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회 총회재판국, 박노철위임목사청빙건 각하

그러나 헌법위 해석이 재판국의 결정을 기속, 끊임없는 법리 논쟁

基督公報 | 입력 : 2019/05/15 [10:34] | 조회수: 46

 

103회 재판국 판결, 각하

 

5월 14일에 열린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건과 관련한 위임목사청빙무효소송의 재재심에서 각하함으로 직전재판국의 선고가 확정되었다. 101회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의 해석에 근거 위임목사청빙무효로 결정하였다.

 

101회 재판국 판결

  

▲     © 基督公報

▲    101회 재판국 

 

101회 헌법위 해석

 

당시 101회 헌법위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헌법위는 위임목사청빙승인에 대해서 사실상 무효임을 해석했다. 1년 이상의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 라고 판단했다.

 

서울교회는 박노철목사에 대해 1)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가 적법한지, 2) 청빙승인을 한 결의는 무효가 아닌지, 3) 위임목사의 지위는 어떤지, 4) 안식년 제도를 가지는 것이 총회 헌법에 위배되는지 였다.   

 

101회기 헌법위

 

이에 대한 총회헌법위의 답변은 질의 1), 2), 3) 에 대하여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위임목사가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미 헌법위가 위임목사를 무효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재판국이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 헌법위 해석이 재판국을 기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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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회 헌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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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재판국 판결

 

102회 재판국은 오히려 교단헌법을 무시하고 헌법해석을 평가절하로 하여 사회법정의 기준을 따라갔다. 102회 판결문을 보면 거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 헌법위 해석을 벗어난 재판은 무효이다.

 

▲  102회 재판국

 

 

 

 

 

도과기간에 대한 다른 해석


그러나 103회 재판국은 각하를 함으로 102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103회 재재심 재판국에서는 도과기간을 이유로 각하하여 102회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이 인정된 것이다. 101회는 도과기간을 알고 있었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   101회 재판 

 

102회는 위임목사청빙결의 된 행정행위는 다 알려진 것이므로 소의 제기의 도과된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 102회 재판

 

101회 헌법위, 총회헌법위에 벗어난 판결은 무효

 

도과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102회 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는 102회가 헌법위의 해석에 벗어난 판결을 한 것으로 무효이다. 101회 헌법위는 헌법해석에 벗어난 위법판결은 무효라고 해석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  101회 헌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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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회 헌법위, 헌법위 해석은 총회재판국을 기속

 

92회 헌법위는 헌법해석은 총회재판국을 기속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   92회 헌법위

 

▲     © 基督公報

 

결론과 법리적 평가

 
101회 헌법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반대로 판결한 102회 재판국의 판결은 헌법위의 해석대로라면 무효인 것이다. 103회 재판국이 각하를 하였기 때문에 박노철목사건과 관련한 102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102회재판국의 판결은 위법성여부가 명백함에 따라 무효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101회 헌법위가 위법이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 102회 재판국은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러므로 박노철건은 위법으로 인한 정치적 판결때문에 끊임없는 법리 논쟁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사회법정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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