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원 목사의 불법이 도를 넘었다"

명성교회 바로세우기 보다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

이정환 | 입력 : 2019/05/18 [15:43] | 조회수: 258

▲     © 基督公報

 

서울동남노회 태봉교회 김수원 목사의 불법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든다. 18일 간의 금식기도 끝에 응답(?)을 받은 것인지,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서울동남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이어 가겠다고 발표하고 노회 사무실을 점거하기 위한 다툼을 벌이고 임원회를 했느니, 헌의안을 심의했느니, 자신의 노회장 직무를 방해하면 의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금식기도의 결과가 그렇게 응답으로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놀음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 오른 인물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야다. 아도니야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다윗의 아들로 다윗이 압살롬 반란 사건 후 병상에 누워있을 때, 군부와 제사장 그룹의 지도자들과 자기의 동생 왕자들과 많은 추종자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물론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다윗의 신임을 받고 있는 선지자들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아도니야의 왕위 소동은 삼일천하로 끝나고 왕위는 다윗의 승인 하에 솔로몬이 이어 받는다. 서열로 본다면 아도니야가 왕위를 계승 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다. 솔로몬은 아직 어린아이이고 실제적으로 아도니야를 추종하는 군부와 제사장 그룹과 동생 왕자들이 아도니야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왕을 칭했다고 해서 그리 큰 문제는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도나야에게는 결격이었다. 그것은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이다. 왕위는 왕자들 중에 선대왕이 지명하는 왕자가 계승한다. 태종은 장자 양녕을 세자로 책봉했다가 폐하고 세 아들 중 막내인 충녕을 세자로 책봉하여 왕위를 승계케 한다. 이분이 바로 세종이다. 이것이 봉건국가의 왕위 승계의 정통성이다.

 

노회 산회 후 김수원 목사 노회장 선출은 불법

 

김수원 목사는 서울동남노회장을 자처하지만 그는 노회장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노회장의 정통성은 합법적 노회에서 노회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자만이 노회장으로서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다.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사칭은 아도니야의 행위와 다름없는 일이다. 그 이유는 합법적 노회를 통해서 노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된 과정을 살펴보자. 제75회 서울동남노회가 개회 벽두부터 고대근 목사의 사회권을 놓고 갑론을박으로 도저히 회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의장(고대근목사)은 산회를 선포했다. 노회가 산회된 것이다.

 

노회가 산회된 후에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노회장을 세우고 임원회를 조직하여 ‘서울동남노회장과 임원’임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노회가 산회되었는데 목사나 장로 일부가 노회를 참칭하고 자기들끼리 노회장을 세우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과연 누가 인정하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에 맞는 사람들 일부가 모여서 또 노회장을 세운들 그것을 막아낼 방도가 있겠는가?

 

지금 김수원 목사는 ‘서울동남노회장을 사칭’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런 행위는 형사고발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무엇을 믿고 노회장을 참칭하며 노회 목사 장로들에게 협박적인 사문서를 보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수습을 위해서 사고노회 지정과 함께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였다. 사고노회란 노회장과 임원들이 부재한 노회를 뜻한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6.7) 사고노회로 지정되면 총회장은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여 수습노회를 개최하게 하여 노회장과 임원들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 하도록 헌법적 절차를 집행한다.

 

지난 해 3월 13일 이후로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장과 임원들이 부재한 상태였다. 노회장은 총회재판국 판결에 의해 노회장 자격을 상실했고 부노회장들은 모두 사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노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노회는 사고노회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합법적으로 소집된 노회가 모두 무산되고 결국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고 수습을 위해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기에 이른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노회장 사칭에 대한 행정소송 기각결정은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인정하는 결정이 아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동남노회 목사 1인이 김수원목사의 노회장 사칭을 문제 삼아 총회재판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실상 이 소송은 행정소송이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다.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서울동남노회는 치리회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만약 소를 제기하려면 노회장을 사칭한 죄를 물어서 권징소송을 해야 하지만 노회나 총회는 기소위원회가 부재하기 때문에 교단 내에서는 권징 소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절차적 문제를 발견한 행정소송 청구인은 청구를 취소하였고 총회재판국은 사건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행정소송 취소와 총회재판국이 사건을 기각한 것을 놓고 “재판국이 기각하였으니 자신이 노회장임이 입증된 것”이라는 희한한 주장을 하면서 총회장에게 자신이 노회장임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행정소송의 청구기각결정은 원고와 피고에 대한 심리 후 판결로서 기각하는 기각판결과 원고가 소를 취소하므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각결정을 하는 두 가지 종류의 기각이 존재한다. 권징사건의 예를 들면 “기소 기각의 판결(헌법 정치 제89조)과 기소 기각의 결정(헌법 권징 제90조)” 중 기소 기각의 결정과 같은 것이다. 기각의 결정은 무죄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다루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한 목사가 개별적으로 소제기가 불가한 사건을 제기한 소송에서 스스로 소제기가 불가함을 알고 취소(취하)하므로 총회재판국이 더 이상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기각결정을 한 것을 놓고 김수원 목사 자신이 노회장임이 입증되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노회장이라고 떠드는 모양새는 교단 헌법 준수와 반명성을 외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 헌법 준수를 외치려면 자신부터 준법을 해야 한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총회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 지정과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을 결정하자 김수원 목사는 자신이 노회장인데 이런 결정을 한 총회장은 불법을 했으니 불법적인 결정을 취소하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노회 수습을 위한 협조 요청은 한 마디로 거부해 버리는 등 좌충우돌이다. 아직도 자기가 무슨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인지 우기면 된다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인지 답답한 느낌이다.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 허락은 법적 하자가 없다.
  
