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헌법위와 재판국과의 갈등

헌법위 유권해석을 준수해야 교단이 산다

基督公報 | 입력 : 2019/05/20 [10:05] | 조회수: 536

 

A.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교단 헌법위와 재판국의 관계는 국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사회법에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크게 충돌하고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형 정치재판소 이다. 미국과 일본의 헌법상의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판단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한국처럼 독립된 기구의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한국은 전두환군사정권에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중 가장 으뜸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기관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공권력작용이 헌법을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모든 통치권의 행사에서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 공권력 작용이 헌법을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하는 재판이 바로 헌법재판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16군사정변이 발발하여 그 설립이 무산되었고 그 이후 법원 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분쟁을 담당하다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대법원와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있다.

 

B.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며(헌법 111조 1항),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111조 2~3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111조 4항).

 

대법원, 헌재의 한정위원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한 2013년 3월 28일의 2012재두299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는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한정위헌,인용(취소)]에 의하면 헌재는 "법원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이다.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고, 따라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법원이 기본권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법원이 행정청이나 하급심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제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기본권의 보호는 제도적으로 독립된 헌법재판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법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라고 하여 법원을 기속하고 있다. 

 

이처럼 헌재와 대법원이 때에 따라서 충돌하고 있는 면도 있고 두 기관의 파워게임도 있지만 대법원은 기본권과 관련한 헌재의 판단을 거의 따르고 있다.

 

C. 헌법위원회와 총회재판국의 갈등

 

예장통합교단은 다른 교단과 달리 헌법위원회와 총회재판국이 있다. 헌법위원회는 69회 총회 때 처음 설립되었고, 재판국은 9회 총회 때 처음 설립되었다. 최 근들어서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총회재판국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1) 박노철 목사건

 

101회 헌법위는 박노철건과 관련하여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라고 해석한다. 즉 청빙이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102회 재판국은 "박00목사에 대한 목사고시 응시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빙유효를 주장했다. 그리고 103회 재판국에서는 기각시킴으로 102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102회 재판국의 판결은 101회 헌법위 해석을 무시한 판결이다.  

 

  2) 오인근목사건

 

102회 총회헌법위는 기소위원원장과 피고인 쌍방이 상소하였다면 불이익이 변경되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   102회 헌법위 해석


 그러나 102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보면 헌법위원회 해석의 오류가 있다며 자신들이 헌법해석을 하여 판결한다. "원심판결보다 중한 책벌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오역이다"며 헌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한다며 총회헌법위와 충돌하는 재판을 하고 있다.  

 

▲  102회 재판국

 

▲     © 基督公報

 

 3) 김수원목사. 유영민목사 건

 

102회 재판국은 "헌의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안건만 분류하여 해당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한다고 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소명자료가 구비되었는지를 살피고 부족한 서류를 보완케 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김수원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103회 헌법위원회는 "재판진행중에 있을 때 헌의위원회가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헌의위원회 청원서류 반려와 노회가 무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해석했다. 그러므로 102회재판국은 잘못 판결한 셈이 되었다.

 

D. 교단 헌법위원회의 위치와 역할

 

헌법시행규정 1조, 2조에 의하면 헌법위원회만이 헌법에 관한 타당한 법해석을 할 수 있고, 타당한 법해석은 유권해석이 된다. 유권해석은 헌법에 대한 법리 판단이고, 해석이 내려졌을 경우, 당사자와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하도록 당사자와 해당기관에 대해 기속력을 갖고 있다. 헌법위원히 해석은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법리 판결을 할 수 있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 헌법위 해석이 있을 경우, 다시 판결을 할 정도로 재판국을 기속한다.

 

  1) 헌법위원회의 해석

 

92회기 헌법위는 헌법위 해석은 단순한 해석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기능까지 부여된다고 하며 나아가 총회재판국의 법적용을 위한 규범이 되고 총회재판국을 기속한다고 해석한다. 

 

▲  92회기 헌법위 해석

 

▲  98회기

 

99회기도 "재판은 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헌법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해석한다.

 

▲     © 基督公報



그러므로 교단에서 헌법해석에 관한한 헌법위원회에 해석을 따라야 하고 재판국은 이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위원회와 헌법은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교단헌법위 해석은 헌법위 유권해석에 기초하지 않은 재판은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을 하였다. 101회 헌법위는 총회재판국에 대한 법리 판단을 하여 총회 재판국이 내린 판결은 위법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  101회 헌법위

 

 

  2) 헌법시행규정


제1조 [목적] (헌법시행규정)
이 헌법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및 제3편 권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타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 [개정 2012.9.20]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2.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 직권)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재판계류 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 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신설 개정 2012.9.20]
 

4.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4조 제6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신설 개정 2012.9.20]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E. 결론과 법리적 평가

 

헌법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은 헌법위원회가 하고, 재판국은 헌법해석에 따른 재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국은 교단헌법과 유권해석에 대한 헌법의 근간을 흔들게 되고 사람에 따라 판결이 춤을 추는 일관성 없는 재판을 하게된다. 엄격히 말하면 총회헌법위의 유권해석이 가장 권위있는 헌법해석이라고 인정한다면 헌법위 해석에 벗어나는 위법한 모든 재판은 무효가 된다.  

 

지금까지의 헌법위원회의 해석도 교회사이즈와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해석을 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재판국의 판결은 이해당사자에 따라 요동을 친 것이 사실이다. 효성교회건은 하나의 사건을 갖고 5년 이상 10건이상 판결을 해왔다. 그리고 오인근건과 같은 사건은 헌법위 해석까지 무시하면서 재재심까지 가서 뒤집는 재판까지 하고 있다. 다른 사건은 아예 재재심조차 못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총회재판국은 총회헌법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질서가 허물어 지게되 고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권위있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법정에 가는 수가 비일비재하게 된다. 교단재판국이 헌법이나 유권해석에 따른 재판이 되지를 못하다 보니 사회법정에 호소하도록 부채질을 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이 헌법위 해석을 거부하고, 총회대의원들과 총회임원회가 헌법위 해석을 거부하면 스스로 만든 법과 위임한 기관의 해석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격과 마찬가지이다. 입법기관이 사법기관의 결정을 뒤엎을 수 없듯이, 총회라는 입법기관이 헌법위나 재판국이라는 법리부서의 결정을 뒤엎을 수 없다.  총회가 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총회가 직접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 정치 속성상 위임한 부서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의 총회나 총회임원회, 총회재판국이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법리적 판단을 거부하면 스스로 교단헌법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이다.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법리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은 것이다. 교단헌법시행규정에 의하면 헌법위는 법리적 유무효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국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회를 기속하고, 법원과 심지어 대통령까지 기속한다. 그러나 교단의 헌법위의 해석이 재판국, 총회, 총회임원회가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고 재심의 해도 수용하지 않고, 보고조차 거부하는 것은 여전히 법치주의와 대의정치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교단의 헌법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법리적 판단에 권위를 부여해야 하고, 대신 헌법위는 이해관계에 얽힌 정치적 판단대신 법리적 판단을 해야하고,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의 해석에 엇박자를 내지말고, 총회와 총회임원회는 보고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효력까지 소멸하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단이 헌법위 유권해석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재판국과 총회가 바로 서는 것이다. 국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부하면 국가의 헌법질서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교단이 법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교단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부하기 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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