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건, 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 인정하지 않아

앞에서는 화해,뒤로는 면직 출교

基督公報 | 입력 : 2019/05/21 [15:44] | 조회수: 303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교단재재심재판국에 면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안강제일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해임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남목사는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교회의 결정은 무효판결이라고 확정하여 승소를 하였지만 총회재판국은 남목사를 면직출교하여 새로운 법리적 쟁점이 예상된다.  경주지원 민사 1부에서는 남목사가 승소하였다.   

 

▲     © 교회재판상담소

 

▲     © 교회재판상담소

 

▲     © 교회재판상담소

 

2심법원은 총회재심재판국이 불이익변경을 하여 총회에서의 무죄판결 선고를 재심에서 면직, 출교판결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판결보다 불이익한 재심판결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대법원은 상고기각함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     © 교회재판상담소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남목사를 출교면직 처분하였다. 총회재재심재판국은 화해조서를 꾸미고도 뒤로는 면직출교시켰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 교회재판상담소

 

재재심청구를 기각하니 재심에서 결정한 면직, 출교가 확정되었다.

 

▲     © 교회재판상담소

 

그러자 재심에서 면직출교한 것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 교회재판상담소

 

앞으로 화해조서를 꾸미고 뒤로 출교면직을 시킨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은 남목사의 손을 들어주어 앞으로 새로운 법리적 쟁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