 소를 가져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노철목사측도 검찰과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의뢰한 적이 많이 있다. 자신들이 유리하면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고 자신들이 불리하면 법원을 비판하고 있다. 내로남불이다.                

총회임원회의 헌법해석 수용은 헌법위원회의 원론적인 헌법해석을 받아 통보해 주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다.
또 그 해석내용 역시 당회장은 지교회 담임목사가 담당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것에 불과하다.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지교회 담임목사가 아닌 사람이 당회를 인도했다면 당연히 그 결의는 무효일 것이다.

 

그러나 서울교회는 법원에서 국가법 절차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판결의 효력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담임목사의 직무를 대행한 것이므로 이를 국가법이 아닌 교단법 절차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애초부터 그 잣대가 잘못 적용된 것이다. 강남노회가 처음부터 교단헌법을 준수하지 않은데서  오는 부작용이다. 당회원의 과반수 결의 없는 이태종목사를 애당초 파송하지 말았어야 했다.

 

직무대행자가 목사가 아닌 변호사라는 점을 문제삼지만 교단법으로만 따지면 지교회 담임목사가 아니면 부적합한 절차에 의해 파송된 다른 목사가 인도했더라도 그 당회결의는 무효일 것이다. 불법으로 파송한 대리당회장이 인도한 회의도 무효이다.

 

법원은 종단이 자정능력이 없음을 알고 불법을 합법으로 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직무대행을 파송한 것이다. 강남노회가 합법을 행하였더라면 직무대행을 파송할 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직무대행 파송의 귀책사유는 강남노회에 있다.

 

결국 총회는 부끄럽게도 지교회 대표자 결원에 따른 잠깐의 업무공백이라도 막기 위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준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다시 국가법 절차에 따라서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무효가 될만한 당회를  인도하라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줄 리는 없으므로 재판에서 그런 결과를 얻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법원은 한기총과 감리교단에 직무대행자를 파송한 사례가 있다.

 

서울교회 박노철목사측, 강남노회측, 총회임원회측은 종교단체의 자정능력이 없음을 법원이 인식하여 직무대행을 파송한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황제 권력이 약해지면 카놋사 굴욕이 있고, 교황권력이 약해지면 아비뇽 유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아비뇽 유수의 시대이다. 아비뇽 유수(교황권력의 약화)에서 카놋사(황제권력의 약화) 시대를 주장할 수는 없다.

 

교회의 권위가 약해지다 보니 가이사 법정의 권위가 앞서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교단법정의 한계를 느끼고 가이사법정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고 교단법에 벗어나는 불법을 계속 행하기 때문이다. 노회는 교단이 만들어 놓은 법을 준수하지 않고, 목사는 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울교회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불법의 합력은 결국 파행으로 가는 것이다.

 

강남노회 역시 홍승철목사 사건에서 보듯이 국가권력을 대응할만한 권한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속히 지금이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서울교회에 대리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강남노회는 속히 서울노회 박노철 반대측이 대리당회장을 선임하도록 과반수 이상 당회원의 청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교회정관을 지키지 않은 박노철목사의 불법, 교단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강남노회의 불법에 귀책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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