김수원 목사는 총회재판국에 계류된 재심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재판국을 성토하다가 급기야 원고에서 빠져 스스로 노회장을 자처하며 자신을 피고로 하여 재판을 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김수원 목사의 행동은 한 마디로 코미디다. 법을 아는 이들이 “해당 사건에 피고가 없다.”고 하니까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서 자신이 빠져나와 자신을 피고로 재판하라“고 때를 쓰는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총회재판국이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명성교회 관련 사건은 처음부터 재판을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소송요건이 불비한 사건이라는 뜻이다. 소위 세습금지법이 제정된 제99회 총회는 “정치 제28조 6-③.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나 그 배우자가 목회를 대물림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또한 제102회 총회는 “헌법 정치 제28조6항은“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장로교 정치원리에 위배된 교인(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문으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하였다.
 
제73회 서울동남노회는 ‘제99회 총회가 결의한 헌법 정치 제28조6항(개정안)과 제102회 총회의 결의(헌법위원회 보고 채택)’에 따라 그 해 가을노회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건을 허락하였고 노회장을 위임국장으로 하여 노회 주관 하에 목사위임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우임목사청빙을 허락한 것은 헌법 절차상 소송을 제기할만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럼에도 김수원 목사는 세간의 여론을 등에 업고 총회재판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 사건은 기각되고 말았다.
 
총회는 어떤 이유로든지 재판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마땅히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할 제103회 총회는 모든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재판국의 보고를 삭제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총회재판국원들을 인민재판 하듯이 전원 해임하는 등 불법총회로 얼룩졌고 불법적으로 임명(공천)한 새로운 재판국은 제102회 재판국 판결을 번복하라는 총대들의 요구를 들으면서, 누누이 필자가 지적했지만 원고(부적격)도, 피고(서울동남노회장)도 없는 재심개시를 결정하는 위법한 결정을 한 상태이다.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이런 내용을 알면서 재판을 할 사람은 없을 터, 하물며 교단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재판국원으로서 재판을 하려고 쉽게 덤벼들겠는가? 


여러 목사들이 서울동남노회 소송건에 대하여 “제103회 총회결의 운운”한다. 103회 총회 결의가 어떻다는 것인가? 총회가 재판하는 곳인가? 장로교의 치리(권징)는 재판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재판국은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재판국 재판에 '감 놔라, 대추 놔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국회가 결의한다고 법원의 재판장이 그 결의대로 재판을 해야 하는가? 어불성설이다. 제103회 총회는 부당하게 총회재판국 재판에 관여하려는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은 헌법과 헌법유권해석, 제 규정을 철저하게 준용하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한편 총회재판국은 해 사건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려해서는 안 된다. 여론이 어떻든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단의 헌법의 미비로 법적으로 이 사건은 송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또한 무리하게 재판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행정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얻는 이익과 손해가 무엇인가 분명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노회나 총회의 위법한 결정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피해를 당한 자가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소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해 사건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소를 제기한 김수원 목사가 얻을 이익이나 혹은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 총회재판국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소송의 제3자인 수 만 명의 명성교회 교인들의 신앙(종교활동)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회장 사칭은 범죄

 

노회장을 사칭하고 있는 김수원 목사에 대해 현재로서는 교단 내 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이유는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이므로 노회 기소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한 것과 총회기소위원회 제도가 지난 해 12월 20일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김수원 목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방법뿐이다. 그리고 이 고발은 총회수습전권위원회가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노회를 수습하려는 전권위원회에 대적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또 노회장을 사칭, 노회장 행세를 하는 범죄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느냐?”는 생각으로 수습전권위원회가 부담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서울동남노회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 진다. 누군가는 비난을 받고 십자가를 저야 한다. 칭송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아무 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으며 노회수습은 어려워지고 노회 안에 지 교회들이 받는 고통은 배가 될 것이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전도서 8장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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